이순덕 의원 발언

위원 이순덕 위원입니다. 지금 2025년 1월 시작점에서 여러 가지 민생안정지원금에 대해서 얘기가 오고 가는데 이주갑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심부건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 “행정은 절차를 무시하면 안 된다.

과정을 무시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차후에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말씀드리니까 그 부분에 충분히 감안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이 시간까지 계속 추가로 더 줬으면 좋겠다는 그 의견을 이런 식으로 전부터 오가고 있는데요. 과정이 왜 잘못됐냐?

사전에 결정하고 사후에 우리가 심사 의결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계속 뭔가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30만원 주기 전에 시장군수협의회에서 말씀 나온 거 저도 알고 있고,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집행부에서는 시간이 충분히 있잖아요, 우리한테.

간담회를 통해서 30만원을 줄 건가, 50만원을 줄 건가 이렇게 협의했으면 이 시간에 추가로 줄 거냐, 말 거냐 이런 얘기가 안 나올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2년 반 동안 여러 가지 문제는 뭐냐? 여러 가지 절차를 무시한다.

그래서 이런 과정이 지금 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