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성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나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대성 예산결산 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6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4차 나주시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12만 나주시민 여러분! 김영덕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강인규 시장님과 천여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박소준 의원입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우리시에 발생하면서 우리시의 경제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우리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보건의료인 분들과 현장에서 불철주야 고생하고 계시는 모든 관계자분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감사드리며 시정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SRF 문제점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30일 나주열병합발전소 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거버넌스 위원회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종료되었습니다. 거버넌스가 종료되자 가동을 강행하려는 한국지역난방공사에 맞서 나주시는 사업계획서‘시정명령’이라는 행정조치로 맞서고 있습니다. 나주시의 행정명령이 한난의 열병합 발전소 가동 강행을 일시적으로 막을 수는 있으나 근본적인 열병합 발전소 해결책이 될 수는 없습니다. 나주열병합발전소는 광주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철저히 이용되었고, 이 과정에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주시에서 성명서를 통해 발표했듯이 ‘광주시 가연성 폐기물 연료화 사업자’를 선정하기 전에 나주시는 ‘광주 SRF 반입거부의사’를 분명히 하는 공문을 광주시에 보냈습니다. 광주시는 한난이 참여하는 포스코 컨소시엄의 SRF 수요처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포스코 컨소시엄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이 사업의 총점은 1000점인데 수요처 점수가 300점이었고 2순위 업체와의 점수 차이는 0.13점에 불과했습니다. 나주시가 공문을 통해 수요처에 문제가 있음을 알렸음에도 나주열병합 발전소를 SRF 수요처로 하고 있는 포스코 컨소시엄이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었다는 것은 저를 비롯한 나주시민의 합리적인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요인입니다. 소송의 승패에 따라 나주시와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에게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중차대한 사항입니다. 이에 시장님께서는 ‘광주시 가연성 폐기물 연료화 사업자 선정과정’에 행정절차상 의심되는 문제점에 대해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빛가람동 내(內) 앞으로의 중학교 부족현상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8년 시정질의를 통해 빛가람동 내(內) 국․공립유치원 부족으로 유치원 아이들이 멀리는 광주까지 나가게 되는 현실에 대해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현재의 출산율 현황을 보면 연간 200여명의출산율이 낮아지고 있어 기존의 유치원 부족현상으로 인한 민원은 점차 잦아 들고 있지만 이제는 빛가람동 지역 내 중학교 부족 현상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빛가람동 만 14세 기준 인원은 413명으로 빛가람동 내(內) 중학교 수에 비해 아직은 학교 부족현상이 높게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입학할 만13세 인구는 489명, 12세 531명, 11세 518명, 8세 인구는 704명으로 중학교 입학생수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더구나 단독세대를 제외하고도 아파트만 2,308세대가 늘어날 예정이며 부영cc부지 5,328세대가 확정된다면 7636세대가 늘어나고, 한 가구 당 2.1명을 추정하더라도 1만 6천명의 인구가 늘어나는 추정치가 나옵니다. 이럼에도 부영cc부지에 유치원과 초등학교 부지만 계획하고 있는데, 우리시의 입장이 확실하지 않는다면 도시계획변경 특혜논란이 지속될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면단위 버스정류장 시설개선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주시는 2019년 10월 WHO로부터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 가입을 승인 받았습니다.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 회원 가입을 통해 전 세계 회원 국가와의 선진화된 고령사회대응 전략, 정보공유는 물론, 노인 복지정책 추진에 있어 국제적 가이드라인을 적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노인 일자리 발굴지원, 건강증진사업과 치매안심센터 운영, 노인 안심 교통문화 조성 등 고령친화도시 기반 마련과 정책추진을 약속했습니다. 노인복지법 제2조는‘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존경받아야 하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는다. 노인은 그 능력에 따라 적당한 일에 종사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 받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노인복지법의 이념과 기본정신이 우리의 현실 사회에서 제대로 구현되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도시거주 노인보다는 농촌에 거주하는노인들의 현실은 더욱 열악합니다. 나주시는 고령친화도시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면단위에 노인들에게 무엇이 필요로 하는지 더욱 면밀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나주시 노인인구는 25,908명으로 나주시 인구의 2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한 나주시 버스정류장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빛가람동과 나주 시내권에는 간접조명과 버스정류장 안을 밝게 비춰주는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버스동선을 알려주는 시스템까지도 갖추어져 있습니다. 허나 면단위로 가보면 큰길에 있는 정류장마저도 버스 동선 안내서비스 시스템은 당연히 없을 뿐더러 안을 비춰주는 보안등마저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면단위에 버스를 이용하시는 시민들의 민원은 1시간에 1대 다니는 버스를 기다리다가 버스가 그냥 지나가는 일로 빈번히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러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골 버스정류장에 불빛을 밝혀주고 버스 승객이 버스 정류장에 있다는 표시가 가능하도록 해주라는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에 12만 나주시민으로서 평등한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동등한 대중교통의 서비스 만족은 아니더라도 치안과 방범의 안전 사각지대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시골 버스정류장의 방범 시스템 등에 대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주시 불법 현수막 문제 해결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주시 현수막 게시대는 총 104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현수막 1개당 10일 동안 1만 1천원의 수수료를 부가하고 있습니다. 1곳의 게시대에는 많게는 12개, 적게는 6개의현수막을 게첨할 수 있습니다. 금요일 오후가 되면 빛가람동 길가에는 불법현수막이 양쪽으로 걸려있으며 불법현수막 설치 수거 대행을 해주는 업체까지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빛가람동 사업주들은 정상적인 현수막을 거치할 수 있는 거치대가 부족하고 원하는 시기, 원하는 날에 거치하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므로 불법으로도 현수막을 게첨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229회 나주시의회 본회의에서는 ‘나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통과하여 별표7을 신설하여 불법유동광고물 수거 보상금 지급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현수막은 장당 1천원, 1인 월 보상금 지급 한도액은 50만원으로 정하였습니다. 지도단속을 하고 보상금까지 지급하면서 불법현수막을 근절시키는데 노력하겠다는 의지로 보여집니다. 허나 지정 게시대가 늘어나지 않으면 불법현수막은 계속될 것이며 폐현수막을 처리하는 문제도 발생될 것입니다. 또한 게시기간이 만료된 현수막과 불법 현수막은 일정기간 지정장소에 적재 하였다가 폐기물업체에 연간 1천만원의 시비를 들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수막 지정 게시대의 도시미관 저해를 해소하기 위해 새로운 옥외광고 매체인 전자 게시대를 도입하여 관내 소상공인들의 홍보 기회를 늘려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불법광고물 난립을 방지하여 품격 있는 도시 거리를 조성해야할 것입니다. 불법 현수막 근절을 위해 시장님은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상생활 속에 자리 잡은 배달앱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배달앱은 O2O서비스의 하나로 소비자가 온라인 공간을 통해 음식이라는 상품을 주문 및 결제하고 오프라인 공간으로 상품을 받는 것을 연결해주는 플랫폼입니다. 국내에서의 배달앱은 대표적으로 배달의 민족, 요기요, 배달통 등으로 해당 외식업체가 앱 운영 기업에 가입신청하면서 배달앱 시장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2010년 4월 배달통이라는 브랜드의 시작으로같은 해 6월 배달의 민족과 2012년 요기요가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배달앱 기업이 소비자의 전화주문을 배달업체에 연결해 주는 콜센터를 설치하였고, 요기요 업체가 2013년 모바일 결제시스템을 도입하여 다양한 모바일 결제 수단의 기능을 보완하였습니다. 이러한 O2O의 한 유형인 애플리케이션에서 다양한 외식업체를 하나로 통합하여 주문 및 이용을 쉽게 할 수 있는 배달앱 서비스가 더욱 활성화되는 요인을 제공하였습니다. 배달앱 사용자는 바쁜 생활에서 적은 시간과 투자로 손쉽게 다양한 음식을 접하게 되었고, 마케팅 역량이 부족한 골목상권의 영세한 외식 자영업자들은 고객유치와 매출 극대화를 위해 배달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가족 외식은 줄어들고 있는 반면에 배달음식은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간 배달앱을 이용하는 나주지역 소상공인들은 코로나로 힘든 시기에 배달음식이라도 팔아야하는 현실에 “힘든 재주는 소상공인이 부리고 위험한 배달은 배달 대행업체가 하고 민간 배달앱 회사는 가만히 앉아서 수수료만 받아 간다”고 하소연합니다. 전북 군산에서 시작된 지자체 공공 배달앱은 서울 경기 강원 천안 등 전남에서는 11월 강진에서 공공 배달앱이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소비자연맹에서 조사한 결과 75.8%가 공공 배달앱 이용 의향이 있으며 이중 57.3%는 공공 배달앱 이용 이유로 민간 배달앱의 독점과 폐해 방지를 꼽았습니다. 나주시 일반음식점은 1,506개소입니다. 그 중 빛가람동 539개소, 나주시내권에 383개소, 남평읍 162개소, 영산포권에 164개소가 있습니다.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방법으로 나주사랑상품권 발행뿐 아니라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검토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지역에 공공 배달앱을 개발하고 실행하는 것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나주시 공유 전동킥보드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유경제라는 새로운 개념의 등장으로 교통수단이나 공간을 공유하는 플랫폼의 발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 공유 모빌리티는 혼잡한 도시 안의 이동성을 향상시키며 친환경적인 이동 수단으로써 사람들에게 높은 선호도를 가집니다. 공유 전동킥보드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늘어감에 따라 공유 전동킥보드의 특징에 따른 장점과 단점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기획평가원과 한국소비자원은 기기 방치, 교통사고 등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보고 안전한 전동킥보드 운행 문화가 우선이라 보았습니다. 삼성 교통안전문화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2016~2018년) 전동킥보드 교통사고가 5배 이상 급증하였으며 이 기간 동안 삼성화재에 접수된 전동킥보드와 차량 간 교통사고는 총 488건에 달하며, 2명이 사망하고 12명이 중상해를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로 인해 도로교통법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12월 10일부터 전동킥보드는 자전거와 동일하게 자전거도로로 이용이 가능하고, 자전거용 안전모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부산광역시의 경우 전동킥보드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고 도로미관 개선을 위해 도로법 74조 ‘행정대집행 적용 특례’에 명시된 ‘반복·상습적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적치물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라 도로와 인도에 있는 전동킥보드를 노상 적치물로 보고 강제 수거를 하였습니다. 이렇듯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가 급증하고 있어 퍼스널 모빌리티보험 가입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제 전동킥보드가 다른 도시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빛가람동 아파트 인근과 상점가 일대 인도에 전동킥보드가 불법 노상 방치되어 도시미관을 해치고 보행자에 불편을 주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도 공유 전동킥보드의 사업이 시작되었으며 타도시의 사례를 정확히 살피고 나주시에 맞는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코로나19로 힘든 생활 속에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대면업무를 맡아주고 계시는 의료, 돌봄, 택배, 교통, 환경미화 분야 등 필수 노동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소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대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빛가람혁신도시, 봉황, 세지 지역구의원 김철민입니다. 11만 5천여 나주시민 여러분, 김영덕 의장님과 동료선배 의원님. 강인규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공직자 그리고 지역 언론 관계자들께 감사드립니다. 아래의 시정질문을 통해 SRF문제 해결과 환경개선으로 인한 시민의 정주여건이 나아지기를 바랍니다. 지난 9월 21일, 20차 민·관 거버넌스 합의문에 대한 시민불추인에 따른 절차적 정당성의 문제가 야기되었습니다. 이에 SRF반대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는 9월 22일, 24일 두 차례 공문을 통해 불수용을 통보하였고, 이에 반하는 결정의 결과는 한난, 산자부, 전남도, 나주시 각 4자의 귀책사유임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각 4자는 조정안을 회신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범대위는 9월 25일자로 거버넌스 자동종료, 거버넌스 탈퇴, 범대위 자동해체를 9월 29일 성명서를 통해 선언, 발표하였고 15시에 각 4자에게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각 4자의 기만에 분노한 시민들은 9월 28일 130여대 한난 앞 차량집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10월 5일자 전남도 입장문은 거버넌스 위원회의 성공을 기원한다는 원론수준의 방임을 표명하였고 시민들은 전남도의 미온적 조처에 더욱 분노하였습니다. 범대위와 시민들은 20차 거버넌스 합의문 성격이 2개월 후 가동을 전제로 한 수순이라 파악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그 다음날 확인되었는데 한난은 10월 6일자 모 일보 기사를 통해 2개월 후 과태료를 물고서라도 가동하겠다는 속내를 드러내었습니다. 10월 6일, 더불어민주당 나주당원자치회는 소속 정치인의 역할을 강력 주문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이어 시민들은 SRF해결을 위한 15개 광주전남노조협의회(이하 광전노)의 적극 독려 시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10월 8일, 15개 광전노협 대표자일동은 회의를 통해 SRF해결 총력투쟁을 선언하게 되었습니다. 10월 12일에는 혁신도시 내 150여대의 차량집회가 이어졌습니다. 10월 13일, 나주시는 광주SRF를 손실보상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지상에 밝혔습니다. 10월 16일부터는 매 금요일마다 SRF반대 차량 퍼레이드가 시민주도로 시작되었습니다. 매체에는 거버넌스 기간 중 환경영향조사 측정결과가 7배차이가 발생하였고 보고서 채택과정도 절차적 하자로 인해 그 결과가 졸속이었음이 연일 보도되었습니다. 10월 19일에는 한난 앞 SRF반대 차량집회에 200여대가 참여하였고, 각 언론사가 이를 보도하였습니다. KBC 방송에서는 나주SRF 문제에 대해 중립적인 시각이 엿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국감에서는 신정훈 의원의 ‘SRF는 연료가 아닌 쓰레기’라는 재정의와 류호정 의원의 ‘나주SRF발전소 주변아이들 상세불명 질병’에 관한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10월 21일은 법정동리 마을의 SRF반대투쟁 성명서가 발표되었고, 10월 22일에는 나주시의회의 “쓰레기 떠넘기는 광주시, ‘5.18.정신`위배”라는 집단성토를 담은 결의문이 공동채택 되었습니다. 10월 26일에는 차량 150여대, 인원 300여명의 시민들이 전남도의 안일한 대응에 “청정전남, 광주쓰레기 이코노미.”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강력 항의 집회를 하였고, 언론의 이목이 집중되었습니다. 11월 3일부터 매주 화요일 ‘SRF가동저지를 위한 등교거부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광전노는 국회에서 혁신도시의 문제점과 대안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추진하였고, 아울러 대안마련을 위한 공론화, 내·외 투쟁전략을 정비하였으며 광주집회를 기안하였습니다. 광주시청 앞에서는 시민 및 각계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1인 피켓시위를 이어갔습니다. SRF저지 나주시민비상대책위가 결성되었고 10월 31일에는 기금마련 행사를 추진하였으며 각 집회를 기안, 추진하였습니다. 11월 3일, 더불어민주당 나주당원자치회는 광주지검에 2013년 당시 나주시, 전남도 SRF공문처리 담당자에 대해 고발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11월 4일, 나주시의회는 광주시의회를 항의 방문하여 광주쓰레기는 자체 처리하라는 입장문을 전달하였습니다. 11월 6일, SRF반대 관련 빛가람아파트연합회의 공동성명서가 발표되었고 중앙정부 및 해당 행정기관에 공문이 발송 되었습니다. 11월 9일, 광전노는 SRF문제해결지원을 요청하는 공문을 청와대 및 각 정당 등에 발송하였습니다. 11월 13일, 김영록 도지사와 더불어민주당 산자위 국회의원의 한전방문에 따른 긴급 차량집회에 150여대, 200여명이 참여하였습니다. 11월 16일에는 광주시청 앞 만장차량집회에서 차량 250여대 400여명, 82개 참여단체가 참여하여 광주쓰레기 발생지처리원칙을 재확인 시켰고, 각 매체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이은 11월 23일, 한난 앞 SRF저지 차량집회는 200여대가 참여하였습니다. 11월 30일, 민.관 거버넌스 4자회의가 손실보전방안 진전없이 무위로 끝나면서 종료회의가 열리는 전남도청 앞 SRF저지차량집회에는 200여대가 참여하였고 시민들의 결연한 의지를 끝까지 보여주었습니다. 12월 1일, 나주시는 광주SRF 반입 거부를 재확인 하는 결연한 의사표시를 하였고, 한난의 사업계획 임의변경에 대한 시정명령절차를 착수했음을 발표했습니다. 12월 2일, 나주시의회 김영덕 의장은 광주시에 ‘나주SRF해결 촉구하는 전남 22개 시.군 의장 성명서를 전달하였습니다. 11월 30일에 한난에 취해진 나주시의 시정명령은 그간의 SRF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행정적, 법적 수세에 처해있던 국면의 공방을 다툴만한 행정적, 법적 공세로의 전환으로 시민들의 큰 호응과 지지를 받을만한 조치입니다. 게다가 2개월간 나주시민들이 보여준 광주시와 한난에 제기했던 도덕적인 명분에서도 충분히 나주시에 힘을 싣게 되었습니다. 나주시의 SRF해결에 대한 선전을 기대합니다. 아울러 전남 22개 시.군 의장 성명서는 SRF문제가 나주만의 문제가 아닌 전남도의 공동의 문제로 확대함으로서 향후 전남도의 연대에 커다란 시금석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에 나주시 집행부에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나주열병합발전소와 관련하여 한난의 사업계획 임의변경에 대한 시정명령 절차 착수에 관한 법률적 의미와 전망 그리고「연료확보 및 생산계획」사항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두 번째 빛가람혁신도시의 주요 악취원인 미래에코의 저감 설비 후 악취발생에 대한 대안과 혁신영농의 악취발생 조치상황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세 번째 음식물쓰레기 RFID 사업의 현황과 평가 그리고 1회용품 저감 방안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네 번째 전동퀵보드와 관련하여 성급한 규제 완화 논란에 따른 나주시의 대응과 그에 따른 안전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다섯 번째 민선 7기 공약 사항과 관련하여 공약사업 및 실천계획의 변경 사유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여섯 번째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과 금융지원 대책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일곱 번째 빛가람혁신도시 공용주차장 확보문제와 향후 주차 문제 해결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이상 시정 질문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주의 깊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철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영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나주시민 여러분! 김영덕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강인규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남평, 산포, 다도, 금천, 노안 가선거구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강영록 의원입니다. 먼저 강진~광주간 고속도로 제6공구내 설계변경에 대한 시의 확답을 요구하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 9월 20일부터 2024년 9월 19일까지 산포면 신도리에서 남평읍 평산리 일원, 도로가 8.0km, 폭은 23.4m에 왕복 4차선 개설 중에 발생된 민원에 대한 질문입니다. 2007년 공사 기본 설계에 의한 진행과정을 보면 강진~광주간 고속도로 기본설계도에 시도 10호선 교차로가 통로 암거 및 본선 교량으로 설계되었지만 2015년 예산 감축으로 인해 6공구내 통로 암거식에서 설계 변경, 횡단 육교로 변경되었습니다. 2016년 실시 설계 완료 후 경사구배를 완만하게 반영하여 2017년 공사를 시작하였습니다. 2018년 1월 18일 설명회에서 횡단 육교를 통로 암거로 변경을 요구하였고, 2018년 3월 최성봉외 198명이 횡단 육교를 통로 암거 및 본선 교량으로 변경 요구하는 민원을 도로공사에 접수하였으며 2018년 7월 전소순외 121명이 횡단육교 방식으로 시공을 요구하는 민원 접수 후 공사가 중단된 현실입니다. 2018년 3월부터 현재 양쪽 민원으로 산포, 남평 구간 중 등수리 공사가 중단중이며, 2019년 3월 주민대책위 주관으로 공청회를 개최하여 공청회에 참석한 주민들이 횡단육교를 통로암거 및 본선교량으로 설계변경을 요청하였습니다. 2019년 11월 통로 암거식으로 설계변경 요청하는 서명부를 남평읍과 산포면 주민 1,211명의 사인을 받아 도로공사와 나주시에 각각 제출한 바 있습니다. 두 기관의 이러한 핑퐁 게임으로 3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주민이 원하는 공사민원은 답보상태입니다. 두 기관의 주된 의견을 들어보면 시행청인 도로공사는 첫째 도로법 제36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제1항 시도구간 공사는 나주시 허가를 받아야하는 사항임을 근거로 두고 있고 둘째 2016년 10월 관계기관과 2차 협의시에 나주시 의견이 횡단육교에 대한 반대의견이 아닌 횡단육교 경사구배 조정을 요구했다는 이유를 두고 있습니다. 나주시 건설과 의견은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은 시행청에서 최종 결정 추진한다입니다. 2018년 12월 13일 비관리청 공사 시행허가 시청에 따른 의견 통보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민원이 해소된 결과물을 신청서에 반영하여 제출하라는 나주시에서 도로사업단에 요청 2019년 2월 15일 공사에 관련된 사항(민원 포함)은 도로공사에서 최종 결정하여 추진해야 할 사항임을 통보했습니다. 2019년 2월 21일 공문에서는 우리시의 허가 없이 도로공사가 시행 가능 통보를 했습니다. 2019년 3월 12일 주민 공청회 결과 공사에 관련된 사항은 시행청에서 최종 결정하여 추진토록 재통보하여 오늘까지 이르렀습니다. 종합해보면 강진~광주간 고속도로 사업단은 나주시에 분명한 의사표시만 요구하고 통로 암거식이라는 공문을 보내라고 요구하고 나주시는 공청회 자문단 의견 나주시 건설공청회 자문단은 통로 암거식 변경 등을 사업단에 전달했습니다. 주민대책위는 통로 암거 및 본선 교량으로 또 변경을 요구하였습니다. 여기만 보면 세 곳 기관은 전부다 통과한 것임을 원하는 것 같은데 누구도 나서서 책임지지 않는 소극적 행정으로 인해 다수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행정에 신뢰성을 저하시켰습니다. 주민 대부분이 횡단 육교를 통로암거식으로 실제 설계변경을 요청하는 이유는 원안대로 공사관리될 경우 교통 사고 발생이 증가하고 영농활동의 불편이 야기됨을 예로 듭니다. 경사가 있는 횡단육교는 반대편에서 오는 차량이 시야확보되지 않아 교통사고 확률이 높습니다. 한전공대 및 빛가람 혁신도시 인근으로 교통량 증가 예상되는 상황에 농기계로 경사가 있는 횡단육교 이동 시 교통사고 위험 등 어려움을 겪는 등 영농활동이 불가능합니다. 도로를 이용하는 고령의 주민들이 횡단육교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고령의 주민들이 고립될 수 있습니다. 나주시는 한국도로공사(강진광주건설사업단)가 주관했던 공청회에서 나온 다수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설계변경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업단에서 추진하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의 요구사항을 시급하게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남평 은행나무 수목원 민원 발생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무도 가지 않는 숲길 지금은 쉽게 볼 수 없는 오래된 거리 요즘 많은 사람들이 핫플레이스로 그런 곳을 찾아다닙니다. 그런데 누군가에게는 위안과 힐링이 되지만 지역주민에게는 많은 불편과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그곳에 터를 잡고 사는 사람들은 갑자기 몰려드는 사람들 때문에 괴롭다고들 말합니다. 이런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새로운 길을 놓고 새로운 편의시설을 짓지만, 그 과정에서도 잡음이 나옵니다. 갑자기 너무 유명해져서 지역 주민과 갈등을 빚는 곳이 있습니다. 남평 은행나무 수목원도 그 중 한 곳이 아닌가 합니다. 80여 가구 120명이 사는 작은 시골 마을에 기반 조성도, 정비도 덜 된 곳에 연인원 20만명이 찾는다는 은행나무 수목원에 대해 지역주민비상대책 위원회와 은행나무 수목원과의 갈등은 무엇이며, 수목원의 개원 과정 및 주민 갈등 해소 방안에 대한 나주시의 대책방안을 말씀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영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나주시민 여러분! 김영덕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선배 의원 여러분! 강인규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영산포 왕곡 공산 동강 반남 지역 시의원 이상만입니다. 잠시 지나갈 것 같았던 코로나19가 이제 일상화 되었습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와 마스크착용으로 코로나19 확산을 최소화하고 있지만 불편함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먼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생활 속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 주신 시민과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의료인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불법행위 처벌에 대한 나주시의 의지, SRF 나주열병합발전소의 해결방안, 개발사업에 대한 적극적 의지 촉구를 중심으로 질문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불법행위 처벌에 대한 나주시의 의지에 관한 내용으로 주)동부산업에 관한 질문입니다. 주)동부산업은 2018년 6월 19일에 사업자 등록을 하였습니다. 주)동부산업은 투자선도지구(나주역전 근린공원) 조성사업을 위한 암 발파작업과 발생암 야적 및 선별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금천면 원곡리 919번지 외 9필지(면적 9,038제곱미터)를 나주시와 2019년 1월 30일 공유재산 대부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하지만 주)동부산업은 대부허가지 외 6,665제곱미터를 불법 점용하였습니다. 원상회복 명령(2020년 2월 27일)을 하고, 변상금를 부과하였지만 원상회복을 이행하지 않아 나주시에서는 2020년 4월 3일 개발행위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내용과 다르게 개발행위를 함으로서 불법개발행위 위반,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한 농지법 위반 그리고 공유재산을 무단사용에 대한 공유재산관리법 위반의 내용으로 1차 고발을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행정조치와 고발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부산업은 불법행위를 지속함으로써 나주시는 2020년 10월 16일 2차로 고발하고 변상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또한 추가로 나주시는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오니를 불법처리한 주동부산업의 형사고발과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폐수배출시설 미신고설치한 폐수배출시설에 대해서도 물환경보전법 위반으로 고발하였습니다. 문제는 나주시의 두 번의 고발과 원상회복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동부산업은 아직도 버젓이 원상회복을 하지 않고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해가 가지 않는 점은 나주시 환경관리과에서 불법시설물에 대해 허가구역 내로 이설할 것을 명령했지만 업체가 거부하자 폐쇄명령 결정을 하고 행정조치를 취하기 전 주)동부산업의 요청으로 청문을 개최하였는데 나주시가 농지가 아니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폐쇄명령을 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점에서 본의원은 나주시의 행정에 일관성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혹시 봐주기 행정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동부산업이 불법행위를 하고도 행정조치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과 나주시의 일관성 없는 조치는 나주시 행정에 대한 불신을 자초하는 너무도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주)동부산업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를 통해 나주시가 처벌에 강한 의지를 보여야만 행정에 대한 믿음이 생길 것입니다. 이에 대한 나주시 의지를 밝혀 주십시오. 두 번째는 SRF 나주열병합발전소에 관한 질문입니다. 나주시와 전남도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여 거버넌스 기본합의서 채택이라는 성과를 내왔습니다. 나주열병합발전소 해결의 단초가 마련되어 모두들 기뻐하였습니다. 나주시도 최선을 다해 기본합의서 이행을 위해 노력하였지만 합의서 이행과정 중 핵심인 손실보전방안이 마련되지 못하고 지연되면서 합의서가 파기되고 거버넌스가 해체되었습니다. 이를 보면서 모두 안타까워 했습니다. 잘 해결되기를 바랬던 마음이 강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나주열병합발전소 해결을 위해서는 5자가(산자부,전남도,나주시,한난,범대위) 머리를 맞대야만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즉 기본합의서의 최대 성과는 5자가 책임성 있게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이유든지 5자 논의의 틀을 유지 했어야 하고 나주시는 5자의 논의 틀을 지켜내는데 주안점을 두었어야 합니다. 기본합의서의 최대성과인 논의의 틀이 깨진 주된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논의의 틀이 깨어지면서 다들 돌아가고 있습니다. 나주시에 고스란히 문제만 남겨놓았습니다. 이제는 나주시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주시가 적극적으로 책임감 있게 해결 방안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중앙정부나 전남도가 얼마나 책임감 있게 나설까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나주시의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이 있는지요. 만약 나주시가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한국난방공사는 나주열병합발전소 가동을 추진하면서 그동안 거버넌스로 미루어졌던 법적소송을 재개하여 법적으로 해결하고자 할 것입니다. 한국난방공사에서 제기한 민사소송과 행정소송뿐만 아니라 빛고을청정에서 한국난방공사에 제기한 소송에서도 나주시는 자유스럽지 못합니다. 이에 대한 나주시의 대응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요. 이제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느낌입니다. 광주SRF를 반대했던 2017년 상황이 다시 재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전보다 다른 점은 좀 더 깊이 있게 내용들을 들여다보고 이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일차방정식이 아닌 5차방정식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었기 때문에 보다 성숙된 자세로 이 문제를 보고 있다는 것이 이전보다 다른 점입니다. 그만큼 책임성 있게 해결해야 한다는 의무감이 높아졌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남도, 광주시, 산자부, 한난등 책임성을 가지고 해결하려는 의지를 갖게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해결하려는 광주SRF 나주 반입 반대의견을 내고 싸우면서, 한편으로는 나주시가 책임성 있는 해결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금 절실할 때입니다. 세 번째는 개발사업에 대한 적극적 의지를 촉구하는 내용의 국가산단에 관한 질문입니다. 최근 국가산단이 중간 예비타당성조사에서 경제성이 낮게 나와 예타를 통과하기 힘들어졌습니다. 이에 나주시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철회하고 내년에 다시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한다고 합니다. 경제성이 낮은 이유와 재신청 시 변경내용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악취문제 해결과 옥천산업 퇴비장 신축에 관한 질문입니다. 공산면 소재지 악취문제는 작년 정례회에서도 해결방안에 대해 시정질문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옥천산업은 기존처리시설의 악취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추가로 퇴비처리시설을 신축한다고 신청하여 지역주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지역민들은 추가적인 시설은 안된다고 대책위를 구성하여 반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나주시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느러지전망대 주차장에 관한 질문입니다. 느러지 전망대는 자전거 길이 지나가는 곳으로 자전거 동호인들이 SNS에 널리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수국과 한반도 전망대가 잘 어울려져 자전거 동호인뿐만 아니라 차를 이용한 관광객들로 북적였습니다. 나주시도 관심을 갖고 진입로를 확포장하고 있지만 주차장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교통혼잡이 예상됩니다. 주차장확보 방안은 있는지요? 여섯 번째는 나주국립박물관과 반남소재지 상권 연결에 관한 질문입니다. 반남에 있는 나주국립박물관에 많은 분들이 찾아옵니다. 아쉬운 점은 나주국립박물관이 반남면 소재지까지 연계가 안 되어 관광객들의 방문이 소재지 상권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주국립박물관에 오신 분들이 면소재지를 방문할 수 있도록 연계방안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대안이 있는지요. 일곱 번째는 노봉산 전망공원사업과 영산강 저류지 테마공원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역개발사업으로 추진되었던 노봉산 전망공원사업이 몇 년째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가 올해 사업을 추진하였지만 현재 공사중단 중입니다. 중단 사유와 이후 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또한 영산강 저류지 테마공원 사업에 차질이 없는지요. 익산청과 협의가 잘 진행되고 있는지 협의가 안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질문 드리고, 영산강 저류지 테마공원과 노봉산 전망공원과 연계사업을 대해서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나주살림살이가 힘들다는 것을 잘 압니다. 올 한해 어려운 여건에도 나주살림살이를 해오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한번 더 허리띠를 졸라 매자는 것이 나주시의회의 의견입니다. 그러고도 나주 살림살이가 힘들다면 지방채 발행도 고민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 19로 어려웠던 한 해가 마무리되어 갑니다. 연말 잘 마무리 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희망찬 새해를 맞이합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이상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 민주당 김정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시민과 함께 열린 나주시의회를 만들고자 애쓰시는 김영덕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함께 여는 미래 호남의 중심 나주 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강인규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를 함께 해주신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생명을 위협 받고 있는 엄중한 상황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감염병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의료진께도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보냅니다. 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각 부서별 지적사항과 개선안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특히 나주시 현재 6급 이상 공직자의 1년 이내 전보가 많아 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이 떨어지는 문제, 120억 원이 투자 됐지만 아무 쓸모없이 방치된 세금만 낭비하고 있는 친환경염색산업센터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나주시는 총사업비 1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대해 정책실명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태생부터 잘못된 이 사업에 대해서 책임지는 공직자는 없습니다. 이를 두고 볼 때 나주시가 강조하는 정책실명제니 책임행정이라는 단어가 무색하게 들립니다. 국비 보조사업이라고 해서 무작정 사업에 뛰어들어 예산 낭비가 된 사업이 여러 건 있었습니다. 앞으로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거친 후 유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더불어 보조금이 지원되는 나주시 체육회와 장애인 체육회의 관리·감독의 문제와 방만한 예술단체의 보조금이 연례적으로 선심성이나 중복된 사업으로 보조금이 지원되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내년에도 각종 행사나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어려울 것인데 이에 대한 대책이나 추진 방향을 좀 더 세밀하게 고민하여 시행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혁신도시와 공기업도 있고 나주시 주변의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이에 지방세 세원 확보를 위한 세무조사팀 신설도 요구했습니다. 이어 죽산보 해체에 대비하는 관광정책과 관광업무 등 적극 행정도 관계 공무원들에게 요구했습니다. 소통정책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언택트 시대에 SNS 소통도 중요하지만 조직 내 소통, 조직과 조직의 소통에 더 큰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금 나주시의 소통행정은 통제하거나 공지하고 끝내버리는 일방적인 행정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선 7기 공약 중 교육관련 공약과 교육진흥재단 운영에 관해 다시 한번 살펴보고 싶어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교육공약의 실천 정도. 둘째, 교육진흥재단의 운영에 대해 묻겠습니다. 2020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19와 긴 장마로 유독 힘든 한 해였습니다. 하지만 시민 여러분이 함께 해주셔서 잘 견디고 극복해 왔습니다.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치지 마시고 건강에 유의하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예, 김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광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나주시민 여러분! 김영덕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강인규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보당 황광민 의원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지역도 3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됩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 전국적으로 취해진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많은 불편이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생활 속 어려움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만 슬기롭게 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뿐만 아니라 올 여름 집중호우 등 각종 재난으로 우리 나주시민의 삶에 많은 어려움을 있었던 2020년입니다. 다양한 위기를 다 같이 극복하고자 몸과 마음을 모아주신 모든 시민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루가 다르게 날씨가 차가워집니다. 시민여러분, 건강한 연말연시 되시길 바라며 제 231회 나주시의회 2차 정례회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2021년 나주시 재정운용방향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유례없는 생활 속 변화와 더불어 나주시의 재정운영의 상당한 변화와 우려가 공존했던 한해였습니다. 이에 올해 6차례 추경을 통해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이 진행되었으며 21년 예산안 또한 집행부의 높은 의지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시장님이 시정연설을 통해 밝히셨던 것처럼 우리시는 다양한 영역의 대규모 투자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2022년에는 한전공대 대학발전기금으로 매년 100억 원의 지원시작과 혁신 산단 잔여부지 매입 등 굵직한 예산소요사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나주시 재정운용의 면밀한 예측과 현명한 재원배분이 필요한 시기라고 판단됩니다. 이에 올해 나주시 재정 현황 및 전략적 운용방안과 이번 시정연설 내용에 포함된 것처럼 재정 통폐합, 투자사업 우선선정, 각종 보조 사업에 대한 원점 재검토, 강력한 시책일몰제 등이 요구됩니다. 구체적인 2021년 재정운용 전략과 현재 진행 중인 주요 투자 사업에 대한 대응 등 전반적인 2021년 예산운용 계획에 대해 답변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나주시의회와 집행부의 갈등문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각종 위기와 그에 따른 나주시민들의 고통과 불편을 해소하고자 머리를 맞대고 노력해야 할 나주시와 나주시의회가 많은 시민들에게 걱정을 끼쳐드리고 있습니다. 지차남의원의 5분 발언 이후 발생한 일련의 상황은 작년 나주시와 공무원 노조와의 갈등상황이 그대로 떠오르게 됩니다. 나주시 집행부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면 그 이후 상당히 공격적인 나주시의 입장문이 발표되고 뒤따라 행정적 혹은 법적 조치가 진행되며 갈등이 증폭되는 상황의 반복입니다. 공무원 노조에게는 6급 보직자에 대한 노동조합 탈퇴 안내 공문을, 지차남 의원에게는 직접 고소를 한 점이 다른 차이입니다. 그리고 사태에 대한 많은 시민들의 우려와 함께 나주시의 책임 있는 자세와 답변을 요구하지만 나주시는 사태 해결의 입장이나 의지를 전혀 밝히지 않으며 관련기관의 조치를 보고 입장을 낸다는 말만 반복합니다. 최근 단체협약 체결을 통해 공무원 노조와의 갈등문제 해결을 위해 시작점에 서게 됐습니다만 그 과정에서의 지난 경과를 보며 나주시의회와의 갈등문제를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유례없는 나주시의원 고소와 그에 따른 나주시의회의 결의문에 대한 나주시의 공식적인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 SRF열병합발전소 현안문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3년간 많은 시민들의 노력과 염원으로 슬기롭게 SRF열병합발전소 현안문제를 해결하고자 SRF열병합발전소 거버넌스를 구성, 운영하였습니다. 수많은 회의와 협상이 진행되었지만 너무나 안타깝게도 어떠한 소득 없이 거버넌스가 해산되고 SRF열병합발전소 가동여부를 둘러 싼 나주시와 한국난방공사와의 치열한 대립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광주쓰레기연료 반입금지와 SRF열병합발전소의 미래에 대해 한치 앞도 예상할 수 없는 요즘입니다. 나주시는 다양한 행정적 절차와 법적대응을 통해 광주쓰레기연료를 막아낸다는 입장이지만 한국난방공사도 우리시 대응에 상응한 다양한 조치들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쟁점이 되는 행정적 절차와 법적 쟁점 내용은 무엇이며 이에 따른 나주시의 계획을 질문하겠습니다. 아울러 난방공사 측 대응에 현실적으로 나서는 문제는 무엇으로 예상되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부영CC 잔여부지 도시관리계획변경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기부가 아닌 거래’, ‘부영아파트 공화국’부영CC 한전공대 잔여부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을 바라보는 현실적인 표현들입니다. 부영 측의 입안서 접수 후 관련 기관과 많은 시민들의 우려와 의견이 있었지만 어떠한 반영과 변경없이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등의 결정내용 절차가 개시되었습니다. 세계적인 에너지 공과대학으로 추진되고 있는 한전공대 설립을 위해 부영CC 부지를 기부한 부영측이 공공성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무시하고 회사의 수익만을 위해 골프장 잔여 부지의 용도를 녹지지역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바꿔 20~28층 규모 아파트 5,328세대를 지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사전 구입한 토지비 930억, 공사비 1조300억, 제세공과금. 분양경비, 금융비용, 사업관리비 등 2,800억으로 총 합계 1조 4,136억 원의 사업비가 산정된 이번 입안서 내용에는 혁신도시의 발전방향도 어떠한 공공성도 시민들의 요구도 담겨있지 않고 철저하게 부영의 이익만 담겨있습니다. 토지용도변경과 아파트 분양으로 인한 부영 측의 이익금을 도저히 가늠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나주시가 자랑스러워 할 한전공대 개교가 알고보니 한 회사의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용도로 쓰였다는 오명을 뒤집어 쓸 판입니다. 현재 부영 측 입안서에 중·고등학교 설립부지를 추가로 제공하고 완충녹지를 좀 더 늘린다고 하더라도 이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을 것입니다. 한전공대 설립과 발전에 심각한 위기요인으로 자리 잡은 상황에 우리 나주시의 입장과 대응이 아주 중요합니다. 부영CC 잔여부지 논란에 대해 나주시의 입장과 향후 대응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나주 읍성권 종합정비계획 사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나주 읍성권을 중심으로 한 역사문화도시 발전계획을 통해 원도심과 빛가람 혁신도시의 상생을 위해 다양한 사업들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체계적인 나주읍성 종합정비계획을 수립을 위하여 관련 용역이 21년 초 예정되어 있습니다. 나주 읍성 종합정비계획 용역의 주요 내용과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읍성권내 사업에 대한 연계성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 4개 권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 중 나주 읍성권 도시재생사업이 마무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읍성권 도시재생사업이 행정적으로는 마무리되지만 지난 과정의 성과를 이어 중장기적으로 도시재생 사업과 같은 원도심 활성화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읍성권 도시재생 사업의 약평과 지속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이후 계획은 어떠한지 답변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주요 민원 및 현안사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나주시는 호남의 8대 명산 중으로 손 꼽히는 금성산의 우수한 생태환경과 자연경관을 금성산 도립공원 지정을 통해 금성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나주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할 목표로 선도정책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최근 개원한 국립나주숲체원과 더불어 많은 기대를 안고 있는 사업추진입니다. 하지만 금성산 초입에 전원주택단지 조성사업으로 인해 우려가 많은 상황입니다. 도립공원 지정을 통해 생태환경과 자연경관을 보존하고자 하는 나주시의 선도정책방향과는 배치되는 부분과 전원주택단지 진입로 부분에 나주천 종합정비사업과의 충돌, 금성산을 찾으시는 시민들의 안전문제까지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현재 금성산 전원주택단지 조성사업의 진행경과와 제기되는 문제점에 대해 나주시의 입장은 어떠합니까? 또한 남평 은행나무 수목원을 둘러싸고 지역민들의 갈등이 외연화 되었습니다. 이미 많은 언론에서 이 문제를 보도하여 적극적인 나주시의 역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수목원 갈등의 현재와 나주시의 대응계획은 어떠합니까? 마지막으로 자연재해로 인한 쌀 생산 감소 피해보상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유례없는 자연재해로 어느 해 보다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졌던 한해였습니다. 냉해피해부터 집중호우, 두 차례 태풍으로 인한 농작물에 피해가 속출하였으나 상응한 대책이나 지원정책이 여전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국회에서 관련법이 발의되었으나 아직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난 12월 2일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에 농식품부 소관 예산이 국가 전체예산 중 2.9%로 3%가 채 되지 못합니다. 지난 2014년에 처음 3% 이하로 떨어진 이후 7년 만에 3% 마저 붕괴된 상황이고 코로나19 3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농민이 제외되며 ‘농민도 국민이다’라는 농민들의 외침이 더 절실하게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지난 11월 12일 통계청이 2020년 쌀 생산량이 68만 7,812t으로 전년대비 5.1%가 감소하고 1970년 이후 50년 만에 최저를 기록 할 것이라 발표했지만 농촌현장의 체감은 통계발표와 괴리가 상당하고 농민단체들은 올 해 생산량 30% 이상 급감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쌀 재해지원금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쌀 생산량의 통계의 정확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제기되는 상황에 보다 더 정확한 쌀 생산량 재조사와 생산량 감소에 따른 쌀 재해지원금 지급문제가 화두입니다. 나주시 2020년 쌀 생산량에 대한 상황과 생산량 감소에 따른 대책은 어떠한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황광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시정질문 끝으로 지차남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나주시민 여러분! 김영덕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강인규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 민주당 지차남 의원입니다. 코로나19가 우리지역까지 확산되어 어려운 고비도 있었지만 시민 한 분 한 분의 노력과 보건소 관계공무원들을 비롯한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더 이상 확산은 되지 않아 숨고르기를 하고 있지만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규 집단발생이 연일 터져 나오면서 이번 '3차 대유행' 규모가 갈수록 커지는 양상입니다. 시민 여러분! 지역 유행 때 학습된 예방 수칙을 잘 지키셔서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2020년 하반기를 결산하는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환경미화원 채용이 법과 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되었다는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제8대 의회 하반기를 기획총무위원회로 상임위를 옮겨 활동을 시작하면서 기획총무위원회의 현안이 무엇인가 점검하면서 6월에 기사화된 환경미화원 채용 문제가 전라남도 경찰청에서 수사 중인 걸 알게 되었고, 어떤 문제로 수사까지 하게 되었는지 절차와 제도적인 문제점은 없는지 내부적으로 잘 정리해서 내년부터는 더 이상 의혹이 제기되기 않길 바라며 자료 요구를 했지만 거부하였고 얼마 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핑계로 일관하면서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어 평가 방법에 있어서도 공정한 기준을 찾을 수 없습니다. 법과 규정에 맞게 공정하게 평가 했다는 근거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나주 SRF열병합발전소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 협력 거버넌스 위원회 최종 합의 실패 이유에 대해서 질문입니다. 2018년 12월 21일, 나주 SRF열병합발전소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 협력 거버넌스 위원회(한국지역난방공사, 범시민대책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전라남도, 나주시)는 나주 SRF열병합발전소 현안문제 해결을 위하여 이해당사자 및 행정기관의 입장을 청취하고 대화와 토론 및 상호신뢰에 기반한 협력을 통해 최적의 합의안을 도출하고자 민･관 협력 거버넌스 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그러나 2년여 간 활동을 통해 최종합의를 하지 못한 채 11월 30일 종료를 함으로써 거버넌스 활동 이전보다 더 혼란과 갈등만 가중하고 말았습니다. 나주시는 합의에 실패하면 ‘나주·화순 광역자원화 시설’ 가동 문제와 연한이 기하급수적으로 앞당겨질 위생매립장 그리고 한난과의 소송 문제 등이 줄줄이 이어질 것을 예상함에도 최종합의를 실패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를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나주·화순 광역자원화 시설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나주·화순 광역자원화 시설은 나주열병합발전소 때문에 건설이 되었지만 가동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소비처를 찾을 수가 없고 SRF 소비처를 찾지 못해 무용지물로 유지비만 지출되고 있고 거버넌스 위원회의 합의 실패로 더 이상은 가동의 명분을 찾을 수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종합적인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2020년 쓰레기 정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나주시는 지난 6월 저의‘쓰레기 정책’에 대한 답변에서‘나주시 쓰레기처리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겠다고 했었습니다. 주요대책으로는 재활용품 배출·수거·선별체계 개선, 공동주택 RFID 기반시설 확대·설치 등을 통해 음식물 등의 생활쓰레기 감량화, 권역별 영농폐기물 공동 집하장 확충과 품목별 수거장려금 지급사업을 확대하고, 지역공동체와 함께하는 자원순환 우수모델 발굴과 공개토론회 등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의식개혁 프로그램을 도입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사업들이 실제 실행이 되었는지 그 실행 현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부영CC 잔여부지 공동주택 건설사업 도시관리계획 변경절차는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고 주민의견 수렴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부영주택은 부영CC를 한전공대 부지로 기부하고 남은 잔여 부지를 공동주택으로 개발하기 위해 현행 자연녹지지역을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을 나주시에 신청했습니다. 이는 혁신도시 내 주거단지 중 과도한 부영아파트단지 비중, 학교부지의 절대적 부족, 도시계획의 부조화의 문제를 예상되고 있어 혁신도시의 또 다른 커다란 현안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도시에서는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으로 발생하는 이익의 상당부분을 공익을 위해 사용하는 공익기여를 의무화하는 사전협상제도가 있으나 안타깝게도 기초단체에서는 사전협상제도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사전협상제도를 적용할 수 없는 지역이라는 이유로 공공기여 부분에 대한 논의를 거치지 않고 도시관리계획 변경절차를 밟는 것은 공익을 현저하게 훼손하면서 특정기업에 대한 과도한 특혜를 주는 것에 우려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현재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 절차는 어디까지 진행되었으며 앞으로 사전협상제도에 준하는 주민들과의 논의를 통해 사익과 공익이 조화를 달성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주민설명회의 의견으로 대신할 수 있는 방안은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지차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시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은 12월 14일 집행부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상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선배·동료의원 14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한반도 종전선언지지 결연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한국전쟁 70년을 맞이함에도 불구하고 한반도는 여전히 전쟁이 끝나지 않은 정전상태에 놓여 있다. 정전은 적대행위를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는 것에 불과하고 전쟁을 완전히 종식시키지 못한 것이기에 남과 북은 항상 군사적으로 불안정한 대치상황에 있다. 다행히 우리는 평창 평화올림픽을 계기로 남북정상회담이 3차례 열리고 북미 정상회담이 2차례 개최되는 한반도 평화시대를 열고 있다. 그러나 불안정한 정전체제 아래 남과 북이 군사적 긴장이 지속되면서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서해 실종공무원 피격사건과 같은 비극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제 우리는 한반도 종전선언을 통해 ‘끝나지 않은 전쟁’종지부를 찍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향한 새로운 전진을 시작해야 한다. 한반도 종전선언은 대외적으로는 한반도에서 전쟁이 종식되었음을 공표하는 정치적 약속이다. 한국전쟁의 모든 당사자들은 종전선언을 통해 전쟁의지를 버리고 평화의 길로 나아갈 것을 약속해야 한다. 이를 통해 ‘전쟁이 사라지는 한반도’를 널리 알리고 한반도를 세계의 화약고가 아니라 역내의 평화와 세계 경제 부흥의 기관차로 바꾸어 나가야 한다. 교류와 협력, 비핵화, 제재해제, 평화협력, 북미수교 등 우리 앞에 놓여 있는 한반도 평화의 여정은 길고 험하지만 반드시 걸어가야 할 길이다. 이 멀고 험한 길의 출발점이자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재가동시키는 동력은 종전선언에 있다. 남·북·미가 평화의 마음을 모아 종전선언을 선포하면서 서로의 신뢰를 회복하고 남북 협력과 완전한 비핵평화협상을 재개해야 한다. 비핵화의 단계에 따라 대북제재 완화, 북미수교 등 평화적 조치를 향상시키며 한반도 평화체제로 나아가야 한다. 나주시의회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재가동을 위해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종전선언 추진을 적극 지지한다. 나아가 서로의 마음을 모아 한반도 종전선언에 대한 국내외적 공감 확산에 앞장설 것이다. 2020년 12월 나주시의회 의원 일동.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한반도 종전선언지지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