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선 의원 발언

교육감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 질문을 준비하면서 많이 속상했습니다. 우선 유해물질 검출 기준을 정할 때는, 환경부에서 정했든 어디서 정했든 정했을 때는 그 기준 이상으로 검출되면 인체에 유해하기 때문에 그렇게 정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부모님들은 학교가 건강하고 안전을 지켜줄 거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해물질 검출 기준이 1배, 2배도 아니고 10배, 20배, 46배까지 검출이 됐다면, 그리고 검출된 물질이 DNA 손상이나 자폐증 또 아토피 등을 유발하는 물질이라면 과연 여기 계신 교육 관계자 여러분, 의원님 또 행정 공직자 여러분! 우리 아들이나 손자를 그런 시설 위에서 뛰어놀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감님, 우선 강력히 요구드립니다. 저는 요구 이전에 분노를 느낍니다.

그런 기준을 만든, 10배, 20배까지는 예산이 확보될 때까지 그냥 그 위에서 뛰어놀아도 된다는 지침과 기준을 만든 교육 당국에 분노합니다. 또 기준이나 지침을 아무런 문제의식 삼지 않고 그냥 지침 핑계 대면서 그대로 따라서 우리 애들을 유해 시설물 위에 방치한 충남교육 당국의 안일한 행정에도 분노를 느낍니다. 기준대로 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진초등학교 즉시 교체, 말 그대로 즉시 교체입니다. 그러면 즉시가 9개월이 넘어 1년 가까이 운동장 없는 학교에서 아이들을 뛰어놀게 해도 되는 겁니까? 이런 늑장 행정에도 저는 분노를 느낍니다.

교육감님, 제가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우선 유해 시설물 부분에 대한 안전점검, 물론 잘하고 계시지만 금년, 내년 계속해서 철저하게 빠짐없이 검사를 해 주시고, 둘째로 검사한 부분에 대해서 사후 조치를, 저는 교육부 기준을 인정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교육부의 10배 아니라 2배, 3배라도, 이거는 아이들 건강, 안전에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즉시 교체 대상으로 분류를 하든지 아예 검출 기준을 20배까지 올리든지, 그래서 학부모들이 불안하지 않게 하든지 이렇게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예산 확보 문제인데요, 모든 예산에 우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순차 교체 대상으로 분류된 게 10개교인가요? 10개교, 14개 시설물?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님, 아까 일부는 교체를 선제적으로 했다고 하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즉시 교체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진초등학교 즉시 교체해야 되고요, 일단 즉시 교체 대상이 되면 전체적인 개선 공사가 아니더라도 문제가 되는 시설물 트랙부터 뜯어내기라도 하면 일부 시설물은 사용할 수 있을 텐데, 그런 방안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행정부지사님과 환경산림국장님께도 한 가지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학교 내 시설물의 문제는 교육청의 문제이지만 학교 밖 어린이집이나 공동주택의 어린이놀이터도 우레탄이나 이런 것들이 돼 있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도 검사를 지자체 책임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후속 조치나 이런 부분도 제가 아까 교육감님께 말씀드린 그 정도로 치밀하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교육감님,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