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숙 의원 5분자유발언

회의에 앞서서 의원님들께 보고 말씀드립니다. 김정숙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난 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나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예, 총무국장 김용옥입니다. 제231회 나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연인 수고하시는 김영덕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총무국 소관에 대해서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저, 이대성 의원님께서 『어르신·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나주시 행정기구 개편의 필요』, 『나주시 공무원들의 적극적 행정에 관한 특진제도 도입』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먼저 『어르신․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행법상 1998년 이전 건축물이거나 연면적 300㎡미만의 사업장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실제로 영세사업장인 사업체 대부분이 편의시설이 부족하거나 설치되어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또한, 인도에 휠체어가 다닐 수 있는 경사로 등에는 점자 블록이 부족하여 보행에 불편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우리 시는 2018년 6월부터 10월까지 5개월에 걸쳐 편의시설 전수조사를 실시하였고 2020년 2월, 조사결과 편의시설 구비율 50% 미만 집중관리시설 74개소에 대해 금년 말까지 시정 조치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71개소는 시정조치 중이며 3개소는 미설치 대상이거나 사업장 폐쇄로 파악되었습니다. 특히, 민선7기 공약사항인 ‘장애인이 편안한 무장애 도시 건설’을 위해 2018년 7월에‘중장기 추진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재, 관광지, 횡단보도, 공영주차장 등 시민과 밀접한 생활 편의시설이 최우선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사업부서와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장애인, 여성, 노인, 아동에 대한 신규사업을 추가 발굴하여 영산포 풍물시장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신설, 나주호 수변공원 상설무대 및 화장실 설치공사 BF인증을 받았으며 지체장애인편의시설 지원센터를 활용한 설계도면 사전점검과 기술자문 등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으로 지난 11월 8천 6백여 장애인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장애인연합회관이 개관되어 장애인들의 자립기반 조성은 물론, 장애인 관련 단체의 구심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장애인복지사업 예산 역시 2018년 112억원 대비 2020년 168억원으로 증액하여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복지서비스와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직원들도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캠페인 실시 및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의무 이수토록 하여 장애에 대한 이해와 성숙한 직장문화 형성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는 사회적 약자 등 지역장애인들의 이동권 확보에 신속하게 대처하겠으며,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여 일상에서 누구나 가져야 할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나주시 행정기구 개편의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부서 편제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타지자체의 경우에는 사회복지과와 노인장애인과로 나뉘어져 있으나 우리시는 사회복지과로 되어 있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케어, 배려, 존중정책이 타지자체에 비하여 현격하게 부족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는 2015년 1월, 조직개편 시 주민복지과를 주민생활지원과와 사회복지과로 분리한 후 사회복지과에서 노인과 장애인 업무 전반에 대해 세심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시의 정책적 측면이나 사회복지시스템, 그리고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개인의 역량 측면에서도 타시·군에 비해 부족하지 않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만 끊임없는 업무연찬과 노력을 통해서 더욱 분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는 2016년 7월, 조직개편 시 보건위생과를 보건위생과와 건강증진과로 분리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내년 1월에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예방에 선제적이고 집중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보건위생과에 역학조사팀을 신설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실과소 단위의 부서신설·통폐합 등은 인구수, 공무원 수, 업무량 등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진단이 필요한 사안이며 당장의 현안과제로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향후 조직개편 시 분석․검토하여 필요할 경우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나주시 공무원들의 적극적 행정에 관한 특진제도 도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특별승진이나 특별승급은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다고 인정되는 4급 이하의 공무원에 대하여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나주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획기적인 아이템을 제공하는 공무원에게 특별승진과 승급을 부여하여 사기진작과 나주발전을 앞당기는 계기를 마련하자는 말씀에 적극 공감하며, 우리시의 경우도 특별승급 등의 인사 상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우리시는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하고자 각 부서에서 45건의 적극행정 추진 사례를 접수받아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3명의 우수공무원을 선정한 바 있고, 우리시의 우수사례가 전라남도에서 최고의 영예인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도 적극 행정에 대한 종합평가가 진행 중에 있어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공무원에게는 성과상여금 최고등급 또는 포상휴가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적극 발굴하여 특별승진, 특별 승급, 성과상여금 최고등급 등 다양한 인사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공공서비스의 질과 행정의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황광민 의원님께서『나주시의회와 집행부의 갈등』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먼저 나주시의 환경미화원 채용에 대한 불필요한 논란이 확산되어 지역사회에 혼란과 염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매우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유례없는 나주시의원 고소와 그에 따른 나주시의회의 결의문에 대한 집행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무엇인지 듣고 싶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시, 답변 드린바와 같이 이미 두 차례나 나주시의 입장을 발표한 바 있고, 전남 도경의 수사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시의회 결의문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게 되면 지역사회에 또 다른 논란이 발생될 염려가 있어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입장 발표를 자제하고 있었을 뿐, 결코 의회를 경시하거나 의회와 대립하고자 함이 아니었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논란이 된 환경미화원 채용과 관련해서는 수사결과를 지켜봐 주시고 나주시 공무원과 나주시 의원 간에 발생된 쌍방 고소사건에 대해서는 원인 유무를 떠나서 다시 한 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도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이 문제를 깨끗이 정리하고 2021년에는 새로운 마음으로 한 해를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지차남 의원님께서 『환경미화원 채용이 법과 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되었다는 근거』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기획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시 장시간에 걸쳐서 답변 드린바와 같이, 나주시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취업관리규정과 나주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을 준용하여 실시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드립니다. 환경미화원 채용과 관련하여 1차 서류전형과 2차 체력시험은 청소자원과에서, 3차 면접시험은 총무과에서 실시합니다. 3차 면접시험 실시계획에는 면접일시, 장소, 면접시험평정표가 포함되어 최종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 확정하고 이를 나주시인사위원회에 의뢰하여 실시하게 됩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확정된 면접시험 시행계획은 나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게시되고 면접시험 평정표는 면접 당일 응시자들에게 배부하기 때문에 모든 응시자가 평정요소, 평정점수기준 등을 면접장 입실 전에 숙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응시자는 면접시험을 위해 평정표 서식에 있는 응시번호, 성명, 필적 감정용 기재란을 직접 작성하여야 하고 자필로 작성한 평정표 서식을 면접장에 입실하여 면접관들에게 직접 제출하면, 면접관들이 그 평정표에 면접점수 등을 직접 기입하기 때문에 면접점수 조작 등 일체의 부정은 있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김용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관영 미래전략산업국장 나오셔서업무소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산업국장 김관영입니다. 우리국 소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소준 의원님께서『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나주시 공공 배달앱 개발 의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민간 배달앱의 시장 독과점과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 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앱 개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배달 수수료는 결국 소비자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를 위한 정책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고객유치를 위해서 민간 배달앱에 가입하는 소상공인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 시의 경우 가입 업체는 일반·휴게음식점 1,827개소 중 632개소로 34.6%입니다. 그 중 빛가람동이 340개소로 전체 53.8%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비대면 접촉이 일상화된 상황에서 가맹업소는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공 배달앱의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표적 성공사례는 전북 군산의‘배달의 명수’라 하겠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민·관 합작으로 지난 9월에 중소 배달앱들을 모아서 서울사랑 상품권 결제 시스템을 탑재한‘제로배달 유니온’운영을 시작했지만 빠르게 점유율을 넓혀가고 있지는 못하다는 언론의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대형 배달 업체에 비해 자금력이 부족해서 마케팅에서 경쟁력이 약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경기도는‘배달특급’을 개발해서 이달부터 화성, 오산, 파주에서 시범 서비스를 시작, 성과평가를 통해 신중하게 도입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그런가하면 한국 배달음식협회처럼 2018년에 앱을 출시했으나 실패해서 지금은 폐지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민간 배달앱처럼 가격할인이나 쿠폰 지급 등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공격적 소비자 유인책을 펼치기 어려운 공공영역의 특성상 신중한 검토를 거쳐 개발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공공 배달앱 개발에 따른 소요예산은 앱 개발비와 시스템 구축비로 2억, 그리고 그 후에 보안유지와 고객관리를 위한 콜센터 운영 및 홍보 등으로 매년 2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상공인과 소비자에 대한 수요조사 그리고 의향조사와 함께 타 지자체의 추진성과를 분석해서 앞으로 개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소상공인의 경제실정이 너무 어려운 만큼 가능하다면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대성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입시전문가를 포함한 협의체 구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해 방과 후 학습, 외국어 능력 향상 등에 교육경비 70여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명문고 육성은 현재 일반계 고등학교 중 공립 3개교, 사립 3개교에서 학생이 원하는 대학을 진학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더 정진해 나간다면 명문고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해에는 서울대 3명, 연세대 4명, 고려대 2명 등 총 11명이 흔히 말하는 소위 명문대에 진학을 해서 교육진흥재단에서 장학금을 수여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41명의 관내 학생들이 서울 소재 유명대학교에 진학하였습니다. 본인의 특기를 살려 자신이 잘하는 분야를 찾아갈 수 있도록 초·중학생 때부터 진로탐색 지원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고등학생에게는 대학 진학 컨설팅 등을 통해서 본인이 희망하는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입시전문가를 포함한 협의체 구성에 대하여는 현재 나주시장과 교육장을 포함한 교육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13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나주교육행정협의회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교육지원센터가 설립되면 교육 전문가로 새로운 협의체를 구성해서 미래교육을 준비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나주시 교육지원센터 설립』입니다. 이 센터의 설립은 교육의 주체인 나주시, 나주교육지원청, 나주교육진흥재단이 서로 협력해서 교육정책의 플랫폼과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선 7기 시장 공약사항인 교육지원센터와 직업체험스쿨을 연계해서 교육지원팀, 진로진학팀 2개 팀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교육지원센터와 교육진흥재단의 통폐합은 아니지만 재단 사무국의 조직을 정비해서 장학 사업만을 남겨두고 나머지 사업은 교육지원센터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교육지원센터의 위치, 직원 파견을 도교육청, 나주교육지원청과 협의 중에 있으며 협의가 완료되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관광재단 설립』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역사문화도시로서의 위상에 걸맞게 풍부한 역사문화자원을 가지고 있어 이를 관광 상품으로 엮어내야 합니다. 하지만 공무원의 순환보직, 업무의 전문성, 일관성, 연속성에 어려움이 있고, 빠르게 변하는 관광 트렌드와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관광의 전문화와 지속적인 실행력을 얻기 위해 관광재단의 설립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도내의 관광재단을 살펴보면 전라남도 관광재단을 비롯하여 목포, 순천, 담양, 강진, 영암 5개 시군이 재단을 설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화순, 장성, 해남, 장흥, 신안, 함평 6개 군이 재단 설립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특히 강진, 담양군은 재단이 지역경제를 좌우한다고 할 만큼 관광활성화에 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도 관광재단도 지난 8월에 출범해서 정책발굴과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과 협력해야 할 사업이 많은 만큼 우리 시에 재단의 조속한 설립을 권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타당성 연구 용역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예산분야, 인력구조 등 분야별 타당성을 꼼꼼하게 검토해서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성과 없이 예산만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만 의원님의 3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국가산단 예타』와 관련한 답변입니다. 에너지 국가산단은 지난 2018년 국토교통부가 후보지로 선정한 이후에 금년 3월, 사업 시행자인 LH와 우리시가 기재부에 예타 조사를 신청해서 5월에 기재부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지난 10월 한국개발연구원(KDI) 주관 예비타당성 조사 중간보고 결과 비용‧편익 비율(B/C)이 0.35, 수익성 지수는 (PI)0.87로 저조하게 나타났습니다. 그 이유는 코로나19의 전 세계 확산으로 인한 장기적 국내‧외 경기 침체는 물론이고 그에 따른 기업체의 신규 투자 경색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감안해서 결과 값에 대한 유연한 심사기준을 수차례 기재부와 KDI에 건의했고, 이 건의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가 어렵다고 판단했고 현 시점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국가산단 조성에 유리할지를 전남도, LH와 함께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최적의 대안으로 철회요청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투자 의향 기업을 적극 발굴해서 사업 계획을 다시 수립하고 내년에 재신청 하겠습니다. 한전과 같은 공공기관 및 전남도 등과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해서 기업 유치에 최선을 다하고 에너지 국가산단 조성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립박물관과 반남 소재지 상권 연계방안』입니다. 국립나주박물관은 7년 전에 개관한 후에 현재까지 관람객 128만 명이 다녀가는 등 역사의 현장에 자리 잡은 박물관으로써 나주의 대표 박물관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신촌리, 대안리, 덕산리 일원을 지역개발 촉진지구로 지정하고 역사탐방로, 보행로개선, 주차장 등을 조성하는‘반남고분 역사테마파크 사업’을 추진 중이며, 가족단위, 청소년 방문객을 겨냥하여‘마한천문대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고분군의 정비와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반남고분군 종합정비계획’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특히 과업의 범위에 최근 석천리에서 발견한 생활주거지 유적의 발굴, 보존, 활용방안도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또한‘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에 내년 시행에 대비해서 전담팀을 신설하고 마한사 복원을 위한 조사·연구, 관광과의 연계방안 및 국비 확보 등 선제적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국가사업으로 확정된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첨단 기능을 갖춘 나주박물관 디지털 복합문화관이 준공되고 마한 역사권 정비사업이 본격화되면 비약적인 관광객의 증가가 예상됩니다. 그에 대비해서 나주박물관을 중심으로 한 신촌리, 대안리, 덕산리 고분군권, 소재지를 포함한 석천리 생활유적권, 영암 시종의 남해신사, 마한문화공원과 연계한 1일 관광코스를 만들어 상품화하는 방안을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영산강저류지 테마공원 사업 개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산강변 저류지 테마공원 조성사업은 2019년 12월에 공사를 착공을 했습니다. 하지만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저류지 활용기본계획과 테마공원 조성계획의 내용이 다른 부분이 있고, 특히나 신재생에너지단지(태양광설치사업)에 대해서 신청업체와 소송 중인 관계로 하천점용허가가 반려 되어서 공사를 중지 한 바 있습니다.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익산청과 협의해 노력한 결과, 일부 시설 잔디마당과 생활체육마당, 다목적 광장은 하천점용허가를 협의하고 사업을 착수했습니다. 신재생에너지단지 소송이 마무리 되면 나머지 시설도 하천점용허가를 받아서 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연계사업인‘노봉산 관광자원화 사업’은 전망탑, 스카이워크, 짚라인 등을 계획 중이며 소요 사업비는 80억입니다. 2022년에 국도비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숙 의원님께서 『민선7기 교육 공약의 실행 정도』, 『나주교육진흥재단의 운영』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민선 7기 교육공약은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무상 지원, 대학생 반값 등록금 장학제도, 교육지원센터 설립과 직업체험스쿨 설립입니다. 먼저, 중·고생 신입생 교복 무상 지원은 2019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고, 2019년에는 3억 7,900만원, 2020년에는 2,000명에게 3억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대학생 반값 등록금 장학제도는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과정 중에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한 사업명칭 및 내용 변경 의견을 반영하여 ‘대학 진학 축하금 지원 사업’으로 변경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에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 조례를 제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센터와 직업체험스쿨 설립입니다. 작년 11월 추진방향의 정립을 위해 시의원, 교육지원청, 교육정책 전문가 등 11명으로 TF팀을 구성해서 올 여름 경기도 화성 인재육성재단을 비롯해서 시흥시, 곡성군, 여수시에 벤치마킹을 다녀왔으며, 설립 안을 준비해서 현재 나주교육지원청과 센터 위치, 직원 파견 등에 관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직업체험스쿨 설립은 교육지원센터 내에 진로진학팀을 만들어 직업체험을 지원하는 방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 개소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교육진흥재단의 운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나주교육진흥재단은 지역인재 육성과 지역교육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1993년 나주시 출연금과 시민들의 성금으로 설립을 했습니다. 임직원 현황은 13명의 이사와 2명의 감사, 그리고 사무국 직원 2명이 있습니다. 최근 3년간 나주시 출연금은 2018년 14억8,700만원, 2019년 13억 8,600만원, 2020년 13억1,800만원입니다. 작년 재단의 주요사업 실적은 우수학생 장학금 531명, 4억1,200만원, 관내 초·중·고 22개교에 영어 원어민 보조교사 5억 5,900만원,관내 고등학생 진학컨설팅 사업으로 5,9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금년에 역시 우수학생 장학금으로 282명, 2억 9,600만원, 영어 원어민 보조교사 5억 2,200만원, 진학컨설팅 8,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12월 중에 예·체·기능대회 및 중·고 일반 장학생 장학금 201명, 1억 300만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재단의 기금은 시 출연금과 개인이나 단체의 기탁금 등으로 조성되고 있으며, 2020년 10월말 현재 기금 조성액은 113억 3,6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황광민 의원님께서 하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먼저, 『나주읍성 종합정비계획 수립 용역』에 대한 답변입니다. 국가지정 사적 제337호인 나주읍성은 2018년 북망문을 마지막으로 4대문 복원을 마치고 성벽 정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적지내 문화재의 적정한 보존과 활용을 위해 나주읍성 종합정비계획 수립 용역을계획 중에 있습니다. 과업의 공간적 범위는‘나주읍성’의 보호 및 지정구역이나 읍성권 내에서 진행하고 있는 「나주목 관아와 향교 정비사업」 및 도시재생사업」과의 연계 방안도 함께 연구, 검토 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나주읍성권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듯이 이 사업은 국비 50억, 시비 50억 등 총 100억의 사업비로 금남동, 성북동 지역을 중심으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5개 분야 11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고 마무리 시점에 와있습니다. 올해 추진한 다양한 소프트웨어 사업 중에서 MBC 난장공연이라던지 인력거투어, 박물관마켓, 로컬푸드 장터 등 성과가 좋았던 사업들은 상권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내년에도 변함없이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존에 도시재생사업 재원으로는 추진이 불가능했던 구)나주정미소 잔여건물 3개동(3,4,5동)에 대해서도 문체부에 문화재생 사업비 40억원(국비 20억, 시비 20억)을 내년도 정부예산으로 확보함에 따라서 전용공연장, 정미소 전시․체험관, 쌀 가공 식품 전시․판매관 등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어서 기존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한 복합문화예술 공간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원도심의 활성화를 위해 나주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재수립하고 도시재생과 연계한 각종 공모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나아가서 국소별, 사업부서 간 협업을 통해서 읍성권 내 진행하고 있는 각종 사업들을 통일된 방향성을 갖고 함께 협의 추진하여 각각의 점 단위 콘텐츠를 효율적으로 연계해서 원도심 활성화를 이끌어내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김관영 미래전략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권수 안전도시 건설국장 나오셔서 업무소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정권수입니다. 코로나19 극복과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업무추진에 대하여 한마음으로 애써주시고 계시는 김영덕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안전도시건설국 소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준, 황광민, 지차남 의원님께서 『부영CC 잔여부지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부영CC 잔여부지 도시관리계획 변경은 주식회사 부영주택으로부터 2020년 7월 초 도시관리계획 변경 입안서가 제출되어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전문가와 다수 시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나주시의회의 의견도 청취할 계획입니다. 중·고등학교 부지 확보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유치원과 초등학교 부지만 도시관리계획 변경내용에 반영되어 있으나,「학교용지법」에 따라 300세대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 사업계획 내용에 학교용지 확보 계획을 포함시키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전라남도교육청과 사전협의를 실시하여 도시관리계획 변경 내용에 중·고등학교 부지까지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가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의견이 도시관리계획 변경 내용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소준 의원님께서 『면단위 버스정류장 시설개선』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우리시에는버스정보안내기(BIT)가 138대 설치되어 있으며, 이 중 빛가람동을 제외한 읍면동에는 64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야간에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을 위해 전체 685개의 버스승강장 중 읍‧면에 소재한 75개의 버스승강장에 조명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읍‧면단위 버스정류장에도 버스정보안내기와 야간조명등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승강장 이용률과 예산 형편상 당장 면단위 마을까지 설치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읍면동 현지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버스정보안내기와 조명등 설치 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박소준 의원님께서 『나주시 불법현수막 문제 해결』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우리시에서는 104개의 현수막 지정게시대 시설이 있습니다. 게시대 운영은 2018년도부터 나주시옥외광고협회에 위탁 시행하고 있으며, 협회에서 신고와 부착, 철거대행과 게시대 유지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빛가람동에 20개의 지정게시대가 있으나 게시대 부족으로 불법광고물이 난립하고 있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따라서, 지정게시대를 금년 말 2개소와 2021년에 2개소를 설치하여 늘어나는 수요에 적극 대비하겠습니다. 또한 불법 현수막 근절을 위해 수거보상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주말에 단속이 소홀한 점을 이용하여 무분별하게 현수막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 특별단속반을 편성하여 단속을 강화하고, 연말 연시를 맞아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새로운 옥외광고 매체인 전자게시대 도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특별시(서초구·동대문구) 및 대구광역시 등 일부 자치단체에서 전자게시대 설치 및 운영을 민간투자방식(BTO)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설치비용과 유지관리비용이 과다하고 고가의 사용료를 수요자에게 부담하고 있어 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광주광역시 등 일부 자치단체에서도 설치를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자게시대 도입은 도시미관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으로 생각은 되나, 관련 조례 개정 및 소요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추진하겠습니다. 박소준, 김철민 의원님께서 『나주시 공유 전동킥보드 문제점』과 『전동킥보드 관련 성급한 규제완화 논란에 따른 대응과 안전대책』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박소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최근 빛가람동에 인도와 공원 가릴 것 없이 무단으로 전동 킥보드를 진열하여 대여사업을 하고 있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보행자의 안전사고가 상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12월 10일 전동킥보드와 관련된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으나, 대여사업에 대한 법조항이 미흡하여 법적으로 단속이 어려운 실정이지만, 우리시에서는 강제 수거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또한, 전동킥보드 사업에 대한 법률이 확정되면 우리시 실정에 맞는 단속계획을 수립하여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김철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동킥보드 관련 성급한 규제완화 논란에 따른 대응과 안전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12월 10일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주행가능 연령이 당초 만 16세 이상 원동기면허증 소지자에서 만 13세 이상만 되면 누구나 주행 가능하도록 완화되었습니다. 또한, 헬멧 또는 안전장구 미착용 시 범칙금 부과대상 이었으나, ‘자전거 등’으로 분류되어 벌칙조항이 삭제되는 등 규제완화에 따른 안전사고가 많아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도로교통법을 완화한 국토부에서는 민관협의체 회의를 거쳐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또한 국회에서도 전동킥보드 이용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을 재개정할 계획으로 법령에 따라 전동 킥보드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계획입니다. 우리시에서는 도로교통법 개정 전이라도 경찰서와 협의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와 지도를 강화해 가겠습니다. 김철민 의원님께서 『빛가람혁신도시 주요 악취원 미래에코의 저감설비 후 악취 발생에 대한 대안』, 『혁신영농의 악취발생 조치상황』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미래에코에너지(주) 저감설비를 설치한 후 악취 발생에 대한 대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래에코에너지(주)는 지난 4월경에 악취저감 시설을 설치하여 악취개선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현재도 악취가 발생되고 있어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함을 드린 점에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재, 악취저감 시설은 3단계 방식으로 설치·운영 중에 있으나, 기존의 미래에코 공장건물의 노후화로 인해 완전 밀폐가 되지 않아 퇴비 생산과정에서 발생된 악취가 혁신도시로 유입되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주시에서는 해당 사업주에게 12월말까지 공장건물 밀폐공사 및 추가로 악취저감 시설을 개선해 줄 것을 요구하여 현재 개선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 말까지 악취저감 시설이 개선 완료되면 혁신도시의 악취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악취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확인 등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악취를 줄여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혁신영농조합법인의 악취발생에 대한 조치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혁신영농조합법인을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로 지정하여 해당업체에게 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12월말까지 사업장 밀폐화를 우선 추진하고 내년 3월말까지 악취저감 시설을 설치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악취발생 근원인 다른 퇴비사업장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김철민 의원님께서 『음식물쓰레기 RFID 사업의 현황과 평가』와 『1회용품 저감방안』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먼저, 『음식물쓰레기 RFID 사업의 현황과 평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감량하기 위하여 2018년도부터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RFID기반 음식물쓰레기 종량기 설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 공동주택에서는 음식물쓰레기 수수료를 배출량에 상관없이 각 세대가 동일하게 요금을 지불했으나, RFID기반 음식물쓰레기 종량기를 설치하여 각 세대별로 수수료를 부과함으로써,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2020년 12월 현재 9개 공동주택에 86대를 설치하여 시행중에 있으며 RFID 설치 전보다 약 30~40% 음식물쓰레기가 감량되었습니다. 2021년에는 RFID기반 음식물쓰레기 종량기를2개 공동주택에 20대를 보급하고,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음식물쓰레기 감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회용품 저감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1회용품 사용 대상업소 223개소를 지도 점검하였으며, 1회용품 줄이기 홍보물 2,000매를 제작 배포하였습니다. 내년에도 반상회보, 이･통장회의를 통한 홍보와 민간인으로 구성된 4개반 8명의 홍보반을 운영하여 1회용품 사용이 많은 커피전문점, 음식점, 도·소매업 등을 순회하며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126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투명페트병 별도 배출시책을 시행하겠으며, 정부의 1회용품 줄이기 시책에 맞춰 1회용품 줄이기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우리시 시범사업으로 종량제 봉투에 버려져 매립되거나, 하수구로 배출되어 미세플라스틱이 수질오염원으로 작용하고 있는 아이스팩 재사용 사업을 민간단체와 함께 공동주택 2~3개소를 선정하여 시범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시에서는 1회용품 줄이기 홍보와 지도점검, 시민과 함께하는 시책을 통해 시민의식 함양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김철민 의원님께서 『빛가람혁신도시 공용주차장 확보문제 및 향후 주차문제』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빛가람동 내 주차장 현황은 공영주차장 8개소 562면과 사설주차장 22개소 1,701면, 기계식 주차장 15개소 1,360면, 노상주차장 1,004면 등 총4,627면이 조성‧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임시 운영되고 있는 공영주차장이 복합혁신센터 신축공사가 2021년 9월경부터 착공됨에 따라 부족한 주차공간을 사전에 확보하기 위해서 ㈜부영주택의 아파트 모델하우스 부지를 임시 공영주차장으로 조성할 계획이었으나,㈜부영주택의 사용계획으로 인해 임시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다른 대안으로 교보자산신탁(주) 소유의 빛가람동 188-1번지 등 2필지에 주차면수 200면의 임시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 토지소유자와 부지사용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빛가람동 주차난 문제 해결을 위해 문자알림서비스 신청 확대, CCTV 설치 운영과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한 불법 주정차 금지 홍보를 강화하고 차고지 외 밤샘 주차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영록 의원님께서 『강진~광주간 고속도로 구간 중(산포면 등수리) 횡단육교를 통로암거로 변경 요구 건』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산포면 등수리의 시도34호선 일부 구간이 한국도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강진~광주간 고속도로」의 상부로 통과하도록 설계에 반영되어 있어 다수의 주민들이 통행불편을 이유로 횡단육교를 통로BOX로 변경 해달라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시에서는 2018. 7.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결과와 해당 읍․면의 의견, 지역주민 공청회 결과 등을 한국도로공사에 4회에 걸쳐 공문으로 통보하였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전달하기 위해 고속도로 건설사업단을 방문하여 적극적인 민원해결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시도의 교차 통과방식에 대해서는 고속도로 발주기관인 한국도로공사에서 최종 결정할 사항입니다만, 우리시에서는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금년 7월경 산포면에서 나주시와 한국도로공사, 지역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졌으며, 남평읍 사회단체장과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코로나19가 완화되면 남평읍, 산포면 주민들과 한국도로공사, 나주시, 시공사가 참여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다수의 주민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강영록, 황광민 의원님께서 『남평 은행나무 수목원 민원 발생과 관련하여 주민 비상대책위원회와 수목원의 갈등 원인과 수목원의 개원 과정 및 주민 갈등 해소를 위한 시의 대응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수목원의 개원 과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평 은행나무 수목원은 남평읍 광촌리 659번지 일대 총 36,000㎡ 규모로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수목원 사업자가 전라남도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전라남도에서 등록요건 및 시설 설치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2019년 3월 전라남도 제3호 사립수목원으로 등록처리 하였습니다. 민원 발생 경위는 SNS 발달로 인하여 수목원 방문객이 갑자기 증가하면서 영농행위 불편과 사고위험 상존 등의 사유로 풍강마을 주민들과 수목원간의 갈등이 내재되어 있던 중, 금년 10월 수목원 입구의 차량 통행을 막으면서 방문객의 자녀가 응급상황이 발생되어 통행을 요구하는 과정에 쌍방 간 폭행사건까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마을에서는 주민피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은행나무길 진입도로 확장공사 중단, 카페 영업중단 요구, 도로와 주차장 공사의 특혜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수목원 방문객들의 증가에 따른 민원을 해소코자 2016년 광촌, 풍강마을 주민들이 건의한 내용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공모사업으로 신청하여 2017년에는 도로 확포장 공사, 2019년에는 34면의 주차장 조성 등 2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지금까지 비상대책위원회, 남평읍과 5차례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여 협의중에 있으며,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시행중인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를 조속히 완료하여 차량통행과 주민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또한, 비대위에서 요청한 풍강마을 농로 확포장공사에 대해서는 국토부에 2022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공모사업으로 건의할 계획입니다. 이상만 의원님께서 불법행위 처벌에 대한 나주시의 의지에 관한 내용으로 ㈜동부산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동부산업의 금천면 원곡리 소재 골재선별장 부지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신청에 대해, 우리시는 국토계획법 등 관련법에 따라 2019년 2월 개발행위허가를 하였으며,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도 수리하였습니다. 하지만 2020년 2월, 우리시에서 사업장을 점검한 결과 동부산업이 허가한 면적(9,038㎡)을 초과(6,665㎡)하여 사업장을 사용하고 있으며, 신고한 폐수배출시설이 해당 부지의 경계를 넘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시는 위와 같은 법 위반사실을 확인함에 따라, 국토계획법, 농지법, 물환경보전법 위반을 이유로 각 고발조치를 하였고, 부지 경계를 넘어 설치된 폐수배출시설에 대해 폐쇄명령을 하기 위해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런데 해당 토지는 1998년 2월경 나주시가 나주광장을 조성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2011년경 4대강 사업에서 발생한 다량의 골재가 이 사건 토지에 성토되어 농지로서의 회복이 불가능한 토지 상태가 되었으며, 유사 사안에서 농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고 인정한 대법원 판결(97다42991)을 이유로 농지가 아니라고 판단된다는 청문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환경관리법 위반 고발사건을 담당하는 나주경찰서에서도 청문 결과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광주지검에 ‘각하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고발사건은 현재 소송 진행 중에 있으며, 소송 결과에 따라 행정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만 의원님께서 『느러지 전망대 주차장 확보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동강면 옥룡산에 위치한 느러지 전망대는 매년 관광객 수가 증가하고 있으나 주차공간 부족으로 관광객이나 등산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따라서 느러지 전망대 주차장 확보를 위해 건설과에서 추진 중인 『동강 농어촌도로 209호선 확포장공사』에 주차장 계획을 반영하여 주변 농경지를 협의 매수 추진코자 하였으나 토지소유자의 협의 불응으로 주차장 설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신규 주차장 조성 부지를 물색하였으나 보전관리지역에 해당되어 주차장 설치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국토계획법에 의한 나주시 도시관리계획의 도시계획 시설 결정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만 의원님께서 『옥천영농조합법인 퇴비장 신축』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2020년 10월 왕곡면 송죽리 598-2번지 일원에 신청한 자원순환시설 증축허가 건은 기존 퇴비제조시설(4,703㎡) 마을 인접한 부지에 4,983제곱미터(1,510평)를 추가 증축하는 계획으로 현재 관련법령에 따라 관련부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해당 증축계획에 대하여 금년 11월 말 공산면, 왕곡면, 다시면 인근마을 주민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으며, 당시 주민들이 제기한 악취 문제, 진·출입로 문제와 관련된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한 법적 검토를 통해 주민들에게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주와 관련부서 협의를 통해 주민들에게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만 의원님께서 『영산포 석산개발사업 중 노봉산 전망공원사업 공사 중단 사유 및 이후계획』 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영산강 에코트레일 기반시설 탐방로 사업으로 영산포 일대에서 풍물시장간 탐방로 도로 공사는 추진 중에 있으며 노봉산 전망공원 공사는 석산의 사면 균열에 대한 사면 안전성 검토와 적절한 공법 선정 등 대책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내년 초까지 설계 변경을 실시 한 후 내년 6월까지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황광민 의원님께서 『경현동 대지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나주시 입장』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금성산 전원주택단지 조성에 따른 도립공원 지정과 생태환경, 자연경관 보존 및 나주천 종합정비사업과의 충돌, 시민의 안전문제 등 전원주택단지 조성사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현동 대지조성사업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주택법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대지조성사업계획이 승인되었습니다. 그 과정을 말씀드리면, 2016년 9월에 신청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시작으로 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신청, 사전재해영향성검토, 교통자문회의, 도시계획심의, 도시계획·경관 공동위원회개최,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을 거쳐 도시계획을 입안하였고, 2020. 8. 10일자(4년간) 대지조성사업계획을 승인하였습니다. 대지조성사업지역인 경현동 161-1번지 일원은 예전에는 몇몇 가구가 거주하였으나 현재는 사유지인 전답으로 조경수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사업면적 80,498㎡ 중 절반인 40,205㎡에는 92가구의 주택부지와 마을회관 등 주민편익시설이 들어서고 나머지 부지에는 도로, 주차장, 녹지 등 공공시설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금성산 도립공원 지정과 생태환경, 자연경관 보존을 우려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민선7기 선도정책과제로 우리시 명산인 금성산을 도립공원 승격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개발과 보존의 경계를 명확히 하여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주거지역과 농경지 등은 보존취지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아 공원부지(4.7㎢)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아울러,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제시한 자연경관 보존을 위해 옹벽부 벽면녹화, 완충구간 확보 및 조경수 등 차폐수 식재를 반영시켜 자연과 어우러지는 주택단지가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나주천 종합정비사업과 경현동 대지조성사업과의 교량설치 공정간의 충돌과 시민의 안전을 우려하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지역은 한수제 하단부에 나주천 개수사업과 경현동 대지조성사업단지의 진출입을 위한 교량개설(폭12m, 1개소)이 중첩되어 발주부서와 교량 시공시기를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안전을 우려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주택단지 유실방지 대책으로 단지 사면을 콘크리트 옹벽으로 반영하고, 집중호우를 대비하여 단지 내에서 우수배제시설과 저류지를 확보(2,200톤)하여 나주천 유입량을 사전 조절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교통체증 유발과 교통사고예방을 위해 한수제 방향의 기존 진입도로 폭 7m에서 8m로 확장하고, 곡선부 선형은 완만하게 개선하도록 설계에 반영하였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이 사업계획이 수년간 여러차례 심의와 보완을 거쳐 법적기준에 충족된 만큼 개발사업을 제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본 사업이 우리 시민들의 생활에 안전하고 주변경관과 어울리는 대지조성사업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차남 의원님께서 『나주·화순 광역자원화시설 대책』과 『2020년 쓰레기 정책성과』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먼저, 『나주·화순 광역자원화시설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나주·화순광역자원화시설과 나주 열병합발전소 설립은 나주와 화순에서 발생되는 생활쓰레기를 활용하여 고형연료(SRF)로 생산하고, 그 연료를 소각하여 발생한 열을 자원순환형 에너지로 생산하여 혁신도시에 열을 공급하기 위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광역자원화 소각시설로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열병합발전소는 여러 가지 문제점 등으로 인하여 가동되지 않고, 고형연료의 정부 정책 변화로 고형연료(SRF) 수요처 확보가 어려워짐에 따라 현재 광역자원화시설은 기존의 설비 성능유지를 위해 최소 운영인력 6명만으로 매일 무부하 운전(공회전)만 실시하고 있습니다. 설립당시의 광역자원화시설은 열병합발전소에 고형연료를 공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인 만큼, 열병합발전소의 가동여부와 운영방식에 따라 향후 광역자원화시설의 운영방향도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광역자원화시설에 대한 활용계획은 열병합 발전소의 가동 여부를 지켜보면서 신중히 대처해 나가겠으며, 아울러 내년도에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전제로 연도별 쓰레기 발생량에 대한 분석과 감량대책, 광역전처리시설 운영 여부에 따른 활용방안, 손익 비용을 꼼꼼히 살펴보고 최선의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나주시 쓰레기 처리대책 수립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종합적인 대책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2020년 쓰레기 정책성과』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재활용품 배출‧수거‧선별체계 개선사항입니다. 2020년 3월부터 민간감시원 5개조 10명이 분리배출 홍보와 계도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무단상습투기 지역에는 현장 지도단속과 배출시간 안내홍보 전담인원 1명을 배치하여, 재활용품 배출 및 수거체계 개선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여 공포된 「나주시 자원순환마을 활성화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읍면동에 대한 청소행정 평가를 실시하여 우수한 읍면동의 1~2개 마을을 선정하여 “재활용품 선별 배출장”등 거점수거 시설을 설치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위한 RFID기반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사업은 한 세대가 배출한 양만큼 수수료를 부과시키는 사업으로써 2020년도에는 3개의 공동주택에 32대를 설치하는 등 지금까지 우리 관내의 공동주택 9개소에 86대를 설치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사업추진 효과는 기존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 처리방식 보다 약 30~40%의 음식물쓰레기가 감량되고 있어, 앞으로 점진적으로 RFID기반 사업을 확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영농폐기물의 선별 보관을 위해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설치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국비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며, 한국환경공단의 수거품목이 확대되면 우리 시에서도 수거장려금 지급 품목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자원순환 우수모델로 노약자를 위한“해피 보행기”중고유모차 재활용사업으로 가정에서 쓸모없거나 버려진 중고유모차를 수거 또는 기증 받아 보행에 불편함을 겪고 계시는 관내 어르신들께 보행기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2021년도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또한 아이스팩 수거 재활용 시범사업으로 2~3개의 공동주택에 전용수거함을 설치하여 수거된 아이스팩은 목사골상인회와 연계하여 재활용함으로써 자원순환에 대한 시민의 참여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생활쓰레기 감량과 처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관심과 공감대 형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나주시민과 사회단체 등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며, 특히 일상 속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개선을 위한 “시민실천 홍보용 동영상”을 제작 배포하여 이·통장회의와 주민자치위원회의, 기타 각종 회의 시 활용하여 지속적인 시민의식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정권수 안전도시건설국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백 소통정책실장 나오셔서 업무소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소통정책실장 김영백입니다. 소통정책실 소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철민 의원님께서 『민선 7기 공약 사항 관련 공약사업 및 실천계획 변경 사유』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나주시 시장 공약사항 관리지침」 제7조에는 행정여건 등의 변화에 따라 실천계획의 변경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장의 결재를 받아 변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같은 지침 제14조에 의하면 공약사업 확정 후 상황과 여건 등의 변화에 따라 공약사업의 변경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장은 공약이행 평가단의 자문을 거쳐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선 7기 공약은 7대 분야 82개 세부사업으로 기획예산실 등 26개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 추진과정에서 관계법령 개정 등 행정여건의 변화에 따라 실천계획 변경이 필요한 공약사업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나주형 도시재생 뉴딜사업’등 8건에 대해 공약이행평가단의 자문을 거쳐 사업비 변경 등 공약의 세부적인 실천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일자리경제과의‘원스톱 고용서비스 실현을 위한 일자리종합지원센터 건립’ 등 16개부서의 23개 사업에 대해 공약이행평가단의 면밀한 검토와 자문을 거쳐 일부 사업내용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공약사항 및 실천계획 변경은 공약사업 자체의 변경이 아니라 최근 코로나19 등 행정여건의 변화에 따라 사업비 변경 등 세부적인 내용을 관련 규정에 의해 변경하고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약 추진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공개를 통해 공약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약사항 이행률을 높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약 이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영백 소통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종도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업무소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정종도입니다. 이대성 의원님과 황광민 의원님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기획예산실 소관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대성 의원님께서 『시장성조사, 시민의견청취, 타당성조사 등 간단한 사업은 예산절감을 위해 외주용역이 아닌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용역사업의 일반적 개념 및 필요성과 우리시 용역발주 현황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르면, 용역사업은 건설기술진흥법,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등 관련법규에 의한 설계․감리 등의‘기술용역’과 정책개발․연구 등을 위한 학문분야의 기초과학 및 응용과학에 관한‘학술용역’, 그리고 단순 노무와 전문장비 등을 요하는‘일반용역’으로 분류됩니다. 이와 같이 용역은 각기 분야별로 전문성과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어 전문성을 요하는 기술용역·학술용역 뿐만 아니라, 행정에서 직접 관리․시행하기가 곤란하고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폐기물처리, 시설물 유지보수 등 일반용역에 대해서도 외주용역을 통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는 혁신도시 조성 이후 도시규모 확대와 행정수요 증가 등에 따라 시설공사뿐만 아니라 용역사업도 계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실제 2020년 용역발주 현황을 보면 기술용역 236억원(243건), 일반용역 142억원(216건), 학술용역 9억원(20건) 등 총387억원(479건)으로, 2019년과 대비해서 건수는 158건 감소한 반면에 금액은 176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분야별 비중은 기술용역(61%) 및 일반용역(36.7%)이 97.7%를 차지하고, 타당성조사 등 학술용역은 2.3%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 중, 전년대비 154억원 가량 크게 늘어난 기술용역의 주요 증액 내용을 보면, 나주 공공폐수처리시설 및 저류지시설 통합 위탁 관리 용역(37억원), 평산․풍림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18억원) 등으로 2~3년 이상 시설관리와 조사․설계를 필요로 하는 장기 대규모 기술용역 사업이 크게 증가하고, 이들 사업의 총괄발주(총액계약)가 올해 집중화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장성조사, 시민의견청취, 타당성조사는 개별용역으로 추진되기보다는 ‘체육시설인프라 확충을 위한 기본계획 및 타당성 검토 용역’등과 같이 대부분이 기술용역·학술용역 과업에 포함되거나, 또는 기본계획 수립과 함께 추진되는 경우로써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공모사업 증가에 따라 국․도비 보조사업 유치 등 예산확보를 위해서는 대응논리 개발 필요성이 커져가고 있고 중앙부처나 전남도에서도 전문기관의 타당성 조사결과 자료를 요구하고 있어, 시장성조사와 시민의견청취 등을 포함한 타당성조사 용역이 매우 중요하고 꼭 필요하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오래 전부터 우리 시에서는 농업기반조성 등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는 토목직렬 직원들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매년 설계TF팀을 구성·운영함으로써 예산절감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예산절감은 물론 직원들의 전문성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설계TF팀 운영을 더욱 활성화시켜 나가겠으며 기타 매년 연례반복적인 단순사업에 대해 해당직렬별 전문성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재정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맞아 각종 용역사업의 예산편성 과정에 있어 사업의 필요성 및 활용도 등에 대한 보다 세심한 검토를 기해 나가고 아울러 용역 발주과정에 있어서도 부서 간 협업을 통한 철저한 원가분석 등을 통해 각종 용역사업이 예산낭비 없이 보다 내실 있게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황광민 의원님께서 『2021년 나주시 재정운용방향』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올해는 지구촌을 강타한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마이너스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면서 지금도 많은 어려움과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국가의존도가 높은 지방재정은 지방세․보통교부세 등 가용재원이 감소하는데 반해,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태풍․호우피해 복구 등 예상치 못한 지출수요는 증대되는 이중적 재정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시는 이처럼 어려워진 재정상황을 타개해 나가기 위해 확장적 재정운용 전략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여섯 차례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재난지원금, 나주상품권 할인율 인상 등 시민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였으며, 2019년에 적립한 재정안정화기금(90억원)과 특별회계 여유재원을 가용재원(149억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또한, 연내․분기별 집행가능시기 등을 고려한 세 번의 지출구조조정과 함께 저금리 공공자금 지방채(21억원)를 발행하여 정부 3회추경의 보통교부세 감액분에 대처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국내외 전문기관들의‘2021년 경제전망보고서’에 따르면 내년도 경제전망도 그리 밝지만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올해 –1% 내외의 역성장을 딛고 내년에는 3% 안팎으로 반등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으나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경영에 직결되는 민간소비는 올해 –4.3%에 이어, 내년에도 2.4%에 그치면서 크게 회복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내년도 우리시 재정여건 또한 정부 정책방향과 코로나19 변수 등 대내외적인 환경변화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많아 예단할 수는 없으나,자주재원 감소와 재정안정화기금 소진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치료제와 백신의 광범위한 보급을 통한 코로나19 사태의 조기 종식 내지는 지방교부세의 예년수준 회복이나 상향 조정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가용재원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녹록치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정부정책 기조에 따라 그동안 추진한 재정전략 성과를 바탕으로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중단 없는 나주발전을 위해 내년에도 확장적이고 적극적인 재정운용을 계속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선택과 집중을 통해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예산편성 과정에 있어 사업추진 공정과 집행시기별 수요 반영으로 이․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으며 정부 뉴딜사업, 5대 선도정책과제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미래먹거리사업 우선투자 등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허영우 의원님과 공동발의하신 「나주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모사업 등 신규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사전 검증절차를 강화하고 사업 타당성과 지역에 미치는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을 유치․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출 구조조정도 계속해서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올해는 감소된 세입 보전과 필수적인 재정수요 충당을 위해 경상적 경비와 사업별 집행잔액 등 지출 억제를 위한 감축관리에 중점을 두었다면, 내년부터는 주요 재정사업 평가,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등과 연계하여 성과가 낮은 사업은 과감히 일몰하여 실질적인 구조조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회기 중 의원님께서 개정 발의하신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에 따라 보다 강력한 시책일몰제 시행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회계와 기금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가겠습니다. 재정구조 개선계획을 통해 통합관리기금 등 2개 기금을 통합하고 ‘주택관리사업 특별회계’등 3개 특별회계의 폐지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도 기능수행이 저조하거나 일반회계와 유사한 사업을 수행하는 회계와 기금은 과감히 폐지하여 재정 전반에 대한 유연성을 높여가겠습니다. 대규모 재정투자 수요에도 적극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대규모 재정투자 사업은 사업의 중요도와 시급성, 추진상황 등에 따라 사업별 투자 우선순위를 정하고 가용재원 범위 내 연도별 투자시기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전공대 개교시부터 매년 100억원씩 10년간 지원하여야 하는 대학발전기금은 매년 일정액을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적립하여 적기에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또한 2022년 5월에 보증기간 종료를 앞두고 있는 나주 혁신산단 보증채무부담행위에 대해서는 이행책임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투자유치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향후 산업단지 분양률 추이와 재정여건 등을 감안한 보다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변제방안을 마련하여 시의회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재정운용의 선순환을 위한 지방채 발행도 계속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지방채는 연도별 재원 불균형을 해소하고 확장적․적극적 재정운용을 가능케 하는 제도로 정부가 권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에서도 올해 네 차례 추진한 추경예산의 재원마련을 위해 약 43조원에 이르는 국채를 발행하였고, 전국 지방자치단체 또한 역대 최고 7조3,502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자율이 낮은 공공자금을 빌려 국․도비 보조사업의 시비 의무부담을 해소하고 지역산업 육성과 시민생활 안정 등에 활용하여 지방재정 운용의 선순환을 가져올 수 있다면 지방채 발행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물론, 시의회와의 충분한 협의와 재정건전성을 지켜나가는 노력도 소홀이 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방재정의 역할과 책임이 그 어느 때보다도 막중한 시기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 여파로 인해 계속되고 있는 위기를 극복해 내기 위해서는 정확한 예측과 전망도 필요하지만, 시기를 놓치지 않고 어떻게 잘 대응하느냐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관건일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시는 2021년도 재정운용에 있어 시의회는 물론 시민여러분과 공유하고 소통하면서 나주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재정전략 마련과 선제적 대응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종도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순서에 따라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집행부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답변은 다음 제5차 본회의 12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질문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