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인환 의원 5분자유발언

마지막입니다. 22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논산 출신 더불어민주당 오인환 의원입니다. 국가 국방산단 지정을 통해서 그리고 기회발전특구를 더불어 지정받음으로 해서 수많은 기업들을 유치하면서 든든한 대한민국 국방력의 밑받침을 이룰 수 있는 그리고 지역산업 발전을 견인해 나갈 수 있는 논산 출신 오인환입니다. 먼저 도정질문을 허락해 주신 홍성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김태흠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회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라는 구조적인 한계 속에서 지방 소멸 위기를 직면하고 있습니다. 농어촌을 중심으로 의료, 주거, 생활 인프라의 약화는 도민들의 삶의 질을 낮추고 있고 지역사회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국제 정세의 불안과 기후변화 문제, 국정과제의 변화 등 대외적인 여건에 따라서 우리 충남은 미래를 위한 전략적인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충남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결해야 할 몇 가지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 중에 야생화된 유기·유실견 문제, 지역 보건소 인력·예산 부족 문제, 농어촌 빈집 문제, 논산권 공공 의료 강화, 금강권 발전을 위한 해수 유통 등은 모든 도민들의 안전과 정주 여건, 생태, 지역발전에 직결된 사안입니다.

이제는 보다 선제적인 전략을 내세워 충남도가 도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담보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책임 있는 역할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김태흠 지사님께 도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심지 농어촌의 야생화된 유기·유실견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야생화된 유기·유실견 문제는 이제는 단순한 동물 관리 차원이 아닌 도민의 안전과 보건·생태의 문제로 커지고 있습니다.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띄움) 2025년 5월 발표된 그리고 2024년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구조·보호한 유기·유실견은 7만 7304마리였으며, 이 중 충청남도에는 7554마리로 전국 대비 9.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지역별 동물보호센터 지정 현황을 살펴보면 충남은 17개소, 직영이 일곱 곳, 위탁이 열 곳입니다. 전국 대비 6% 수준을 보이고 있고 유기·유실 동물의 구조 및 보호에 대한 인프라 역량이 여실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농어촌 지역에서는 산란계·염소 등 축산농가 피해와 주민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도심지에서도 야생화된 유기견이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교통사고 발생 위험 등 다양한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큽니다.

현재 태안군에서는 전문 포획단을 운영하고 있고 지난 1년간 201마리를 포획했지만 들개는 세대를 거듭하면서 야생성이 강해지고 번식력이 강해 지자체별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들개에 대한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크게 공유되고 있지 못하지만, 야생화된 유기견에 대한 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사람과 동물들이 함께 안전하게 공존할 수 있는 지역 사회의 기반을 만드는 것은 우리의 책무이자 역할이라고 생각됩니다. 도지사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충남은 전국 대비 높은 수준의 유기·유실 동물들이 발생하고 있고 동물보호센터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점에 대해 시설 확충 및 운영 지원 방안이 있는지, 아울러 야생화된 들개 문제에 대해 관리 체계를 보완하고 이를 사전에 예방하는 대응책 마련에 대한 의견은 어떻게 되는지 여쭙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지역 보건소 인력 및 예산 부족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공의료의 부재에 이어 지역 공공의료의 일선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인력과 예산 문제에 대해 언급하고자 합니다.

자료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중보건의 현황을 보면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충남만의 문제는 아니고 구조적인 한계로 인해 전국적으로 공공의료가 축소되었다는 사실 또한 인지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의료 취약지역에 대한 최소한의 공공의료 서비스는 유지되어야 하며 특히 민간 의료기관이 부족한 농어촌, 도서 지역은 공중보건의 의존도가 높기에 이를 보완하고 대체할 수 있도록 구조 개선하여 최소한의 공공 의료망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특히 공공의료의 거점인 보건소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신속한 방역과 진단, 예방접종 등을 수행하는 핵심 기관으로 작용했었습니다. 이 외에도 취약한 계층에 대한 건강관리, 만성질환 예방, 정신건강 관리 등 지역사회의 건강 기반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고령화를 직면하고 있는 농어촌 사회에서 최소 필요한 공공의료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이 마땅함에도 지역 보건의료에 대한 부족한 예산과 인력은 지역별 공공의료에 대한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보건 인력의 배치 효율화와 순회진료 강화 등 보완할 점이 분명하다고 생각되는데 일선 보건소·보건지소의 부족한 인력과 예산 문제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고 그에 따른 대응 방향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농어촌 빈집 정비에 대해서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통계청 주택총조사에 따르면 미거주 주택인 빈집은 전국적으로 160만 호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중 충남의 빈집은 11만 6155호로 7.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17개 시도 중에서 다섯 번째로 많고 전국적인 추세와 마찬가지로 충남도 지난 10년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각 지자체에서는 정부의 농어촌 빈집 정비 사업과 함께 선제적으로 농어촌 빈집을 정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청남도에서도 공동생활홈 조성을 통해 빈집을 활용하여 농촌지역 독거노인의 노후가 보장될 수 있도록 공간을 구축하고 있고 농촌 유휴시설 활용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농촌지역 활력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그린대로’ 플랫폼을 통해서 ‘농촌 빈집은행’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귀농·귀촌 희망자에 농어촌의 빈집을 임대·매매를 중개하고 있습니다. 올해 8월 기준으로 보면 19개 시군에서 참여 중이고 충남에서도 홍성군과 예산군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등록된 매물 정보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제는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지자체에서 정비 사업을 통해 청년과 귀촌인의 주거 공간, 마을 공동체 시설 등 다양한 재생 모델을 구축하는 것에 대해 취지와 목적에는 동의하지만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 예상되는 빈집 문제를 대응하기에는 구조적·재정적인 한계가 분명합니다. 도 차원에서 정부와 협력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빈집이 활용될 수 있도록 대응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 충청남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동생활홈 조성 그리고 농촌 유휴시설 활용 외에도 농어촌 빈집 문제에 관한 대응 계획이 있는지 어떻게 되는지 묻고자 합니다. 그리고 현재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농촌 빈집은행 사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실태 조사를 확대하고 시군의 참여를 독려하는 등 도 차원에서도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한 의견을 여쭙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논산권 공공의료 강화의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필수 의료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생활권 단위로 전국을 70개 중진료권으로 국가가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 중 5개의 중진료권이 충청남도에 속해있습니다.

천안권 그리고 서산권, 공주권, 홍성권, 논산권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논산권의 고령인구 비율이 36.6%로 100명 중 36명이 65세 이상의 고령인구로 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논산권에는 이렇다 할 공공의료 시설이 없는 상황이며 권역응급의료센터인 건양대학교 병원이 지정되어 있어 인접한 논산시, 계룡시, 금산군, 부여군까지 관할한다고 하지만 노령의 도민분들께서 이용하기에는 접근성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또 논산 시내에는 민간 종합병원인 백제병원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인접한 다른 시군에서 발생하는 의료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따라서 논산권 전체의 공공의료 접근성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앞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공공의료 기관에 대한 질의에 도지사님의 답변을 통해서 현재 부족하지만 민간 의료에 대한 지원 확대 그리고 기존에 존재하고 있는 의료기관들을 활용해서 우리 도민들의 의료 수요, 의료에 대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듣고 있지만 저 또한 반복해서 지역 공공의료의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지적하고 강화해야 된다, 확대해야 된다라는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중진료권에 대해서 인구 30만 이상이 넘어야 가능하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는데 갈수록 농어촌을 중심으로 한 충남 남부 지역의 인구는 감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부분이 기존의 내용들은 기존의 30만이 넘었을 때도 해소되지 않았던 공공의료 강화에 대한 내용들이 현재 그리고 내년과 내후년, 앞으로 시간이 좀 더 지나면 더 많은 인구들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서는 답답하고 난망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천안의료원의 만연한 적자 그리고 낮은 병상 가동률 등 경영 악화 해소를 위해 고령인구가 많고 공공의료가 부재한 논산권 지역으로 이전한다면, 그런 발상을 해 봅니다.

간단한 문제는 아니고 논산권에 공공의료기관을 새로 신설한다는 것은 기존에 있는 공공의료기관의 이전보다는 훨씬 더 어려운 일이기에, 그나마 이전이라는 우리 도내에 존재하는 의료기관을 이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기존의 의료 인력과 장비, 시설들이 존재하는 공공의료원을 이전하는 것에 대한 제안을 드리고 함께 같이 고민해서 이 부분들을 공공의료에 대한 목마름을 해소하는 것이 어떤가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아울러 기존 민간종합병원이 위치하고 있는 논산 시내보다 논산 권역 전체의 접근성을 고려하고 부여군과 서천군이 인접한 논산의 강경읍이 인근의 시군을, 남부 지역을 같이 포괄할 수 있는 최적의 입지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여쭙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제가 지난 의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서도 의견을 드렸던 금강 해수 유통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 13일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를 통해 발표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 금강 해수 유통 및 하천생태 복원이 포함되었습니다. 35년 동안 단절되어 있던 금강하구가 수질 악화와 내수면 어업의 붕괴 등 부작용이 심각해진 가운데 충남도에서 적극적으로 금강 해수 유통을 국정과제로 건의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해수 단절을 통해서 연간 3억 톤 이상의 용수가 확보되었지만 금강하구 내수면 어업은 붕괴되었고 수질도 점차 악화되어 녹조가 발생하고 마이크로시스틴이라는 인체에 치명적인 독소가 있는 물질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농업용수나 공업용수로도 사용이 일시적으로 어려운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제는 해수 유통에 따른 파급 영향을 생각해야 할 때이며 특히 금강하구 용수는 충남뿐만 아니라 전북에서도 주요한 자원으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2023년에 진행한 한국농어촌공사의 금강하굿둑 운영에 따른 농업 부문 영향 검토에 따르면 충청남도에서는 수질 및 수생태 등 기수역 회복과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하굿둑 개방 및 복원을 요구하고 있으나 전라북도에서 원활한 농업용수 공급을 우려해서 하굿둑 개방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해수 유통에 따라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취수원 상류 쪽으로 20㎞ 이상 이동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으며, 수질 개선은 전면 개방 시에만 효과적이며 현실적인 조건에서는 개선 효과가 미비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수 유통에 따른 양수장·배수장 이전 신설, 교량 보강 등이 필요하고 총사업비가 2조 원가량이 투입될 것이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전라북도를 핑계로, 전라북도 농민들의 농업용수에 대한 이해관계를 핑계로 해서 그동안의 해수 유통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를 전라북도와 충청남도 그리고 여러 곳에서 같이 함께 공유했던 내용들을 부정하고 한국농어촌공사의 자기 편익, 자기 조직의 이기주의로 이러한 부분들을 과도하게 편성하고 지역의, 전라북도의 이해관계라는 핑계를 삼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PPT 7번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충남 서부 지역의 극심한 가뭄 해결을 위해서 총 640억 원을 투입해서 백제보와 보령댐을 잇는 도수로 공사를 통해서 금강의 물을 보령댐으로 잇는 도수로 공사를 통해 금강의 물을 보령에 공급했고 예당호의 수질 개선과 농업용수 공급을 통해서 총 1022억 원을 들여서 금강의 물을 예당호로 공급하는 도수로 공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물길을 산악 지대가 많은 차령산맥을 통과해서 공급하고 있는 2개의 도수로 공사를 진행하는 데 총 1640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공사 기간도 1년 만에 완공한 공사와 2.5년에 걸쳐서 완공한 공사 기간이 있었습니다. 이는 중앙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평야를 관통하는 전라북도의 도수로 공사를 산악을 통해서, 터널을 통해서 도수로 공사를 진행했던 2016년도와 2018년도의 사례를 보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리고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고 진행할 수 있는 부분들을 굳이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 기간이 오래 걸린다, 그리고 전라북도의 이해관계가 맞지 않는다는 핑계를 대면서 반대하는 논리로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수 유통은 단순히 우리 충남도만의 문제로 국한돼선 안 되며 국가 차원의 생태 복원과 지역 간 상생 발전을 위한 과제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금강 해수 유통에 따른 세부 시행 계획은 어떻게 마련되어 있는지 여쭙고자 합니다. 국가 국정과제위원회에서 해수 유통에 대한 언급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부분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는데 이에 따른 세부 시행 계획에 대해서 우리 도와 협의되고 있는 내용이 있는지 이에 대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또한 전라북도와 상생 협력을 통해서 금강하구 해수 유통을 통한 생태계 회복과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추진하기 위해 전북도와 상생 협력을 위한 체계를 마련해 주십사라는 주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취수선을 상류로 이전하고 도수로 공사를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무적인 내용들을 같이 함께 검토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주십사 하는 요청을 드립니다. 도지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4년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도민들의 행복을 위해 근무하는 도지사와 도의원들이 계약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1년 동안 충청남도의 주요한 과제, 도민의 행복을 위한 과제를 우리 지사님께서 펼쳐주시리라는 생각이 들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짧은 기간이 남아있지만 역대 정권을 보면 정권이 주요하게 개혁 과제 또는 주요한 국정 과제로 내세웠던 내용들이 정부 출발 1년 안에 확실한 매듭을 짓거나 출발하지 않으면 다양한 이해관계, 핑계,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좌초되거나 시간이 지연되어서 국정 과제 추진 기간인 5년 동안을 경유하면서 무산되거나 유야무야되거나 본말이 전도되거나 하는 여러 번의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4년 임기제 계약직을 하고 있는 도지사, 도의원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12대 도의원의 임기 그리고 지사님의 임기 남은 기간 동안이 국정 과제의 성패를 가늠하는 기간과 사실 같이 맞닿아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빠르게 예산과 시간, 지역 간의 이견, 각종 민원의 핑계를 대고 있는 이러한 문제를 지사님께서 같이 해결의 주체로 전라북도와 나서서 이 문제를 보다 전향적으로 진도를 내주시면 어떻겠나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지철 교육감님께 역사교육관 문제에 관해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