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인철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천안 출신 더불어민주당 오인철 의원입니다. 먼저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정광섭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도민의 행복과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태흠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저는 오늘 지난 의회 활동 속에서 지속적으로 건의하였던 현안 중 아직 완전히 해결을 보지 못한 과제들을 중심으로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충남테크노파크 노후 대책 관련입니다.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띄움) 충남테크노파크는 도내 첨단산업 육성과 기업 지원을 위한 핵심 거점기관입니다. 그러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13개 동의 건물이 15년 이상 경과하였고 그중 10개 동은 20년 이상 경과하여 누수, 설비 고장 등 안전문제가 심각합니다.

본 의원이 2021년에 지적한 바 있으나 근본적인 개선은 미흡했으며, 언론 보도에 따르면 뒤늦게 ’23년부터 5년간 33억 원의 투입 계획이 마련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33억 원의 재원은 임대 수익의 일시적인 증대, 잔여 예산, 이자 등 기타 수익으로 임시방편에 불과합니다. 총 23개 동에 이르는 건물의 장기적인 관리에는 매우 부족한 수준입니다.

지사님께서는 충남테크노파크의 건물 노후화 대책 마련과 안전 보수를 위한 예산 확보 방안을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방도 624호 공사 및 산동사거리 교차로에 대한 개선 문제입니다. 624 지방도는 아산-천안을 잇는 산업 물류의 핵심 도로입니다.

착공이 5년이나 지연되었는데 현재 공사 진행 상황은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보도자료에서도 우려하는 바와 같이 예측하기 힘든 세수 결손, 자연재해, 지정학적 위험에 따른 원자재 부족 등 공사가 지연될수록 공사비가 급등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계획과 관리로 더 이상 공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아산시 음봉면에 있는 지방도 624호와 628호가 교차하는 산동사거리입니다. 산동사거리는 대규모 산업단지와 인접해 있고 천안과 아산을 잇는 주요 출퇴근 경로로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도 상습 교통정체 구역입니다.

대형 화물차와 출퇴근 차량이 많다 보니 사고 다발 구간이기도 합니다. 현재에도 복잡한 구간이지만 향후 624도로 확장 이후에는 교통량이 더욱 증가할 것이 자명합니다. 현 평면 교차로 용량으로는 향후 더욱 심각한 교통 혼잡이 불가피합니다.

해당 교차로의 구조 개선 및 교통 혼잡 대책을 우리 충남도에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안 산동천 정비계획 관련입니다. 2020년 천안 집중호우 시 산동천 범람으로 아파트 단지가 침수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화면 좌측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산동천은 폭이 매우 좁고 정비가 안 되어 있어 적은 양의 비가 와도 범람하기 쉬우며, 양쪽으로 길게 아파트와 학교가 들어서 있어 범람 시에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올여름 충남 서북부 지역에 내린 폭우로 하천이 범람해 마을 전체가 물에 잠긴 모습입니다. 발생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기억하고 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천 정비는 주민들의 재산 피해는 물론 생명 등 안전과도 직결되는 사안으로 철저히 준비해 주시길 바라며, 현재 산동천 정비에 대한 예산 확보 및 실제 착수 일정, 정비 완료 예상 시점까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성환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에 관한 문제입니다.

성환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는 2009년 안궁취수장 폐지 이후에도 평택시가 유천취수장 운영이라는 명문하에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실제 수질은 ‘매우 나쁨’ 등급으로 상수원보호구역의 기능을 이미 상실한 상태입니다. 문제는 천안시 주민들이 재산권 제한으로 장기간 지속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평택시가 용수 공급이라는 이유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오랜 기간 동안 그것도 완강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충남도가 미래모빌리티 등 서부권의 주요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안 된다라는 지적을 드린 바 있습니다. 따라서 충남도에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해 경기도와 협의하거나 TF 구성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실 의향이 있는지 지사님께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다음 건입니다. 어린이집 야간 연장 관련해서 질의드린 바 있습니다. 충남도에서 운영 중인 24시간 어린이집은 필요성과 효과에도 불구하고 접근성이 매우 낮은 상태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대다수 학부모들은 접근성이 떨어지는 24시간 보육시설보다는 접근성이 좋은 인근 아파트의 야간 연장형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24시간 보육시설의 전면적 확대보다는 야간 연장형, 예를 들어서 밤 10시에서 12시까지 운영하는 보육시설 확대를 더욱 효과적으로 판단하고 희망하고 있습니다. 지난 도정질문에서 지적했듯이 일부 어린이집이 야간 연장을 한다라고 광고를 해 놓고 실제로는 운영을 하지 않는다라는 지적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충남도가 후속 조치가 있었는지 그 결과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야간 어린이집의 확충 계획과 시군과의 협력 방안 그리고 다시 한번 묻겠지만 허위 운영 시설에 대한 관리 현황을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복 구입비에 대한 제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지철 교육감님께서 제 기억으로는 2018년도부터 지원을 한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현재 충남교육청은 중학생한테 교복 구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요즘 대부분의 학생들에게는 교복을 착용한 모습을 찾기 어렵습니다. 교복 대신 생활복, 사복 착용을 점차 허용하고 있고 특히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295개 중고등학교 중 교복 의무 착용 일수가 있는 학교는 63개에 불과합니다.

또한 155개 학교가 생활복을 도입함으로써 교복 구입 예산 운영의 비효율성이 지적되고 있지만 어떠한 대책이나 대안이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입학 학교 유형에 따라 예산 지원 여부가 달라 이런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고등학교 신입생의 경우에는 도내 15개 시군, 모든 시군이 현금 또는 현물 방식으로 교복 구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과연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 시점입니다. 학생 자율성과 형평성을 보장하기 위해 교복 구입비 대신 입학지원금 형태로 예산을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서 교육감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이게 궁금합니다. 도교육청의 교복 정책과 향후 방향에 대해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