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선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220만 충남 도민 여러분! 그리고 정광섭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박정주 부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한민국의 중심 힘쎈 충남, 힘쎈 충남을 선도하는 서해안 시대의 중심도시 당찬 당진 출신 이해선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아이들의 안전하고 건강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와 직결되는 학교 운동장 우레탄 트랙의 유해성 문제에 대하여 교육감님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수년간 전국적으로 학교 운동장과 인조 잔디 구장에서 납, 카드뮴, 톨루엔, 프탈레이트 등 각종 발암물질과 중금속이 검출되었다는 보도가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3년 환경부 조사에서도 일부 인조 잔디와 충진재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중금속이 검출되었고 국민권익위원회 역시 여러 차례 학교 운동장 유해물질 문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아이들이 매일 뛰놀고 생활하는 공간에서 이 같은 물질이 검출된다는 사실은 학부모들에게 큰 불안을 안겨주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시설 관리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 당국이 책임지고 해결해야 될 중대한 과제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거주하는 아파트 바로 옆에 위치한 당진초등학교 사례는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 줍니다. (자료화면 띄움) 화면에 현장 사진이 있습니다만, 불과 얼마 전까지 주민들이 저녁마다 산책하고 아이들과 함께 공놀이를 하던 공간이었지만 지난해 안전점검 이후 운동장 한쪽에는 ‘운동장 출입금지, 유해성 물질 기준치 초과 검출’이라는 안내판이 세워졌습니다. 운동장은 그물망으로 둘러쳐져서 지금까지 9개월째 사용이 전면 금지 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학생들은 운동장에서 마음껏 뛰놀 수 없었고 주민들 또한 생활 공간을 잃었습니다. 학부모들은 불안에 떨며 대책을 묻고 있지만 명확한 교체 일정조차 제시되지 못한 채 9개월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은 교육 현장에서 반드시 지켜져야 할 기본적인 가치입니다.

학교는 안전한 공간이어야 하며 어떠한 시설물도 아이들의 건강을 위협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2017년 환경부가 기준을 강화한 이후에도 여전히 일부 학교 우레탄 트랙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되고 있다는 사실은 관리·점검 체계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교육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학교시설 안전점검 제도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학교 운동장은 학생들이 매일 이용하는 생활 공간입니다. 따라서 정기적인 안전점검은 필수적입니다.

교육청은 현재 어떤 법령과 지침에 따라 안전점검을 시행하고 있는지, 점검 주기와 방법, 점검 항목은 무엇인지 또 점검 결과에 따른 사후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현재 충청남도 내 우레탄 운동장과 인조 잔디 구장이 각각 몇 개교, 몇 개 시설에 설치되어 있는지 그 정확한 규모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2024년 점검 결과와 그에 따른 조치입니다.

본 의원이 보고받은 바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24개 학교 운동장에서 유해성 물질이 검출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2개 학교는 즉시 교체, 10개 학교는 순차 교체, 12개 학교는 정상 사용으로 분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검출된 유해물질의 종류와 초과 수치는 어느 정도였는지, 분류의 기준은 무엇이었는지, ‘순차 교체’나 ‘정상 사용’으로 분류된 시설의 경우 정말로 안전한 것인지, 아니면 단지 예산과 행정 여건 때문에 교체를 미룬 것인지 그 판단 기준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매일 사용하는 시설인데도 단순히 정상 사용으로 분류하고 사실상 방치한다면 이는 교육청의 책임 회피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셋째, 당진초등학교 사례에 대한 답변을 요구드립니다. 당진초등학교는 작년도 검사에서 프탈레이트란 물질이 기준치의 46배가 검출되어 즉시 교체 대상으로 분류되었습니다.

프탈레이트는 남성의 생식능력 저하, DNA 손상, 여성호르몬 불균형, 태아의 발달 저하, 암 유발, 신경발달 저하, 정신질환 유발 등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국제암연구소에서도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는 물질입니다. 특히 어린이와 태아에게는 성인보다 민감하게 반응하며 주의력 결핍, 행동장애, 자폐증, 아토피 피부염 등 다양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많은 연구 논문들이 밝히고 있습니다. 즉시 교체 대상으로 분류해 놓고도 9개월이 넘도록 교체가 이뤄지지 않는 이유와 앞으로의 교체 일정을 밝혀 주십시오.

학부모님들께 어떤 방법과 내용으로 검사 결과를 알렸는지, 길게는 5년 넘게 이 시설을 사용한 아이들의 건강 영향 조사를 실시할 계획은 있는지도 밝혀 주십시오. 넷째는 예산 확보 방안입니다. 중장기적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난해 실시된 2024년 학교 운동장 유해성 검사 시험·분석 평가서 결과만 보더라도 도내 40개 학교에서 여전히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됐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 가운데서 11개 학교 13개 시설에서는 기준치를 무려 10배에서 많게는 46배까지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상식을 벗어난 심각한 수치이며 당장 조치하지 않는다면 우리 아이들은 매일같이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호흡기 질환이나 피부 질환 등 건강에 치명적인 위협을 안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초과량이 가장 높은 당진과 천안 지역 학교부터는 지체 없이 우선적으로 교체 작업을 서둘러야 합니다. 이를 위해 얼마의 예산이 소요되는지 그리고 그 예산을 어떠한 방식으로 확보할 계획인지에 대해서 교육감님의 명확하고 또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2017년 이후 설치된 시설은 정말 안전한 것인지, 향후에도 반드시 친환경 소재를 적용한 시설로 전면 교체 할 중장기 계획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지철 교육감님과 교육공무원 여러분! 학교는 아이들이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는 공간입니다. 학부모와 아이들은 학교를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현실은 그 믿음을 흔들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은 어떠한 이유로도 어떠한 명분으로도 타협될 수 없습니다. 특히 아이들의 문제 앞에서는 여야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개입될 여지조차 없습니다.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만큼은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지켜야 될 최우선의 가치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시급하다면 예비비를 투입해서라도 즉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이유로 교체를 미루거나 행정 절차를 핑계 삼는 것은 결국 아이들의 건강을 담보로 하는 무책임한 태도입니다.

교육청은 그 책임을 결코 회피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명확한 현황 공개와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통해 학부모님과 아이들이 다시 안심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향후 모든 시설은 반드시 안전성이 검증된 친환경 자재로 전면 교체 하는 중장기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대한민국 미래의 희망인 아이들은 오늘도 학교 운동장에서 뛰놀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불안이 아니라 희망이 되도록 교육청이 하루빨리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교육감님의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