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철 의원 5분자유발언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지만 제가 상임위에서 얘기했던 거를 굳이 본회의장까지 끌고 와서 존경하는 의원님들, 우리 공무원분들 바쁘신데 이렇게 시간을 뺏어가면서 말씀을 드리는 건요, 적어도 제가 교육위원회에 와서 활동을 한다면 뭔가 아이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행동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아이들의 학력조차 오르지 않고 오히려 학교폭력은 늘어나고 있고, 예산을 훑어보니 우리 본청의 국·과장님들, 직속기관 원장님들 그리고 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들 말씀하시는 것도 다 다르고 뭐 물어보면 “본청에다 얘기하셔야 됩니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 보면 지난 12년 동안 우리가 관행적으로 모든 게 이루어지지 않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산뿐만 아니라, 이거 교육감님이 싫어하시겠지만, 교육감님,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내년 2026년도 본예산이 어떻게 보면 교육감님의 가장 마지막 제일 중요한 과업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생기는 문제들, 예산이 투입되고 분명히 성과 평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생기는 문제들에 대해서 교육감님이 한 번쯤은 국·과장님들을 질책하시든 아니면 여기 와 계시는 국·과장님들, 원장님들이 대안을 만드시든 뭔가를 하셔서 2026년도 본예산만큼은 정말 필요한 곳에 예산이 투입되고 거기에 대한 성과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셔야지 지금처럼 그냥 굴러가는 대로 굴러가게 놔두면 2026년도, 2025년, 2024년, 2023년 똑같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교육감님이 지난 12년간의 교육감 하셨던 것들 그리고 제가 여기 와서 짧지만 2년 동안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큰 의미가 없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교육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