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국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서산 출신 국민의힘 이용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충남 도민 여러분!

항상 도민 곁에서 도민의 눈으로 함께 바라보며 도민과 함께 뛰어가는 현장 밀착형 의정 활동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도민의 기본권 그리고 생명과 안전 그리고 교육받을 권리가 충실히 보장되어 있는지 이 자리에서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소방청사 보강 계획 중 서산소방서를 비롯하여 도내 소방서 이전과 신축 문제 그리고 둘째는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충남 학생들의 통학 여건 개선 문제입니다.

첫째, 서산소방서 이전 문제입니다. 서산은 인구 약 18만 명이 거주하는 충남 서해안 중심 도시이자 국내 3대 석유화학 산업단지로 불리는 대산석유화학단지가 자리한 국가 기간 산업의 핵심 지역입니다. 항만과 서해안고속도로, 향후 예정된 공항까지 더해져 교통·물류의 거점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복합적 재난 위험 요소가 높은 지역에서 35년 넘은 노후 소방청사가 여전히 방치되고 있습니다. 현 청사의 이전 계획은 노후보다 도심의 중심에 위치한 소방서의 입지가 출동, 사이렌의 민원, 도로 정체, 출동 소요 시간이 지연되는 걸 방지하고자 아마 계획이 반영되었을 겁니다. 추가로 주차 공간 부족, 행정서비스를 받아야 할 시민들의 불편함 그리고 소방관분들의 근무 환경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인력은 늘고 장비는 많아졌지만 건물은 과거 그대로여서 현장 지휘·통제 기능 등이 제 역할을 하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2020년 롯데케미칼 공장 폭발 사고, 2019년 한화토탈 유증기 사고, 엘지화학 페놀 유출 사고, 2018년 롯데케미칼 BTX공장에서 발암성 물질인 벤젠이 누출되는 사고 등 해마다 크고 작은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일입니다. 단지 내에는 화학 관련 기업들이 다수 입주해 있어서 화학 물질 관련 사고가 잇따르는 만큼 이를 지켜보는 주민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2019년 대산석유화학단지 화재 당시에 소방서가 즉각적이고 충분한 대응을 하기 어려웠다는 점은 언론에서 보도된 적도 있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지사님, 소방기본법 제6조는 지사님으로 하여금 관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소방업무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적 책임은 종이 위에 글자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라는 준엄한 명령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 종합계획이 있다고는 하지만 이 계획이 현장 중심이 아닌 예산 중심으로, 쉬운 행정 중심으로 변질되는 것 같은 생각이 3년 가까이 들고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김태흠 도지사님! 소방서는 평소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안 보였으면 합니다. 다만 행정서비스를 받는 시민들과 소방관들께는 접근성을, 재난 발생 시 출동 시간을 단축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서산 시민들께서는 예고 없이 찾아오는 사회·자연 재난 속에서 든든한 소방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단호히 묻습니다. 서산소방서 이전과 신축은 도대체 언제 하실 겁니까? 도민 앞에서 구체적인 약속을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추상적으로 장기적 검토는 제가 귀가 아플 정도로 이미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당장 구체적인 계획과 일정이 필요합니다. 서산 시민들은 더 이상 기다릴 여유가 없습니다.

그분들의 생명과 안전은 그 어떤 행정 절차보다 앞서야 합니다. 물론 비단 서산소방서 문제만이 아니라 충남 전체 소방 인프라 불균형의 상징적인 사례입니다. 보시다시피 3차 소방청사 보강 5개년 계획에 따르면 청사 보강 대상은 17개소로 확정되었지만 서산소방서는 2차 대상에서 다시 3차 대상으로 후순위로 밀려 있습니다.

소방력 보강으로 인력은 2015년 대비 88.6%로 증가했고 장비도 36% 이상 늘었지만 건축 사업비는 2015년 소방서 80억 원에서 2025년 270억 원으로 폭등해 사업 자체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들의 현장은 뒤로 미루고 행정 절차와 예산 문제만 앞세운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지사님, 충남의 소방 업무 종합계획 안에서 지역 간 격차 해소 전략은 무엇인지 그리고 서산소방서 이전은 어떤 우선순위에 배치되어 있는지 명확히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는 사안은 충남 학생들의 통학 여건입니다. 저는 현장에서 학부모들의 간절한 목소리를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현재 상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버스를 타고 싶은 학생들은 버스가 없어서 못 타고 버스가 있다 해도 아침 이른 시간 혹은 붐비는 시간에 무정차도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물론 충남교육청에서는 초등·중등은 기준에 따라서 통학 차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준에 못 미치는 학교의 학생들은 시내버스와 부모님들이 데려다 주는 등 매일, 매년, 졸업할 때까지 수년간 반복되고 있습니다. 현재 충청남도가 추진 중인 충남형 알뜰교통카드 사업은 학생들의 이동권 보장과 대중교통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매우 뜻깊은 정책임을 높이 평가합니다. 6세부터 18세까지 모든 학생들이 시내 농어촌 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은 전국적으로도 의미 있는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초등학생의 버스비용 지원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이 필요합니다. 예산 집행의 근거가 있으며 초등학생 통학 관련 비용은 충남교육청과 협의하여 추진하되 그 비용을 버스를 타고 싶어도 못 타는 중고등학생들에게 우리 도는 택시비를 지원하게 함으로써 헌법 제31조에 맞게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찾아주는 게 어떨까 제안해 봅니다. 충남형 알뜰교통카드에 적잖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본예산 88억 원과 이번 추경 16억 원, 총사업비 104억 원에 이릅니다. 그 카드로 버스를 타고 싶으면 버스를 타고 택시를 타고 싶으면 택시를 타고 학생들에게 등하교 시간에 조금은 여유를 준다면 어떨까요? 6학년,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생활에 친구들과 많은 추억 등을 남길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경기도는 지하철을 포함시켜 학생들에게 대중교통의 범위를 넓혀준 사례가 있습니다. 물론 각 시군에서 100원 택시 및 한정면허 등 많은 고민과 실행을 하고 계실 줄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은 사업대로, 택시비 지원은 지원대로 각 지역에 맞게 한시라도 빨리 우리 학생들에게 통학의 자유를 줘야 합니다.

무료인 버스를 타고 싶어도 버스가 없어서 못 타는 상황, 무인 정차 하는 버스를 한 대도 아니고 두 대 이상 버스를 그냥 보내야 되는 상황, 눈, 비, 바람을 맞아가며 버스를 1시간 이상 기다려야 하는 상황, 실제 상황입니다. 도내 학생들 70%는 교통카드를 사용하고 있지만 나머지 30%는 못 쓰는 상황입니다. 선택적 복지가 아닌 우리 학생들에게 보편적 복지로 접근해서 이 불만을 해소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본 의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유아·초등학생 통학 지원은 교육청이 중심이 되어 통학 차량과 통학버스 노선을 확충하고 충청남도는 그에 맞게 도로 환경 개선과 예산을 지원하는 등의 방식이 필요하고 중고등학생 통학 지원은 충청남도와 각 시군이 책임을 지고 버스 증차, 통학로 노선 확보, 통학 등하교 시내버스 대폭 투입, 학교 앞 승강기 규모 확대 및 추가 설치 그리고 택시비 지원이나 교통카드 충전금 지원 제도, 한정 버스, 100원 택시, 수요 응답형 버스 등 전면적으로, 대폭적으로 예산 지원과 실행을 해서 바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문제는 찔끔찔끔, 한 번씩, 뭐 하나하나 추가하는 이런 사업으로는 절대 해결이 될 수 없습니다.

많은 지자체 사례와 상황 등을 고려해서 충청남도, 충청남도교육청, 각 시군이 함께 협의체를 구성해서 실행해야 합니다. 지금도, 오늘 아침도, 이 시간에도 60명 이상의 학생을 태운 버스 기사님들의 마음을 생각해 봐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는 충청남도와 교육청이 서로의 역할을 분명히 하고 함께 머리를 맞대어 아이들의 실질적인 통학 지원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사안, 겉으로는 다른 사안처럼 보이지만 사실 하나의 공통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도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아이들의 교육권을 우리는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있는가.

소방서는 도민의 생명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통학 지원은 아이들의 꿈을 지켜 주는 첫걸음입니다. 지사님, 저는 오늘 화려한 보고서나 장밋빛 청사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도민들이 기다리는 것 하나, 구체적인 실행 약속입니다. 오늘은 말이 아닌 실행을 보여 주십시오. 오늘은 계획이 아닌 약속을 해 주십시오.

오늘은 도민 앞의 책임을 증명해 주십시오. 저는 서산 시민과 220만 충남 도민의 목소리를 담아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촉구하겠습니다. 서산소방서 이전, 학생들의 통학 개혁 수준의 지원, 반드시 약속해 주십시오.

그리고 반드시 실행해 주십시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