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삼범 의원 5분자유발언

도정질문에 앞서서 이재명 정부에서 충청권이 소외되지 않나 우려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지난 8월 21일 2시에 국회에서 호남발전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이어서 충청 출신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께서도 경북 경주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영남 인재 발굴 육성과 지방선거를 대비하는 가칭 영남발전특별위원회를 조속히 발족하도록 사무총장에게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동료 의원 여러분! 충청권이 소외되지 않도록, 충청발전특별위원회도 조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역할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정광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정주 행정부지사님, 김지철 교육감님 그리고 관련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7 섬비엔날레 개최지 보령과 섬 출신 편삼범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도정질문을 통해 충남의 명품 섬 관광프로젝트 오섬 아일랜즈 추진 현황과 연근해어업 어선 감척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료화면 띄움) 먼저 오섬 아일랜즈 추진 현황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는 지난 2022년 서해안 5개 섬을 세계인이 찾는 해양레저 관광지로 육성하고 사계절 명품 공간으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오섬 아일랜즈 사업은 원산도, 삽시도, 고대도, 장고도, 효자도 등 5개 섬에 오는 2032년까지 약 3조 3238억 원을 투입하여 해양레저 거점을 조성하고 관광자원을 개발하며 미래 전략 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내용으로 힘쎈 충남의 국제 해양레저 관광벨트 조성 계획을 발표하여 보령시와 섬 주민들은 큰 희망과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당시 발표된 오섬 아일랜즈 사업은 구체적으로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원산도는 원셋(one set) 아일랜드로 해양레저와 생태, 예술, 치유, 청춘, 가족 등의 가치를 결합한 중심 섬으로 만들고, 삽시도는 섬 내 숲과 해변을 활용하여 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아트 아일랜드 섬으로 만들고, 고대도는 치유 아일랜드 섬으로, 장고도는 청춘 아일랜드 섬으로, 효자도는 가족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가족 아일랜드 섬으로 각각 특성을 살려 관광벨트화하도록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그 세부 추진 과제 역시 해양레포츠센터 조성, 복합 마리나항 건설, 헬스케어 복합단지 조성, 갯벌 생태계 복원, 섬국제비엔날레 개최, 원산도 대명소노리조트 단지 조성, 선셋 아일랜드 바다역 건설, 해양관광 케이블카 설치 등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었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난 지금 충남도의 과제별 사업 추진 현황을 보면 이렇다 할 진척이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를 지켜보는 보령 시민과 섬 주민들 역시 우려의 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이러다가 사업 추진이 불발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총사업비 90% 이상이 민자 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 특성상 당초 사업 계획 시 구체적인 민간투자 계획이 있었는지에 대한 우려와 의문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원산도에 들어설 리조트 사업입니다. 원산도 산219번지 일원에 조성될 것으로 발표된 소노리조트는 국내 굴지의 대형 리조트 업체가 7604억 원을 투자하여 원산도 내 96만 6748㎡에 호텔, 리조트, 펜션 단지, 스포츠 시설 등의 관광 숙박 시설 및 휴양 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2년 관광단지 지정 후 2023년 9월에 기공식이 열렸으나 현재까지 현장사무소 설치는커녕 한 삽조차 떠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시 소노그룹은 이 사업으로 고용 창출 4만 3000여 명, 생산 유발 2조 4723억 원 그리고 부가가치 유발 1조 3069억 원, 세수 1265억 원 등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서해안 관광벨트의 허브로서 국내외 관광지로 각광을 받을 것이라며 대대적인 언론 홍보를 해 왔습니다. 그러나 공사 시작을 선포하는 기공식이 열리고 2년이 지났지만 공사는커녕 경기 침체 및 공사비, 인건비 등 간접 비용 상승 등으로 사업 방향성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 및 수정이 불가피하다면서 충남도에 착수 기한 연장과 사업 계획 변경을 요청하여 공사는 현재까지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 사업 착수 기한인 2년을 넘기게 되어 관광지 지정 및 조성 계획 승인에 대한 효력 상실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관광진흥법 제56조제2항에 따르면 조성 계획 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조성 계획 승인 고시일로부터 2년 이내 사업을 착수하지 않으면 2년이 지난 다음 날에 조성 계획 승인이 효력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령시는 소노그룹과 MOU 체결 이후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제반 준비를 모두 이행하고 있습니다.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 계획 승인에 따라 인근 시유지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해 줬고 도로 개설 및 상하수도까지 연결을 마쳤습니다.

이제 소노그룹은 더 이상 공사를 지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노그룹은 티웨이 항공사를 인수하여 사업을 확대하면서 정작 리조트는 지연시키고 있어 충남 도민과의 약속 이행에 충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리조트 사업마저 불발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충남도와 보령시 그리고 소노인터내셔널이 체결한 업무협약과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 계획 승인에 따른 리조트 조성 추진에 법적·행정적 문제가 없는지 상세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또한 리조트 조성 지연이 오섬 아일랜즈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충남도의 입장과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문은 오섬 아일랜즈 관련 세부 사업 중 하나인 원산도와 삽시도를 연결하는 해양 케이블카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원산도와 삽시도 3.9㎞를 연결하는 것으로 당초 2025년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발표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도정질문을 위해 사전에 요청한 서류제출 요구 답변에 따르면 본 사업의 준공이 2029년도로 변경되어 있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계획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업이 삽시도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 추진과 관련되었다는 것입니다. 지난 2023년 삽시도는 해양수산부 공모 사업인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 유형 1에 선정되었습니다. 참고로 유형 1은 민간투자 100억 이상을 별도로 유치하는 것을 필수 조건으로 하고 있으며 삽시도는 민자로 추진되는 삽시도 해양 케이블카 사업 추진을 조건으로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 2026년까지 4년간 297억 원을 투입하여 청년 주거단지, 모빌리티 도로 정비, 삽시도 수산 콤플렉스, 숲속 공연장·캠핑장, 해양레저 체험장, 술뚱해양공원 등을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기본 조건이었던 민자 투자 사업인 해양관광 케이블카 사업이 지연되면서 국비를 전액 반납 해야 될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하여 보령 시민과 삽시도 주민들의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양 케이블카 사업과 관련된 삽시도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의 국비 반납 등에 대해 향후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객선 운행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오섬 중 삽시도, 장고도, 고대도를 왕래하는 여객선은 대천항에서 출항하여 운행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해상 상황에 따라서 결항률이 높고 총거리도 21.4㎞에 달해 시간과 비용이 상당합니다.

특히 관광객들의 경우 1만 2000원가량의 여객선 요금 부담으로 섬 방문을 기피하는 경우가 많고 긴 노선과 결항률에 대한 부담도 상당합니다. 2025-2026 충남 방문의 해를 맞아 관광 충남과 섬 방문을 홍보하고 있지만 정작 섬을 방문하는 관광객 수는 코로나 때보다 더 줄어든 것 같다는 섬 주민들의 하소연이 많습니다. 하루속히 여객선 기항지를 변경해야 합니다.

이미 해저터널을 통해 육지와 연결된 원산도를 기항지로 할 경우 삽시도-장고도-고대도 노선의 총길이가 13.7㎞로 39%가량 감소하고 결항률 및 여객 운임 감소로 많은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오섬 주민은 물론 해양관광 충남을 위해 기항지 추가 변경 건을 논의하고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은 현실과 맞지 않은 연근해어업 어선 감척 사업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산업은 오랜 시간 우리나라 식량안보와 해양 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기후 변화에 따른 해양환경 변화와 인구 감소, 고령화에 따른 신규 인력 유입 감소, 수산물시장 경쟁 심화, 생산성 감소와 비용 증가 등으로 산업 전반이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특히 연근해어업은 다양한 변화를 겪으며 지속성이 크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수산자원 감소와 기후 변화로 안정적인 생산 기반이 흔들리면서 생산량마저 현저히 떨어져 과거 기준 최고치의 절반 이하로 감소된 지 오래됐습니다. 정부는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지난 2023년도 연근해어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고 지속 가능한 연근해어업 생존 전략을 심도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반등의 기미는 보이지 않습니다. 해양수산부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국내 등록 어선은 지난 2023년보다 502척 줄어든 6만 3731척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근해어업 어선 감척은 지난 1994년부터 수산자원 회복과 어업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까지 총 2조 671억 원이 투입되었고 1994년 당시 6만 8629척이던 연근해 어선은 지난 30년 동안 31%가 줄었습니다. 어업 종류별로는 연안 어선이 3만 6514척 57.3%로 가장 많았고, 어선 규모별로는 5톤 미만의 어선이 5만 446척으로 79.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선 재질별로는 섬유강화플라스틱 어선이 6만 1811척 97%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선령 21년 이상인 노후 어선은 2만 5920척으로 전체의 40.7%에 해당하고 지역별로는 전체 어선의 42%가 전남에 등록되어 있으며 그다음으로는 경남, 충남 순으로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어선 감척 사업을 통해 높은 어획 강도, 주요 수산 어종의 남획 및 혼획, 수산자원의 감소, 어선 노령화, 수산업의 경영 여건 악화 등 연근해어업의 구조 개선을 목적으로 노후화된 어선의 폐선 처리를 지원하여 대내외적으로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 있는 어민들의 반응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낮은 감척 지원금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현행 지원금은 어선과 어구에 대한 감정평가와 평년 수익액의 3년분에 해당하는 폐업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연이은 조업 불황을 감안할 때 현재의 폐업 지원금으로는 생활 자금은커녕 남은 부채를 상환할 여력도 부족한 상황이라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현재 감척 지원금 정책은 어업 실적이 많아야 하는 실정입니다. 즉 조업이 잘돼서 영업 이익이 발생돼야 그나마 지원금을 받아 부채를 정리할 생각이라도 해 보겠지만 최근 수년 사이 조업 상황이 악화되면서 많은 어업인들은 계속 어업을 이어갈 수도, 폐업할 수도 없는 막막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때문에 지난 30년간 감척 사업이 추진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가 매우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것입니다. 어선 감척은 정부 주도하의 사업이지만 우리 어민들을 위해 힘쎈 충남이 연근해어업 구조 개선을 위해 한발 더 나서준다면 어민들은 좀 더 힘을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충남도의 입장은 어떠신지,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감척 사업은 한정된 정부 예산으로 추진하다 보니 예산 상황에 따라 사업 장기화로 수산자원 회복이 부진하고 유류비와 인건비 등 고정비용의 상승으로 경영 여건 개선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때문에 본 의원은 감척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선령보다는 어종 및 어획 강도가 높은 어선 위주로 선정하여 단기간 추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폐업 지원금 산정 시 현실에 맞는 폐업 지원금 산출을 통해 흉내만 내는 감척이 아닌 어업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진정한 감축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식량안보와 해양주권 확보라는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수산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정부와 정치권의 관심이 늘 부족했습니다.

그 사이 우리 밥상은 수입산 수산물이 점령했고 국내 수산업은 쇠퇴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500조 원 이상의 글로벌 시장을 두고 각국이 치열하게 경쟁하는 지금 미래 성장 가능성이 무한한 수산업을 육성하는 일은 충남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연근해어업의 구조 개선을 위한 어선 감척 사업의 확대가 어선어업의 생계형 구조의 틀을 깨고 해양수산 산업의 한 축이 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하는데 충남도의 감척 사업에 대한 인식 제고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당부와 요청을 드리는 도정질문을 드렸습니다.

더불어 충남이 앞서서 추진해야 할 제도 개선으로 감척을 기피하거나 참여 기회가 제한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지원 규모를 현실화하여 감척 신청 시 폐업 지원금 금액을 예상할 수 있도록 사전 공시 제도 도입과 감척 이후 생계와 진로 지원을 확대하고 감척 우선 대상 선정 기준을 재정립해야 합니다. 해양수산부는 최대한 단기간 내에 어업 구조조정을 마친다고 하는 입장이지만 흉내만 내는 어선 감척이 아니라 진정한 어선 감척을 추진해야만 어업 경쟁력 강화와 어업 소득 증대라는 목표 달성은 물론 지속 가능한 수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힘쎈 충남이 나서 연근해어업 어선 감척 사업이 현실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앞장서고 선도적 역할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충남의 수산업과 어촌의 현재는 물론 미래를 위해 중요한 사안에 대한 충청남도의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