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덕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철민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년도 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금년도 예산액 7,782억원보다 3.69%가 감소한 7,495억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금년보다 43억원이 감소한 6,943억원이며, 특별회계는 243억원이 감소한 552억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 사업의 타당성과 예산편성의 불가피성을 기준으로 위원 상호간 충분한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1년도 나주시 예산안 중, 세입예산 요구액은 12억 5,000만원을 삭감하는 수정안을, 세출예산 요구액은 35억4,579만5,000원을 삭감하는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예산안의 규모와 삭감액 등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나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년도 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위원 상호간 충분한 심사를 거쳐 의결되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덕 예, 김철민 예결산특별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나주시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 나주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재남 의원입니다. 제231회 나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과 의원발의 조례안 3건, 나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및 기타 안건 17건 순으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기획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3일부터 12월 2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본 위원회에서는 시정사항이 30건, 건의사항이 71건 총 101건을 지적하여 미흡했던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였고, 시정발전에 필요하다고 여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함께 고민할 수 있는 대안도 제시하였습니다. 위원회에서 제시한 대안은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231회 나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기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에 의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조례안 심사보고서 1쪽, 나주시 시책 일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일몰대상이 되는 시책을 신설하고, 위원회의 위원과 회의 개최 시 유의할 점을 상세히 규정하여 시책일몰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황광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으로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쪽, 나주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공모사업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적법성, 타당성, 주민의견 수렴 및 부서협의, 재정 협의 등을 거쳐 시비가 포함되는 사업은 나주시의회에 보고하는 내용을 토대로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황광민, 허영우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으로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3쪽, 나주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남도의병 역사공원 유치와 발맞추어 조국을 위해 공헌한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하여 애국정신을 기르고자 이대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으로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4쪽, 나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라, 재정운용의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으로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6쪽, 나주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나주시 ‘신혼부부 결혼장려금’사업과 2021년도 전라남도 신규 시책인 ‘청년부부 결혼 축하금’사업이 목적과 지원대상이 동일하여 통합 운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나, 지원대상이 축소되는 것을 방지하여 보다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지원대상을 ‘남녀 모두 만 45세 이하’에서‘남녀 모두 50세 미만 부부’로 수정하여 위원회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0쪽, 나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여러 국가시책사업, 지역현안사업 추진과 법령 및 조례, 업무 통·폐합 등에 맞추어 개정하는 사항이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안 11조 제2항의 문맥상 매끄럽지 못한 부분을 수정하여 위원회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0쪽, 나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국가정책사업과 지역현안사업 추진에 따른 행정안전부 승인 인력을 2021년 정원에 반영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2쪽, 나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노인복지기금의 존속기한 연장과 위원회 구성 및 기금운용관을 개정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4쪽, 나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나주시노인복지관 통합 운영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사용료 징수 범위와 용도를 구체화하여 복지관 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해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6쪽, 나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특구의 개발과 육성을 위해 나주시 강소연구개발특구 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를 감면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8쪽, 나주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이 조례안은 체육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체육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시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효율적으로 기금을 운용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9쪽, 나주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제도의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30쪽, 2021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성북동 행정복지센터가 협소하고 노후화되어 적극적인 대민서비스 수행에 어려움이 있어서 성북동 행정복지센터를 신축·이전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34쪽, 나주 나빌레라 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민간위탁 협약 시 공증 의무규정을 삭제하여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을 줄이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35쪽, 나주시 친환경염색산업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 또한 민간위탁 협약 시 공증의무 규정을 삭제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36쪽, 나주복암리 고분 전시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경험과 능력이 있는 민간단체에나주복암리고분전시관 운영을 위탁하고자,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해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38쪽, 나주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민선7기 공약사항인 ‘민주시민교육’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민주시민교육’을 추가 기재하기 위해,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40쪽, 2021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빛가람동 생활 SOC 복합화시설 진입로와 주차장 부지를 선제적으로 확보하여 주민 편의시설을 확충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43쪽, 나주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역보건법’이 개정되어 조례를 재정비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45쪽, 나주시 음식명인 발굴 육성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2009년부터 음식명인을 발굴하고 육성하고자 시행하였으나 지금까지 신청자가 전무한 상태이고 현재 전라남도에서 남도음식명인을 지정·운영 중에 있어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조례를 폐지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이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 강영록 의원입니다. 제231회 나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및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6건과 기타 안건 2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에 의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3일부터 11월 25일, 12월 1일부터 12월 2일까지 5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본 위원회에서는 시정 9건, 건의 91건으로 총 100건을 지적하여 집행부가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자세 변화를 요구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은 재발되지 않도록 시정 개선하고, 제시된 대안 등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6건과 기타 안건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심사보고서 1쪽,나주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자의 의견을 청취하여 유지관리⸱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안전에 대한 의무 사항을 상세히 규정하는 등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황광민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2쪽, 나주시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어린이 통학로에서의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보호구역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도로 부속물 추가 설치 및 교통안전지도사 모집·운용을 추진하는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황광민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3쪽, 나주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내용을 보완하여 나주사랑상품권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정부합통평가에 대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4쪽, 나주시 에너지밸리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성공적인 에너지밸리 조성을 위한 에너지 관련 정책 ․ 기술 ․ 산업의 개발과 육성 ․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나주시 중장기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6쪽, 나주빛가람 에너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이 조례안은 “대한민국 에너지수도 나주” 비전 실행과 시민 에너지 복지 증진을 위해 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조례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 8쪽부터 1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12쪽,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를 위한 도시관리계획(도로,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이 안건은 도시관리계획 결정 실효 시기가 도래하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폐지·변경) 계획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14쪽, 나주시 대중교통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3조 제3호에‘터미널 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제3조 본문에는 운송사업자만 명시되어 있어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자를 포함하는 개념인 운수사업자로 어구를 수정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15쪽, 2021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입니다. 이 안건은 동창 5일장 부지를 매입하여 주민들의 다양한 문화 활동을 위한 세지활력센터 구축하고 동창 5일 시장을 정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세지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위해 상정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이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