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희 의원 발언

위원 주지 말라는 건 없다고 하셔서요. 이미 여러 번 법제처에서 수당을 지급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나왔고요. 지자체가 민간단체에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것이 언론에서도 나오고 법제처의 의견이기도 합니다.

이거를, 모르겠어요.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좋은 의도를 가지고 발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내년 지방선거 문제도 있고 봉사단체에 계속 편파적으로 한 단체에 몰아서 뭔가가 가는 게 다른 주민분들의 형평성, 아까 전문위원도 말씀하셨는데 다른 분들 눈에 그렇게 좋게 비칠 것 같지는 않아요.

사실 저도 말하는 게 굉장히 조심스럽고 그분들의 노고에 충분히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언급된 것처럼 다른 자치단체와의 형평성에 맞지 않고 이렇게 한 단체에 추경이 편성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계속 이렇게 언급되는 것 자체가 다른 분들에게 박탈감을 드릴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정회해서 다른 위원님들 의견 경청하고 의견 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