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현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순천시민 여러분! 저는 오늘 이미 여러 차례 이 자리에서 말씀드려 왔던 전세사기 문제를 다시 꺼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같은 아파트, 같은 방식, 또다시 청년들입니다. 순천에서 또 전세사기가 발생했습니다. 그것도 과거 전세사기가 발생했던 바로 그 아파트에서 이번에도 피해의 중심에는 20∼30대 청년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가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피해자 인정기준 완화, 지원범위 확대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여러 차례 본회의에서 발의해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사건은 끝나지 않았고 피해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최근 피해자들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순천경찰서에 전세사기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이제 이 사안은 단순한 분쟁이나 민원 차원을 넘어 명백한 범죄 의혹에 대한 수사가 필요한 단계에 와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수사기관에 분명히 요청합니다.

이번 전세사기 의혹에 대해 순천경찰서는 물론, 도경 차원의 신속하고 강력하며 철저한 수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동일 임대인, 동일 아파트, 유사한 계약구조가 반복된 만큼 개별 사건이 아닌 조직적, 반복적 범죄 가능성까지 엄중하게 들여봐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시의회는 지금까지 2차례의 전세사기 피해자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피해자 간담회에서 청년들이 가장 크게 호소한 것은 지원이 너무 늦다, 당장 살 집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국토부 피해자 결정문 발급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행정에게는 절차일지 모르겠지만 피해자들에게는 당장 거주와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피해자들은 스스로 모여 현수막을 걸고 전단지를 붙이며 추가 피해자 파악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시민이 아닌, 시민이 감당해야 할 모습이 아니라 행정이 먼저 나서야 할 영역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번 피해가 동일 임대인, 동일 아파트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이 각자 개별 심사를 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건의 실체는 하나인데 행정은 나뉘어 작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전라남도와 국토교통부에 이번 사안을 동일 임차인 사건으로 공식 인지하고 심사기간 단축을 위한 모든 행정적 조치를 적극 검토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또 하나, 반드시 짚어야 할 점이 있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이 같은 공인중개사사무소를 통해 계약했으며 피해상황이 인지된 이후에도 해당 임대인 명의 주택이 전세매물로 소개되고 있었던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즉각적인 행정개입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사후적인 지도에 그치지 말고 재발 방지를 위한 선제적 관리와 점검체계를 분명히 마련해야 합니다.

피해가 발생한 특정 아파트뿐 아니라 동일 임대사업자가 소유한 다른 주택 전반에 대해 전세사기 위험 여부를 선제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더불어 순천시 관계부서 간 협업을 통해 동일 임대인 소유 물건 전반에 대한 위험도 점검과 관리방안을 즉각 검토해야 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전세사기는 개인의 운이 나빠서 당한 일이 아닙니다. 구조의 문제이며 제도의 실패입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언제나 사회에 막 발을 딛기 시작한 우리 청년들에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같은 아파트에서 같은 방식으로 같은 세대가 반복해서 피해를 입고 있는데도 우리가 또다시 침묵한다면 그 책임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전세사기는 이미 지나간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진행 중인 현재형 범죄입니다. 순천시의회나 순천시는 피해자 곁에서 끝까지 함께할 것이며 수사기관, 전라남도, 국토교통부와의 긴밀한 공조체계를 통해 추가 피해를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요청하겠습니다.

우리 미래세대 청년들이 순천을 떠나야 안전하다고 말하는 도시가 아니라 순천이기에 지켜준다고 말할 수 있는 도시가 되도록 저 역시 이 문제를 끝까지 책임 있게 제기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