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하 의원 발언

위원 영리법인이 아닐 거예요. 그런데 여기를 이렇게 자꾸 영리를 추구하도록 우리가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돈을 주고. 그러면 기본의 설립 목적이라든가 기본의 법인 성격하고 다르게 우리가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체크를 해 볼 필요도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장기적으로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일단 출자·출연 기관이 수익사업을 계속하는 데 맛이 들렸어요. 우리는 돈을 계속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돈을 벌어서 뭐 하냐면 자본적 적립금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나중에는 자기들 독자적인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충청남도에서 그러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전문성을 갖고 업무를 하기 위해서 그런 출자·출연 기관을 만든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수익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위탁 동의안을 해 주고 계속 돈을 준단 말이에요, 또 사업비도 주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중에 자본적 수익이 발생하면 적립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들끼리 나중에 자생이 돼버리면 충남도에서 쟤네들 사업, “너네는 니가 해, 우리는 우리 거 할게” 이렇게 되어버리면 결국은 그런 부분도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