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훈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조곡·덕연 지역 주민을 섬기고 있는 김태훈 의원입니다. 먼저 본 촉구 건의안 발의에 협조해 주신 강형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28만 순천시민 모두의 더 나은 삶과 행복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책임을 다하고 계시는 노관규 시장님과 2000여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늘 저의 의정활동을 응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는 순천시민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해 드립니다. 대한민국은 심각한 저출생 위기에 직면해 왔습니다.

이는 출산과 양육의 부담이 개인에게 집중된 구조적 결과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의 삶을 뒷받침해야 할 공직사회조차 일·가정 양립 환경이 미흡하다는 사실은 현행 정책의 실효성과 구조적 한계를 명확히 드러냅니다. 육아휴직 제도 확대 등 제도적 보완이 있었으나 인사상 불이익 우려와 대체인력 확보의 한계로 인해 공직현장에서의 제도 활용은 여전히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이에 순천시의회는 공직사회에서 일·가정 양립이 형식이 아닌 실제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점검과 대체인력 운영 등의 실효성 있는 개선을 정부와 관계기관에 촉구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촉구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공직사회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 촉구 건의안」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은 2024년 기준 0.74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에 머물러있다.

이는 출산과 양육에 따른 부담이 개인과 가정에 과도하게 전가된 구조에서 비롯한 결과로 국가 경쟁력 약화는 물론 지역소멸로까지 이어지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할 공직사회마저 일·가정 양립 환경이 충분히 갖춰져 있지 않다는 점은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국회는 저출생 대응을 위해 2023년 9월 육아지원 3법을 개정하여 육아휴직기간 확대와 배우자 출산휴가 확충 등 출산·양육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 왔다.

이러한 제도 개선의 결과 2025년 1분기부터 3분기까지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는 전년 대비 36% 증가한 14만 1909명으로 집계되었고, 특히 남성 수급자는 57% 증가한 5만 2279명으로 큰 폭의 상승을 보였다. 이는 맞돌봄 문화 확산이라는 긍정적 변화가 점차 현실로 자리 잡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제도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공직현장에서는 여전히 활용도가 낮다.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부문이 구조적 제약에 묶여 변화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육아휴직의 실제 이용에는 여전히 높은 진입장벽이 존재한다. 휴직을 권장하더라도 휴직자에 대한 암묵적인 인사상 불이익과 대체인력 미확보 등 현실적 반대가 동시에 나타나는 양면적인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공직현장에서는 법적 권리의 존재보다 조직문화와 내부 분위기가 더 큰 영향을 미치면서 제도가 있음에도 심리적 압박으로 인해 제도의 실질적 활용이 제약되고 있다. 또한 대체인력 부족 문제 역시 해결이 시급하다. 공직사회는 인건비 제도로 인해 증가하는 휴직자에 비해 적절한 대체인력 배치가 어려운 구조이다.

휴직 발생 시 업무부담이 동료에게 집중되면서 휴직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누적되고 그 결과, 제도의 실질적 활용이 위축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제도와 현장 사이의 괴리를 심화시키는 구조적 문제이다. 이에 국가 차원의 공공부문 대체인력 운영체계 마련과 함께 정원 규제 완화, 인건비 지원 등 구조적 대책을 병행하고, 기관별 제도 이용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 공개하여 조직문화 개선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공직사회는 국민의 삶에 책임 있는 정책집행의 최전선이자, 국가 변화의 출발점이다. 공직자 개인의 삶과 가족의 권리가 존중될 때 정책은 현장에서 힘을 얻고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동력이 될 것이다. 이에 순천시의회는 공직사회에서의 일·가정 양립이 형식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정부 및 관계기관이 공직 육아지원 제도의 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과 이행관리에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공직 육아지원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현행 제도를 전면적으로 점검하고, 현장 여건을 반영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라. 하나.

육아휴직 및 유연근무 활용과 관련하여 차별적 인사처우 또는 불합리한 평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라. 하나.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업무 공백이 공직현장의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대체인력의 체계적 운영과 인력풀 구축을 제도화하라.

하나. 공직사회 구성원 누구나 육아지원 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 안내를 강화하고 전담 상담 및 지원체계를 확충하라. 2025년 12월 19일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