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성원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외서·낙안·별량·상사·도사를 지역구로 둔 우성원 의원입니다. 먼저 본 촉구 건의안 발의에 협조해 주신 강형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28만 시민의 더 나은 삶과 더 행복한 삶을 위해 애쓰시는 노관규 시장님과 정광현 부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늘 저의 의정활동을 응원하고 지지해 주시는 외서·낙안·별량·상사·도사 주민들과 순천시민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해 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내용은 벼 경영안정대책비 삭감이 단순한 예산조정이 아니라 전라남도 쌀 농업정책의 근간을 흔드는 사안이라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벼 경영안정대책비는 2001년 도의회의 요구로 도입된 이후 20여 년간 쌀 농가의 소득안정을 지탱해 온 핵심적인 정책예산입니다. 그러나 최근 전라남도는 정부 제도 강화와 쌀값 회복 등을 이유로 해당 예산을 대폭 삭감했습니다. 이는 벼 경영안정대책비의 역할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판단입니다.

전라남도는 대한민국 최대의 쌀 주산지로서 쌀 농업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촉구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 벼 경영안정대책비 삭감 철회 촉구 건의안」 벼 경영안정대책비는 2001년 당시 전라남도의회가 쌀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력히 촉구하며 도입된 정책성 예산이다.

제도 도입 당시에 도비 140억, 시·군비 200억으로 시작되었으며 현재는 도비 228억, 시·군비 342억 원 등 총 570억 원 규모로 확대되어 매년 약 11만 농가에 지급되고 있다. 하지만 전라남도는 최근 벼 경영안정대책비 예산 50%를 삭감했으며 이에 대해 벼 중심 지원에서 벗어나 농어민 전체를 고르게 지원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설명과 함께 정부의 쌀값 안정체계 강화, 농어민 공익수당 확대, 쌀값 회복 등을 그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은 벼 경영안정대책비의 정책적 성격과 현장 농업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예산조정의 근거로 삼기에는 한계가 있다.

우선 정부 제도 강화만으로는 벼 경영안정대책비의 기능을 대체하기 어렵다. 양곡관리법 개정에 따른 정부 의무 매입은 일정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에만 가능한 사후 제도에 해당하며 쌀값 변동과 생산비 상승이 반복되는 농업환경 속에서 개별농가의 경영 위험을 상시적으로 보전하는 수단으로 보기 어렵다. 이는 개별농가의 실제 소득안정과 분명한 차이가 있다.

또한 농어민 공익수당 확대는 벼 농가 지원 축소의 근거가 될 수 없다. 공익수당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보전하기 위한 보편적 제도인 반면, 벼 경영안정대책비는 쌀이라는 특정 품목의 가격의 변동과 경영 불안을 보완하기 위한 정책이다. 목적과 기능이 다른 제도를 형평성 논리로 맞바꾸는 것은 정책의 본래 취지가 흐려질 수 있다.

아울러 최근의 쌀값 회복을 근거로 벼 경영안정대책비의 필요성이 약화되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최근 쌀값 상승은 생산조정과 수급요인에 따른 결과로 쌀값의 구조적 안정이 확보되었다고 보기에는 여전히 변동성이 큰 상황이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쌀값 하락 국면에 대비해야 할 안전망을 축소하는 것은 향후 농가 경영의 불확실성을 더욱 키울 수 있다.

전라남도는 조정 이후에도 전국 최대 수준의 지원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하지만 중요한 것은 예산 규모가 아니라 농가가 체감하는 소득 안정의 변화이다. 예산 삭감은 곧 농가 경영 악화로 직결되며, 특히 소규모·고령 농가일수록 그 영향은 더욱 크다. 전라남도는 대한민국 최대의 쌀 주산지로서 벼 농업을 끝까지 지켜야 할 책임이 있다.

벼 경영안정대책비는 선택적 산업이 아니라 전라남도 농정의 최소한의 기준이다. 이에 순천시의회는 전라남도가 벼 경영안정대책비 삭감 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쌀 농업의 안정적 유지와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한 기존 지원 체계를 유지·보완할 것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전라남도는 벼 경영안정대책비 삭감 예산을 원상회복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농민의 생존권과 식량주권을 지키는 책임 있는 농정 정책을 시행하라.

하나. 이번 예산조정에 대해 전라남도는 농업인과 의회 앞에 책임 있는 재검토 입장을 밝혀라. 2025년 12월 19일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