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동진 의원 발언

존경하는 순천시민 여러분! 강형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노관규 시장님을 비롯한 순천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순천시의회 양동진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11월 25일 새롭게 구성된 제2기 여·순 10·19사건 진상조사보고서 작성기획단의 출범을 환영하며, 진상조사보고서 기획단이 이념 논쟁이나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 정의와 책임의 원칙에 따라 여순사건의 진실을 온전히 규명할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촉구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조사보고서 작성기획단의 역사적 정의 실현 촉구 건의안」 여수·순천 10·19사건은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국가 폭력에 의해 자행된 민간인 학살과 인권 침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비극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진실을 규명할 여순사건 진상조사보고서는 단순한 과거사 기록을 넘어 국가의 불법적 행위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희생자 명예회복의 근간이 되는 자료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하에 구성된 제1기 여순사건 진상조사보고서 작성기획단은 극우성향 인사들이 대거 참여한 가운데 반란이라는 용어를 서슴없이 사용하며 각종 용역을 추진했습니다. 여야 합의로 제정된 「여순사건특별법」에는 여순사건을 반란행위로 단정 짓는 어떠한 규정도 없으며, 이미 작성된 제주 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 역시 이를 반란행위로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극우세력은 끊임없이 억지와 왜곡을 일삼았고 진상규명 작업에 아무런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않은 채 국고만 낭비하며 활동을 종결하였다.

새롭게 출범한 제2기 진상조사보고서 작성기획단은 이러한 과오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오랜 세월 진실을 기다려 온 유족들의 간절한 염원에 반드시 응답해야 할 책무가 있다. 이념논쟁이나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 사실과 증거에 기초하여 정의와 책임의 원칙에 따라 사건의 진실을 온전히 규명하는 것이 제2기 기획단에 부여된 시대적 사명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항변 한 번 하지 못하고 억울하게 희생된 이들과 여전히 후손임을 숨긴 채 살아가는 유족들의 통곡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이제는 더 이상 이 비극의 역사가 권력 다툼이나 이념 대립의 수단으로 왜곡되고 소비되는 일은 용납될 수 없다. 이에 순천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엄중히 촉구한다.

하나. 제2기 여순사건 진상조사보고서 작성기획단은 유족들의 염원에 부응하여 역사적 정의 실현이라는 시대적 사명을 적극 완수하라. 하나.

여순사건과 관련된 모든 왜곡과 억지 주장을 배격하고 진상규명 작업을 정치적 도구로 이용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2025년 12월 19일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