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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김재천 의원 발언

291회 제2자치행정위원회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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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전라북도도 이런 부분이 전문가가 없다 보니까 우리 의회에서 문제 제기한 부분이 전북도에서 다음 주 화요일에 나가서 실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도 전문가가 없다 보니까 예산낭비 사례가 계속해서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우리 인접 시에서도 우리가 산 기계를 똑같이 20억 더 들여서 100억이 넘는 장비를 구축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운영이나 이런 부분 전혀 모르고 상위 기관에서 사라고 했으니까 산다고 그렇게만 하고 있는데 이번에 저희도 장비구축 250억 정도 사인을 했어요, 그런데 의회 의원님들이 전문성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거 자문을 못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이게 실험장비인지, 어느 정도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활용장비인지 이 부분도 전혀 준비가 안 돼 있고 돈 달라는 대로 거기에 대해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관실에서 좀 더 전문가를 투입하든지, 아니면 전문 분야에 지식을 쌓아서 앞으로 더 투입될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특히 그전에는 민간위탁이나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됐다면 지금은 수소라든지 장비구축 이런 부분에 문제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정확히 내용을 알고 이 기계에 대한 정보라든지 알고 줘야지, 다 수입품 갖다가 조립해서 금액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적정한 금액인지도 모르고 그냥 주는 것은 잘못됐다고 보는데 감사관님의 생각은 좀 어떠세요?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