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천 의원 발언

저희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8대 때부터 계속 지켜봤어요. 그런데 주로 공무원들이 하시는 말이 이거 안 되는 부분은 토지 매입 부분, 협의가 안 돼서 안 된다고 그래서 본 위원이 몇 차례 현장을 가봤습니다. 도로교통과로 예를 들겠습니다.

전봇대 하나 이전하는데 8개월이 걸려서 사고이월시키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한전에 전화해봤더니 서류가 미비해서 안 들어왔다, 뭐 했다는 이런 건부터 시작해서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래서 도로교통과에 다시 문의했더니 “인력이 없어서 그랬다, 뭐 했다.” 현장에 가보지도 않고 그런 부분이 비일비재하고 협상이 안 된다는 공문을 한번 보내고 연락 안 하면 그걸로 계속 몇 개월 동안 기다리고 전화도 응대하고 이런 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예산 잡아놓고 계속 2년 차, 3년 차로 넘어가고 그렇게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예산이 2025년 예산이 반영됐음에도 불구하고 상반기 국가공모사업이 다 끝나는데 팀을 짜서 빨리 예산집행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주무과에서 7월 달에 예산 배정하는 부분이 계속 있었어요, 몇 차례. 제가 직접 경험한 부분이니까. 그럼 주무관은 뭘 하고 있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보상이나 이런 부분, 사업조서 제외를 하고도 나머지 일반부서에서도 주무관들이 그 예산을 갖고, 뭐 때문에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을 안 하는 부분은 우리 기획실에서, 예산부서에서 심각하게 생각해서 스타트 안 된 부분은 3월 달부터라도 바로 조치해서 계약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좀 부탁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