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주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이영주 의원입니다. 동작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4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 건강ㆍ위생용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2016년, 취약계층 여성청소년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위생용품을 구입하지 못해 인체에 유해한 대체재를 사용하는 사례가 사회적 문제로 크게 대두된바 있습니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여성청소년의 건강권 보장 및 인권 보호를 위하여 생리용품 바우처 사업을 추진하였고 우리 구를 비롯한 전국의 모든 지자체에서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사춘기 남성청소년 역시 신체 변화에 따른 면도 등의 위생관리가 필요하지만 저소득 가정의 경우 주기적인 면도기 교체나 면도크림 구입 등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한 위생관리 부족 및 청결 미흡으로 청소년의 자신감을 떨어뜨리고 사회적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여성청소년 대상 위생용품 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나아가 남성청소년까지 지원대상에 포함하여 양성평등을 실현하고 청소년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안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지원대상 및 지원방법, 지원계획의 수립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인식 개선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안 제6조에서는 중복지원 금지와 환수조치를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 저소득 가정 청소년에게 필수 건강ㆍ위생용품을 지원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자존감을 회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 건강ㆍ위생용품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