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철 의원 발언

그럼 이 예산에 보험비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예산에 보면 3명 해서 2,400만 원이라고 했는데 그런 부가적인 것을 여기에 전혀 언급하지 않으셨잖아요. 이분들이 만약에 교통질서를 유지하다가 문제가 발생하면 구의 책임이에요.

섣불리 돈을, 교통관리라는 것의 원칙은 경찰하고 같이 협조해서, 경찰의 주 업무 아닙니까? 그리고 모범운전자회는 봉사시간도 있고 그런 편중된 시간이 있으면 거기에 투입해서, 우리와 계약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굳이 3명을, 우리가 이거를 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요지가 있어요. 이분들에게 안전상의 보험, 이분들이 하다가 어떤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그거는 구의 책임이에요. 이런 상황도 충분히 감안하셔서 성과지표라든지 모든 것이, 신규사업이면 철저히 검증하고 노력해서 가져오셨어야 하는데 단순히 “여기에 3명 배치하면 없어질 거예요.” 이거는 추정치잖아요. 당연히 하겠죠.

그렇지만 이런 부가적인, 이분들을 모셔다가 일을 시켰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을 감안하셔야지 그런 것도 전혀 감안하지 않으시고,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이 예산은 본예산에서 충분한 토의와 결과성 그다음에 정말로 경찰하고 최종적으로, 사고가 이렇게 나는데 협의한 협의서라도 있어요? 경찰하고 몇 번 협의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