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현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김태흠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제362회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올 한 해 도정 성과와 개선 사항을 돌아보고, 지역 현안 해결과 충남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2026년도 예산안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행감에서 보여주셨듯이 이번 정례회에서도 의회와 집행부가 협력과 견제를 통해 날카로운 지적과 실질적 개선안을 도출하여 도민이 삶의 질 향상을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가기를 바랍니다.

최근 서울의 84㎡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13억 원을 넘어서며 수도권과 지방의 주택 가격 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금융 자원이 투기성 부동산으로 편중되고 기술혁신과 산업발전을 위한 투자 유동성을 약화하여 국가 성장 잠재력을 저해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제는 수도권 인구 집중과 주택 부족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또 다른 규제로 해결하기보다 고도의 지방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하여 인구를 분산하고 지방의 삶을 개선해야 합니다.

지방에 양질의 일자리, 교육·의료·문화 시설이 갖춰질 때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갈 수 있는 만큼 정부는 충청남도를 전략적으로 발전시켜 지방균형발전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충남은 교통·물류 인프라 활성화로 수도권과 직접적 연계가 가능하고 산업과 에너지 보급망 기반이 탄탄한 장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GTX-C 연장과 같은 초광역 교통 연계를 강화하고 베이밸리 메가시티 조기 완성을 통해 반도체, 수소, 자율주행 등 미래 산업을 선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충남 권역별 5대 전략을 가속하여 내륙권은 국방특화 산업으로 세계 4대 무기 수출국으로 도약을 뒷받침하고 서해안권은 국제 해양 레저 관광지구 조성으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등 지방 주도 균형발전 사례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지난 10월 말 교통사고 중환자가 치료할 병원을 찾지 못해 87분을 헤매다 숨진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여 의료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충남은 지난해 1시간 이상 지연된 응급 이송 사례가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2977건에 달하고 있어 도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의료시스템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국회에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곧 구급대원-응급실 핫라인이 설치될 예정이지만 근본적 원인이 해결되지 않으면 의료 현실은 나아지기 어렵습니다.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 저는 사람의 생명보다 소중한 것이 무엇이기에 지금 우리 사회가 의료시스템의 한계를 겪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응급의료 지연의 근본 원인은 필수 의료과 의사가 낮은 의료 수가와 의료 소송의 부담 등의 이유로 현장을 떠나 인력이 부족하고 남은 인원에게 과부하가 걸리는 구조적 문제입니다.

정부와 의사협회, 지역사회가 함께 필수 의료 분야 전문의 보상 강화, 의료진 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환경 마련 등 전면적인 의료시스템 개편에 나서 초고령사회 대응과 출산율 회복을 위한 기본 안전망을 갖춰야 합니다. 최근 인공지능과 같은 첨단기술의 발전 속도가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어 세계 각국의 경쟁이 매우 치열한 상황입니다. 우리 정부가 AI 세계 3대 강국·국력 세계 5강에 들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30대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충남도 이러한 흐름을 선도할 역량을 갖춰야 합니다.

충청남도의회는 AI 개발과 이용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인공지능 기본조례와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발의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AI 인재 확보와 산업 육성에 속도를 내고 단순·반복·위험 업무는 로봇·드론과 AI에 맡기는 스마트 업무 시스템으로 재편하여 인간은 창의적인 정책 개발과 비구조화된 문제 해결에 집중하여 혁신과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이뤄야 합니다. 이런 변화의 출발점은 교육입니다.

충남교육청에서는 충남형 인공지능 교육 계획을 환류하고 내년 초 과기부에서 발표할 제5차 과학기술인재 육성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교육의 방향을 정립해 주시고 학생들이 과학기술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현장 체험을 강화하고 마이스터고와 대학, 기업 간 연계를 통해 지역산업 맞춤형 융합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연속성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과학자와 기술자가 더욱 예우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김태흠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제 2025년도 두 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닥친 초고령화, 인구소멸, 기후변화와 같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