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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이영주 의원 발언

342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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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아까 정회 때 토의하신 대로 이거는 절차를 밟지 않고 올라온 것이고 이미 협약서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거는 행정재무위원회에서 해결됐어야 할 문제인데, 거기에서 받지 않았어야 할 게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아까 분명히 많은 말씀을 나누셨고 협약서가 이미 존재하고 집행부에서는 동작구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구의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형식과 절차를 철저하게 무시하고 올라온 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더 이상 토론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전액 삭감 의견을 드리고요. 이 모범운전자협의회에 1,000만 원 드리잖아요.

여기가 뭐 하는 데예요, 자원봉사하는 데입니다. 1년 예산을 드렸으면 동작구에, 흑석동하고 여기 아파트를 어제부터 지었어요? 지난달부터 지었냐고요.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을 받을 때는 왜 예상을 못 하시고 이제 와서, 추가경정예산안이라는 게 뭡니까? 급박한 사항만 올리는 건데 박일하 구청장 오고 나서부터 이런 2,400만 원짜리 말도 안 되는 거 계속 올리니까, 이런 식으로 형식과 절차를 가장 지켜야 할 의회를 무시하고, 그거를 집행부가 아시면서 올리신 거 아니에요?

저는 그 부분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형식과 절차를 가장 지켜야 할, 주민들 앞에 가장 모범적으로 철저하게 지켜야 할 사람들이 집행부고요. 박일하 구청장이고요.

저희 의회입니다. 이 부분을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원 때문에 예산을 하려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위원님들 자기 호주머니에서 돈 나가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세금이고 혈세예요.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협약서가 지금 존재하고 이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리 구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논의할 필요조차 없는 것이고요. 이 안건을 받은 것 자체가 실수라고요.

논의해야 하지 않을 것을 더 이상 논의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전액 삭감 의견 드립니다.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