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남 의원 발언

존경하는 순천 시민 여러분! 강형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노관규 시장님과 20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향⸳중앙⸳매곡⸳저전⸳삼산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조국혁신당 이복남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전남⸳광주 통합 추진 과정과 다른 지역 통합 사례와의 비교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과 나아가 기존 통합안들이 놓치고 있는 시민의 삶과 민주주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담아낸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및 미래전환 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의 의미와 필요성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지역의 가장 뜨거운 화두는 전남⸳광주 행정통합입니다. 지역이 소멸한다는 위기감 속에 이제는 하나로 뭉쳐야 산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하지만 그 추진과정을 들여다보면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전남⸳광주 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 지역의 미래를 어떤 방식으로 결정할 것인가 주민 주권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통합 추진 과정은 충분히 민주적이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통합 논의는 주로 행정과 정치 중심으로 진행되었고 주민이 직접 참여해 판단할 수 있는 공론의 장과 숙의 과정은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통합의 비용과 효과, 지역 간 불균형 문제에 대한 설명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통합이 되면 무엇이 좋아지는지 반대로 어떤 부담이 생기는지 지역 간 격차는 어떻게 조정되는지에 대해서 주민들은 아직 명확한 설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특히 통합은 지방자치의 근간을 바꾸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주민투표라는 가장 기본적인 민주적 절차가 제도적으로 명확히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다른 지역 사례는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줍니다. 부산, 경남, 대구, 경북 통합 논의를 보더라도 통합의 필요성 못지않게 공론화, 주민의견 수렴, 통합조건설정이 중요한 전제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통합은 행정이 할 수 있지만 성공은 주민이 결정합니다. 이런 문제의식 속에서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남⸳광주 통합시 설치 및 미래전환 도시를 위한 특별법안은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 법안은 통합을 단순한 행정 효율의 문제가 아니라 주민참여와 자치분권을 전제로 한 통합으로 정의합니다.

또한 전남⸳광주를 중앙 정부의 종속된 지역이 아니라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는 초강력 특별시로 설계하고자 합니다. 나아가 기후 위기 대응, 산업 전환, 주거, 교육, 노동, 돌봄 등 사회권을 보편적 권리로 명시해 주민의 삶의 문제를 통합의 핵심 목표로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법안에는 행정의 비대화를 견제할 정치 개혁을 담았습니다.

법안은 비례대표 의원 정수의 확대와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승자독식 구조를 깨고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가 의회에 반영하도록 하는 안전장치입니다. 정치 구조의 개혁 없는 행정통합은 자칫 행정편의주의적 독식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남⸳광주 통합은 빨리 추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민이 이해하고 참여하고 선택하는 통합이어야 합니다. 통합은 한번 결정되면 되돌리기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더 신중해야 하고 더 민주적이어야 합니다. 전남⸳광주 통합이 갈등의 출발점이 아니라 미래로 나아가는 희망의 선택이 되기 위해서 지금부터라도 주민의 목소리가 중심에 서는 충분한 공론화를 통한 통합 논의를 지금부터라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 특별법은 그 최소한의 출발선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