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선란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사랑하고 존경하는 28만 순천 시민 여러분! 강형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노관규 시장님과 2000여 공직자 여러분! 삼산 중앙⸳매곡⸳향⸳저전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서선란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무거운 책임감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순천의 뿌리이자 정체성인 원도심에 처한 처절한 현실을 직시하고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앞둔 현시점에서 우리 시의 예산집행이 과연 공정과 균형이라는 시대적 가치에 부합하는지 묻고자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취임 당시 원도심 핵심 공약인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약속은 어디 갔습니까?

한국 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2025년 말 기준 원도심 중대형 상가의 공실률은 30.2%에 달합니다. 전남 평균의 두 배를 훌쩍 넘는 이 수치는 원도심이 르네상스가 아닌 소멸의 길을 접어들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원도심 상권 활성화 사업을 보겠습니다. 80억이라는 5개년 사업비는 겉보기는 화려할지 모르지만 내실을 들여다보면 실망을 금할 수 없습니다. 30%가 넘는 공실의 파고 속에서 지난해 지원된 먹거리 창업은 단 4개소에 불과합니다.

불난 집에 물 한 컵 뿌리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또한 이벤트 올랑가 축제와 페이백 이벤트 같은 휘발성 예산을 쏟아붓는 동안 단기 소모성 사업 예산이 집중되면서 정작 주민들이 체감해야 할 노후 기반시설 개선과 자생적 경제 생태계 구축은 뒷전으로 밀려나 있습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예산집행의 심각한 편중입니다.

원도심 주민들의 숙원이었던 중앙로 온더패스, 옥천 카페거리, 원도심의 샹젤리제 거리, 원도심의 화려한 부활을 약속했던 공약은 슬그머니 1회 성 행사로 축소되었습니다. 신대지구와 신도심은 어떻습니까? 시장님!

핵심 공약인 스타필드는 사업성 검토 단계를 넘지 못하고 최종적으로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반면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신대천 침수 조성공간에는 무려 150억 원의 예산이 신속하게 투입되었습니다. 1.2㎞ 구간 하천 정비와 기후 대응 도시숲까지 신도심에는 속전속결로 행정력과 재정이 속도감 있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 본 의원은 묻고 싶습니다. 신대천 단일사업 150억 대 원도심 상권 활성화 5년 치 예산 80억 이 숫자는 지역 불균형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아니면 선거를 앞둔 민심 달래기용 예산의 집중일까요?

한쪽 날개에만 힘을 실어주는 비정상적인 비행으로 순천이라는 거대한 비행기가 결코 멀리 날 수 없습니다. 28만을 대표하는 시장님! 도시는 유기체입니다.

뿌리가 썩어가는 데 잎사귀만 화려하게 치장하는 것은 기만입니다. 원도심은 단순한 낙후 지역이 아니라 순천의 역사와 정체성이 살아있는 공간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선심성, 이벤트성 예산집행을 지양하고 소외된 원도심에 대한 예산 순위를 재조정하십시오. 둘째.

생색내기 사업이 아닌 정주 여건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인프라 투자에 집중하십시오. 셋째. 빈 점포 제로화 약속이 공약이 되지 않도록 보다 공격적이고 실효성 있는 상권 회생 대책과 구체적인 이행 계획서를 공개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원도심 신도심 균형발전 로드맵을 수립하여 두 지역 간 투자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본의원이 작년 11월에 제정한 순천시 균형발전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의 균형발전 로드맵을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 본의원은 신대천 150억을 투자해 명품 하천을 만드는 것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같은 시에 있는 원도심 활성화 예산도 지역균형 발전에 맞게 반영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균형발전은 배려가 아닌 생존의 문제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