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천 의원 발언

위원 마지막으로 앞서 말씀드렸지만,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역할이 참 중요하기도 해요. 중요하기도 한데, 이런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우리 건설과에 있었을 때도 많은 민원 분쟁에 주민들하고 마찰이 좀 많았어요. 그 이유는 담당자 바뀌기 전에는 실컷 된다고 해서 도로 확보, 예를 들어서 6m에서 입구를 확보하라고 해서 했는데, 평당 1천만원 주고 땅을 샀어요.

예를 들어서 20만원, 30만원짜리 땅을. 그것 때문에, 심의위원회에서 나온 것 때문에. 또 지나서 다시 심의회를 해보니까 경로당을 짓고 뭐하고 해서 인접 주변 토지까지 다 샀어요.

그런데 또 담당자가 바뀌니까, 몇 차례 바뀌어서 건축개발업자는 속된 얘기로, 거의 부도 상태가 되기 일보 직전인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심의위원회를 했는데 원점으로 가서 다시 하라고 하니 이런 일이 허다하게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어요. 우리가 군민을 위한 행정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반복되면 심의위원회도……. 할 얘긴 아니지만 문제가 있지 않나.

그리고 군에서도 담당 공무원을 불러서 이야기하면 “우리는 심의위원회에 그렇게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위원회에서 그런다” 이거 바꿔야 하지 않을까, 뭔가 제도를.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