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심부건 의원 발언
그만큼 이게 밖에서 볼 때는 아파트 거주민들이 개인재산을 활용해서 마을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관리사무실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아파트를 보수해야 하지 않냐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한 10년 정도 된다고 하더라도 이 장기수선충당금이 본 의원이 알기로는 5분의1도 못 걷히고 있거든요. 그 비용을 아파트 주민들한테 부담을 못 시키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행정이 노후 아파트에 대해서 일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해달라고 요구도 하고 해서 처음에 르네상스 사업 이쪽으로 해서 좀 지원하다가 별도로 우리 건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예산은 점점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자재비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인상됐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금액의 상한선도 조금 인상하고 해서 폭을 넓혀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좀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