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소준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일정에 앞서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허영우 의원님께서 집안 사정으로 청가신청이 있어서 이를 허가하였습니다. 또한, 지차남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있어서 접수하였으며 5분 자유발언은 상정된 의안을 모두 처리한 후에 발언할 시간을 할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인규 시장님께서 미리 계획된 업무일정이 있어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안건 심사 결과는 배부해드린 보고사항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상정 전에 이상만 의원외 3인으로부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만 의원외 3인으로부터 제출된 수정동의안을 본회의에 상정시켜 본회의 의제가 되려면 나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7조 규정에 따라 예결위원회 심사를 거친 예산안의 수정동의는 제적의원 3분의1 이상이 찬성으로 본회의에 의제가 됩니다. 따라서 의원 여러분께 나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7조 규정에 따라 의제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만 의원외 3인 으로부터 제출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본회의에서 심의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지차남, 이상만, 이재남, 강영록의원 거수) 이상만 의원외 3인으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찬성의원 다섯분으로 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이상만 의원입니다. 나주시장이 제출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소통정책실 소관에 시승격 40주년 시민 100인과의 대담 1천만원, 기획예산실 소관 시승격 40주년 캐치프레이즈공모 시상금 500만원, 총무과 소관의 시승격 40주년 기념식관련 예산 8,700만원, 총 1억200만원에 대한 예산전액을 삭감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게 된 데에 대해서 먼저 동료의원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관 상임위하고 예산심의를 통해서 심의과정을 거쳤습니다만 심의는 마지막은 본회의에서 결정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절차와 과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본회의에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게 된 계기는 이 사안이 40주년 기념행사에 타당성과 정통성이 없기 때문에 발의하게 된 점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널리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더구나 의장님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진행하는데 대해서 수정동의안에 대해 제출한 점 저도 마음 아프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안이 중요한 사안이기에 우리 본회의 내에서 심도 있게 토의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수정동의안을 제출하게 된 점 말씀드립니다. 시가 승격된 1981년의 경우는 전두환 군부독재 정권이 80년 광주민주화운동 중에 광주시민을 학살하고 그에 대한 선민의 무마정책으로 81년도 시를 승격해 줬습니다. 저는 1981년도 특히나 광주 바로 옆에 있는 나주시가 81년도 광주시민을 무차별하게 군부독재정권에 의해서 처참하게 살해된 그 기점을 그러한 전두환 정권이 시를 승격했던 자체에 대해서 도저히 용납될 수 없었습니다, 1차적으로. 그 당시에 10개 이상의 시군이 시로 승격을 해줬고 하지만 이 시승격 자체는 여러분도 다 알다시피 시민들을 군부독재에 그러한 부분을……그러한 관치시대에 시를 승격 시켜준 그러한 정책이에요. 당시에 플래카드를 여러분들 보면 아시겠지만 전두환 정권 시승격을 전두환 각하가 시승격에 대해서 축하해준다는 그런 플래카드가 걸릴 정도로 관치하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시승격에 기념을 기준으로 하는 1981년은 아니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구나 관치정권에서 나주군이라는 하나의 틀을 영산포가 나주를 금성시라고 해서 분리시켰던 탁상행정의 대표적인 표본입니다. 하나의 나주를 2개로 분리시켰던 시점을 어떻게 기념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저는 1981년을 기점으로 해서 이걸 기념으로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명분과 정통성에서 더구나 하나의 나주를 2개로 분리시켰던 그런 지점에서 1981년 기점으로 40주년 기념행사를 갖는 것은 맞지 않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제출한 것입니다. 더구나 지금 코로나19 확산으로 지속세가 지금 확산되고 있는 과정에서 행정이 모범적으로 행사를 자제해야 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행사를 나주시가 추진한다는 것은 어떻게 코로나19 확산세를 막을 수 있는 나주시정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저는 40년 기념사의 정통성도 명분도 없을뿐더러 더구나 현재 이 코로나19 시점에서 40주년 기념행사를 하는 것은 나주시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겠다는 나주시정의 기조에 맞지 않기 때문에 40주년 기념행사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나주시장이 제출한 2021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시승격 관련 예산4건 총1억200만원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는 수정동의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출에 대해서 절차와 과정을 우리 동료의원들이 문제제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가슴 아프게 생각을 드리고요. 하지만 이러한 중요한 시점에 또 나주의 40주년 기념행사가 갖는 의미와 정통성이 제대로 됐으면 좋겠다는 평가를 바라는 의미에서 이 수정안을 제출하게 된 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95년도에 나주시와 나주군이 하나의 나주로 통합됐던 그 시점을 기준으로 갖는다면 저도 동의할 용의가 있습니다. 하여튼 이점 널리 의원들이 양해해주시고 저는 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소준 의원 거수) 박소준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갖다 드려요.

이대성 의원입니다. 이상만 의원님 수정동의안 어제부터서 충분히 들었고요. 한편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전두환 정권이 전두환이가 우리 광주 전남사람들을 학살하고 총칼로 해서 정권을 탈취해 가지고 그 시대에 81년도 우리 금성시가 태동한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따지면 우리 나주가 부끄러운 역사죠. 바꿔 말하면 이 부끄러운 것을 후세대까지 계속 나주시라 해놓고 가지고 가야 쓰것습니까? 어떻게 해서든 반납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주군으로 환원을 하던지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두환이가 나주에 와서 그때 관치시대라고 했으니까 그때 당시 군수가 됐든 지역민이 됐든 아부하고 전두환이한테 아부하고 허리굽혀 가지고 금성시를 얻어냈다 그러면은 모르는데 전두환이가 그때 당시 나주라는 사실도 알지도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이제 내무부 소관이었을까요? 그 자체에서 나주가 금성시로 돼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승격이 된 것입니다. 또 그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금성시가 없었고 나주시가 없었으면 혁신도시가 왔을까? 또 혁신도시가 왔기 때문에 한전이 우리 나주에 자리하게 됐고 한전공대가 왔을까? 지금 우리 나주가 100년에 맞은 호기입니다. 이럴 때 부끄러운 역사로 해가지고 그것을 반납한다? 이것 내가 도저히 생각할 때 우리 상식에는 안맞습니다. 만약에 이상만 의원님 논리대로 한다면 우리는 평생을 나주시민이 부끄러운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나주시 어디 밖에 나가서 나주시민이라고 이야기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숨어서 “당신 어디서 사요?” 그러면 “전남 어디서 삽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야 됩니다. 이상만 의원이 떳떳이 나주시 의원으로서 당선돼가지고 그 단상에 섰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그걸 부끄러운 역사라고 생각하면.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전두환이가 우리 나주에 방문해 가지고 군수가 됐든 지역민들이 오피니언 리더들이 아부해서 금성시로 따왔다 하면 그러면 또 그건 이해가 가요. 그 다음에 또 한가지 1914년에 일제강점기 때 그 행정구역이 대체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개편이 돼가지고 80~90% 그런 행정구역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제가 그 자료에서 봤을 때에 문경시던가 어디서는 100주년 기념행사로 해가지고 2014년에 1914년에 그 면이 승격을 하게 되니까 100년이 돼서 2014년에 100주년 기념행사를 했습니다. 이상만 의원님 논리대로 한다면 일제강점기 일본놈들이 나쁩니까? 전두환이가 더 나쁩니까? 그렇지만 그 자체가 국내에서 시로 승격했다는 자체가 축하할일이 아닙니까? 누가 했든지 간에 그리고 시로 됐기 때문에 우리 나주가 그래도 12만 시민이 되고 15만 나주를 앞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데서 한전공대가 오고 이렇게 해서 아마 집행부에서는 자축행사를 하려는 것 같아서 저는 예산 삭감하는 것은 충분히 동의를 하고 저도 8,000만원 세웠던 것을 3,000만원 깎아서 5,000만원 하자는 것을 저도 동의를 했었고 제가 또 제안한 것이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이상만 의원님 논리가 안맞는 게 우리 임채수 예결위원장이 말씀하셨듯이 예결위원회에서 오전에도 못하고 오후까지 계속 예산 갖고 줄다리기했습니다. 의장님이 이것 하셔야 된다 해서 의장님이 오셔서 말씀하셔서 이것은 해야 8,000만원 다 해야 된다고 의장님 우리 예결위원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하고 했을 때 누가 거기에 대해서 토를 단 사람도 없었어요. 이의제기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결위원실에 가서 아니 저저 회의실에 가서 예결위원장이 여기에 대한 찬반토론이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도 이상만 의원 진정 예결위원이면서도 거기서 대해서 아무말씀 안하셨어요. 다 예하고 다 찬성했습니다. 그래서 예결위원장이 망치 두들기고 통과돼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어제 오전에 아무 말씀도 이게 지금 의원님 존함을 제가 거론해서 대단히 저 지차남 의원 5분 발언 사건이 파행되지 않았더라면 오후에 느닷없이 이 안건이 올라왔어요, 수정동의안. 그 사건이 없으면 원안대로 해서 어제 10시반 안이믄 다 이 안건들이 전부 다 통과가 됐습니다. 오전에도 아무말씀도 없으셨어요. 점심 잡수고 오셔가지고 느닷없이 이거 사인 받으러 직원이 왔길래 나는 못한다 라고 했던 것입니다. 나는 이상만 의원님 명분이 안맞아요. 월요일날도 그랬고 어제 오전에도 그랬고 이제 와서 그래가지고 충분히 소통이라는 것을 이렇고 공식선상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의원들끼리 의견이 맞는 분들이 또는 반대하는 분들이 있으면 삼삼오오 모여서 서로 주고받고 대화하면서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소통이지 거기에 와서 일방적으로 얘기하고 나는 이런 것들을 반대한다 하는 것은 소통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것은 의장님 위에서 계셔서 말씀은 그건 소통이 아니여요. 질문사항 하는 것이지. 나는 그래서 부끄러운 역사도 역사입니다. 전두환시대 때 저기 거 금성시로 된 것은 대단히 저희 부끄럽긴 하지만 그러나 그 자체는 우리 나주가 나주시가 됐고 그래서 지금 12만 앞으로 15만인구로 보는 그것은 앞으로 자축한다는 의미니까 집행부에서 하는 것을 다 잘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만큼이라도 하는 것을 동의를 하고 삭감하는 것을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그래서 이상만 의원님이 조금 철회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반대하는 측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예,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아니 답변을 드려야죠. 질문을 했으니까요.

아니 질문이 아니고

그럼 제가 질의를 받기 위해서 지금 서 있는 자리 아닙니까? 토론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구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야기를 드립니다.

제가 이상만 의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제가 말씀을

지금 의장님이 지금 질의 받겠습니다 해서 질의를 받은 자리였잖아요? 그랬을 때 질의를 했으니까 이제 질의를 답변을 드려야죠.

그랬을 때에 박소준 의원이 그러면 저 임채수 의원님이 질의하고 답변했지 않습니까. 저는 이상만 의원한테 질의한 건 없어. 내 생각 내 소신을 이상만 의원님한테

아니 그것은 토론할 때 이야기를 하셔야 될 이야기를 질의 하실 때 이야기를 하신거지 않습니까.

제가 뭣을 물어봤습니까? 이상만 의원님한테 제가 물어본 것 없잖아요. 근데 굳이 뭐 물어본 것도 없는데

아니 그러니까 질의하실 시간에 토론할 시간에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질의하실 시간에 이야기를 하는 거라니까요.

그니까 질의할 시간이라 했다해도 지금 질의를 안했다니까요?

두분 진정하시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진정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 없는 것으로 하고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광민 의원 거수) 예, 황광민 의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입니까? 황광민 의원님!

예.

토론 내용이

이 건에 대한 제 의견을 말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찬성반대는 어쨌든 나중에 표결로 확인이 될 것 같구요.

아니 잠시만요. 황광민 의원한테 제가 잠시 물어봤지 않습니까?

예.

지금 반대토론 해주실 것이죠?

그냥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규정상 제 의견을 말씀 드릴 수는 없는 겁니까?

지금 현재 토론

안건에 대한 찬반의 입장을 분명히 해야만 의견을 제시해야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제 이 안건 자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도 되는 건지 말씀 드리는 겁니다. 질의는 질의 아닙니다. 이상만 의원님한테 질의 내용은 없고요. 이 안건을 어떻게 우리가 인지하고 봐야 될 것인지 의견을 공개된 장소에서 말씀드리는 게 옳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이 황광민 의원님

길지 않을 겁니다.

토론시간이라서 그럽니다.

예, 토론입니다.

토론하시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토론 내용이 찬성이든지 반대든지 거기에 대한 토론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아 사실 이 안건에 대한 찬반의 입장이 좀 분명하지 못한 개인적으로는 기권의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안건을 좀 성격을 어떻게 볼거냐에 따라서 중요한 문제가 연달아 발생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의견을 좀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잠시만 시간을 좀 주십시오.

의원님들 그럼 황광민 의원한테 잠시 시간 드릴까요?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아무튼 이상만 의원님의 수정발의안 내용 잘 들었구요. 또 의원님들 질의 및 의견 통해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 안을 분리해서 이것을 좀 인지해야 한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이 시승격이 40주년을 어떻게 볼것이 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금성시로 지명된 것이 81년이 행정적으로 마지막 이거를 40주년으로 그 자체를 부정할 것이냐 아니면 95년 나주시 나주군 통합시를 나주시 승격 원년으로 볼 것이냐 이것을 정확하게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니까 전두환 정권에 의한 일괄적인 지역 줄세우기 정책으로 도입된 금성시를 부정할 것이 냐 혹은 정권의 성격에 상관없이 시와 군으로 행정구역 개편자체를 부정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역사성문제는 사실 이 시승격 40주년 예산을 통과하냐 마냐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가결과 부결과 별도로 실제 시승격이 40주년을 정확하게 어떻게 볼 것인지 거기에 대한 역사성 문제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는 의회가 아니라 나주시 그리고 뭐 많은 역사학자 관계자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논의될 문제라고 보고요. 두 번째가 실제 그렇다면 이런 논란이 있는 겁니다. 이 논란이 어디서 생겼냐 오늘 이제 이상만 의원님이 수정동의안으로 공식적으로 이런 40주년의 역사성이 문제가 있다 라는 제기가 된 겁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 예산이 통과가 되던 통과 되지 않던 정상적으로 행사가 진행이 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부결이 되면 당연히 행사는 못하는 거고 가결이 되더라도 이런 역사성 논란이 있는데 나주시가 계획대로 100인과의 대담, 캐치프레이즈 공모 시상금 8,000만원짜리 기념식 행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어쨌든 이 40주년의 의미를 담는 행사가 취소 혹은 최대 축소로 진행될 수 밖에 없다 라고 봅니다. 앞서 박소준 의원이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30주년 행사 때는 아주 간단하게 시와 의회가 간부공무원과 의원들의 기념식, 촬영 순으로 좀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아무튼 그 이번 예산안의 가부를 떠나서 이 40주년의 성격 역사성 문제에 대한 별도의 토론이 반드시 있어야겠다 그리고 실제 예산이 가결 되더라도 정상적으로 이런 논란이 있는 과정에서 시에서는 이 기념식 행사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반드시 있어야 겠다 좀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시죠? (박소준 의원 거수) 그래요, 박소준 의원님.

예, 있습니다. 물론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예산을 심의했어야 맞고 사실 저희가 예산을 심의할 때 이런 역사적인 문제를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놓친 부분이 있어서 이것이 예결위를 통과하더라도 그 시점을 알았다면 역사성이나 이런 부끄러운 역사를 알았다면 한번쯤 되돌아보고 다시 생각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이것이 절차와 과정에 물론 문제가 있었고 우리가 미숙하긴 하지만 그 역사성에 대해서 부끄러운 것을 인지했는데 그것마저도 놓치고 간다는 것은 더 후대에 더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상만 의원의 수정안을 찬성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소준 의원 거수)

박소준 의원님 말씀하세요.

박소준 의원님! 80년도에 전두환이가 그 많은 것을 저지르고 나서 광주를 제대로 입성을 못했어요? 광주로 입성을 못하고 계속 전라남도를 들렀고 결국은 81년도에 나주시에 왔어요. 나주시가 아니었지만. 그때 금성관 앞에 그때 군청이 있었어요. 그때 전두환이가 나주로 왔어요, 81년에. 그래서 전두환이는 광주의 입성을 못하고 88년에 처음으로 광주를 입성을 해요. 이를테면 그런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만 기념할 것은 아니죠.

지금 여기서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선용 의원입니다. 지난 2021년 2월 1일, 미얀마 군부가 2020년 11월 치러진 총선의 부정선거를 이유로 아웅산 수치를 비롯한 주요 인사를 구금하고 폭력적이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쿠데타를 일으켰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현재 미얀마에서는 군부 쿠데타의 부당성 등에 대한 반대 시위를 전개하고 있으나, 군부는 길거리로 나온 선량한 시민들에게 총과 칼을 겨누고, 언론을 통제하는 등 비상식적이고 폭력적이며 야만적인 탄압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미얀마 군부의 야만적인 탄압 행위는 과거 5·18 민주화운동 당시 군부세력이 우리에게 행한 그것과 매우 흡사하며, 그러한 비극적인 역사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다시 반복되지 않아야 합니다. 이에, 나주시의회 전체의원의 뜻을 담아 미얀마 군부의 정당활 될 수 없는 야만적인 쿠데타를 규탄하며, 정당한 민주주의를 시민의 품으로 온전히 돌려줄 것을 촉구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럼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회복 촉구 결의안 채택을 위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 2월 1일, 미얀마 군부가 2020년 11월 치러진 총선의 부정선거 의혹을 이유로 국가고문인‘아웅산 수치(Aung San Suu Kyi)’를 비롯한 주요 인사를 구금하는 등 폭력적이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쿠데타를 일으키고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권력을 장악하였다. 미얀마 군부는 민주주의를 갈망하여 길거리로 나온 무고한 시민들을 향해 실탄과 물대포를 발포하는 등 극악무도한 행위를 저지름으로써 미얀마 국민들의 소중한 생명과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위협하고 있다. 현재 미얀마 국민들은 군부의 위협과 무력에 굴하지 않고 쿠데타 세력에 대한 분명한 반대의 뜻을 보여주고 있으며, 국제사회에서도 미얀마 국민들의 민주주에 대해 지지하고 있으나, 미얀마 군부는 지금도 여전히 반인륜적인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대한민국은 2.28 민주운동, 4.19 혁명, 5.18 민주화 운동 등 민주주의를 굴복시키려는 그 어떠한 무력 앞에서도 용감하게 맞서 싸워 민주주의를 쟁취한 경험이 있으며, 현 미얀마 사태 또한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숭고한 희생과 대중적 열망이 반드시 미얀마를 민주주의 승리로 이끌어 줄 것으로 확신한다. 이에, 나주시의회는 폭력적인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를 강력히 규탄하고 민주주의가 회복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나주시의회는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를 정당화될 수 없는 폭력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하나, 나주시의회는 미얀마 군부가 무고한 시민들에게 행하는 무력행위와 유혈진압을 중단하고, 민주정부로의 원상회복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나주시의회는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로 인한 우리 교민 3,500여명의 생명과 자유가 위협받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고, 미얀마 측에 우리 교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시민에 대한 무력사용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나주시의회는 미얀마 민주화를 위한 미얀마 국민의 숭고한 희생을 기억하고, UN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공동대응 및 협력체계를 강화해 줄 것을 촉구하며, 미얀마의 민주주의 회복에 지지를 보낼 것을 결의한다. 2021년 4월 7일 나주시의회 의원 일동

본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선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결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회복 촉구 결의안을 김선용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5분 자유발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 신청하신 지차남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요지에 따라 주어진 시간내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주시 환경미화원 채용관련 부실한 면접과 금품거래 의혹에 대한 대책 촉구안. 존경하는 나주시민 여러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빛가람, 봉황, 세지 지역구를 둔 지차남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지난해 9월, 시의회 5분 발언을 통하여 제기한 바 있는 환경미화원 채용 관련, 부실한 면접과 금품거래에 대한 의혹에 대해 강인규 시장님과 담당 공무원의 책임 있는 해명과 답변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해 9월 4일, 환경미화원 채용관련‘부실한 면접과 금품거래’의혹과 세간의 논란을 전하면서 이러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나주시 집행부의 납득할만한 해명과 함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고유권한인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와 시정 질문 등을 통한 문제제기를 했음에도 지난 7개월 동안 나주시는 여전히 정치공세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을 둘러싼 세간의 소문과 의혹은 이렇습니다. 나주의 젊은이들 사이에 환경미화원이 되려면 아무개를 통해야 한다는 소문은 이미 알 만한 사람은 다 아는 공공연한 비밀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환경미화원에 응모한 청년들의 증언을 종합해보면 서류점수와 체력점수에서 최상위 점수를 받고도 면접관들의 면접점수에 의해 당락이 좌우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나주에 거주한 지 10년도 넘고, 체력 점수도 최고점을 받은 건장한 사람은 탈락하고 나주에 산지 6개월 정도 밖에 안 되고 체력장 점수에서도 최하위 점수를 받은 사람은 합격했다면 누가 이러한 면접을 공정하다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시장 측근인 모씨에게 줄 대지 못해서 탈락했다거나 돈을 쓰지 못해 탈락했다고 억울해하는 시민이 있다면 시정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나주시가 더 적극적으로 해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최소한 면접관 이름과 직업, 응시자들의 합계점수만이라도 제출해 줄 것을 여러 차례 요구했지만 아직까지 묵묵부답입니다. 나주시가 공정하고 떳떳하다면 왜 자료제출을 못합니까? 자료제출 거부는 단순히 본 의원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나주시의회를 무시하고 정당한 발언을 방해하고 지방자치법 제48조 3항을 위반한 행위임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인규 시장은 입장문을 통해 저의 주장에 대해“시민들의 눈을 가리고 시정을 혼란에 빠뜨리는 행위”라고 비난하면서 그 책임을 묻겠다고 하더니 고위공무원을 앞세워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언제는 저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고 고소하고 겁박한 사람들이 왜 벌써 주변 사람들을 통해 합의를 종용하는 이유는 또 뭡니까? 환경미화원 채용과 관련해서 지난 2월 10일자로 전남경찰청이 나주시 공무원 2명에 대한 수사개시 통보했다고 하는데 부정채용에 대한 소문과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어떻게 하실 생각인가요? 지난번 저의 5분발언에 이어 오늘도 똑같이 강인규 시장은 본 의원이 발언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고의적으로 자리를 회피하셨는데 대의이관인 시의원의 정당한 직무를 고발하고 자료요구를 거부한 것도 모자라 시민의 목소리조차 듣지 않겠다면 결코 시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이에 저는 인내심을 가지고 나주시의 성의 있는 답변과 해결 방안을 기다려 왔으나 더 이상의 독선과 전횡을 방치할 수 없음을 인식하고 시민의 대표로서 강인규 시장과 관계 공무원들에게 강력히 촉구합니다. 하나, 시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겁박하고 고소한 폭거를 사과해야 합니다. 하나, 대의기관인 시의회의 정당한 자료요구에 즉각 제출해야 합니다. 하나, 환경미화원 채용과정의 부조리를 낱낱이 밝히고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저의 요구가 즉각적으로 실행되지 않는다면 시장을 비롯한 관련 공무원들의 불법과 전횡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제1회 청년의 날 강연에서“끝없이 되풀이되는 것 같은 불공정의 사례들을 본다.”라면서“공정은 촛불혁명의 정신이며 우리 정부의 흔들리지 않는 목표”라고 강조하셨습니다. 더 이상 나주시에 살아가는 청년들이 더 이상 빽과 금전에 주눅 들어 포기하거나 나주를 등지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누구나 자신의 열정과 능력으로 승부하는 공정한 지역사회야말로 지역발전의 경쟁력이요, 지역소멸에 대응하는 가장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래야 청년들과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으며, 환경미화원 응시생의 체념어린 말이 재현되지 않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원하는 내일은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 안건처리와 관련하여 착오나 오탈자에 대한 자구정리에 관한 사항은 나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일간의 회기동안 안건 심의에 열과 성의를 다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진행과 자료협조를 위해 성실히 노력해 주신 강인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코로나19의 심각성에 대한 낙관은 금물입니다. 긴장을 더욱 높여야 되겠습니다. 코로나19 대응 지침에 따라 행동하여 주시고, 영농철에 대비한 산불예방 등 당면 업무에 대해서도 누수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나주시의회 임시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