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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이지희 의원 발언

343회 제1행정재무위원회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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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국회에서도 이분들이 협약식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요청해서 하려고 했다가 지급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산된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만큼 지급 근거가 없는 활동비를 지급하려고 하니 협약서도 만드시고 사실과 다르게 왜곡 해석될 수 있는 조항도 넣으셨는데, 이런 안건을 제출하시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교통량 조사나 사고 현황, 동작구에 이게 정말 꼭 필요한 이유, 시급한 이유 정도는 같이 의회에 제출해 주셔야지 저희도 이렇게 돼서 지금 불가피하게 지급 기준은 없지만 사업을 하려고 하는구나 하고 위원들도 납득하지 않겠어요? 이분들의 노력에 비해서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국회에서도 지급 기준이 없어서 안 됐던 일을 우리가 지방행정을 하면서 무턱대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거가 있어야지요. 우리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지급 근거, 산출 근거 따지잖아요.

지금 그게 없다는 거잖아요. 적어도 그렇게 해서 사업을 하시려면 그에 필요한 이유나 성의는 보여주셔야지요. 안건을 제출하실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