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림 의원 발언

지금 이 법이 만들어진 이후에 여러분이 가장 기억하실 게 무상급식 투표 한 번으로 기억하실 거고요. 만들어진 이후 10년 동안 실제로 주민투표가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반추해 봤을 때 한 가지는 정말 그렇게 이슈가 될 만한 소지가 없었다, 그렇다면 너무 평안하겠죠.

그런데 실제로는 주민들이 자신의 의견을, 전체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듣는 문턱이 너무 높고 통로가 좁기 때문에 이것들을 하지 못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실제로 2022년에 정부에서도 “주민e직접”이라는 온라인 사이트도 개설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저희 동작구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나 어떤 문들이 많이 열리지 않았던 차에 마침 상위법 개정이 필요해서 상위법 개정에 맞춰서 개정하면서 그 외에 동작구에 필요한 부분을 주민들의 의견과 연구진의 의견을 받아서 조금 더 정비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