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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신동철 의원 발언

343회 제1행정재무위원회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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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협약서 내용을 보면 아까 과장님이 얘기했다시피 조건이, 회원에게 우선권을 준다고 되어 있어요. 비율하고 이런 걸 조율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돈 전액 6,000만 원을 다 대요. 처음 협약 내용 자체가 6,000만 원을 우리가 다 대고 지금 사용 안 하는 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리모델링해서 하는데 이 협약 내용을 보면 이렇게 하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시설 아니에요?

이렇게 협약을 해 놓으면 이 사람들한테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프로그램 운영 시 협약대상자인 회원에게 우선권을 부여한다. 비율, 방식은 협의한다.

만약 90%를 자기들이 우선권을 주고 10%만 우리한테 주라고 하고, 협약대상자는 구청장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의견 제시 가능이라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내용에 보면 무조건 1년씩 자동 연장되게 되어 있어요. 별도 해지통보가 없으면 자동적으로 연장하는 거예요. 6,000만 원을 들이고 계속적으로 여기에 문제가 발생해서 추가로 돈이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어도 우리가 다 해줘야 하는 사항 아니에요?

리모델링비 6,000만 원에다가 계속 뭔가 시설이 고장날 때 이런 내용도 전혀 없고 이런 건 너무 불합리한, 그 시설만 제공할 뿐이지 모든 걸 우리가 다 대고 그런데 회원우선권은 새마을금고에 주는 거예요. 이럴 바에 우리 시설에 유휴공간이 있으면 거기에 새로 만드는 게 낫지, 6,000만 원 들여서. 그리고 계속 돈이 들어가야 하는데, 시설을 유지하려면 돈이 들어가잖아요?

매년 예산이 잡힐 텐데 이렇게까지 우리가 해서, 그 장소가 몇 평입니까? 그분들이 대여한다는 평수가 몇 평이에요?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