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차남 의원 발언

위원 전체적인 그 공무원들의 어떤 민원인들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좀 기존에 있는 방식보다도 정말 시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시민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해줄 건가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교육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5페이지 지방채 발행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제가 뭐 일부 좀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

이 지방채를 발행을 하다 보니까 각 사업부서에서 와가지고 우리 지방채 깎아 주지 말라고 통 사정을 하고 그냥 의원실 문이 닳도록 들어옵니다.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그 사업 부서에서는 우리 것이 지방채로 발행이 될지 아니면 본예산에 들어갈지 그런 부분까지 걱정하면서 사업부서에서 일하기는 상당히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지방채 발행이 지금까지는 그렇게 돼있다 하더라도 어차피 기획예산실에서 어떤 용도 어떤 쪽으로 분리를 해서 이 사업을 집행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이 되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요청 드리는데 앞으로는 이 지방채가 발행이 된다고 하게 되면 그 이전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저희한테 먼저 좀 그 내용이 배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사업부서에서는 사업이 일을 하는데 집중하게 하고 그 사업부서에 왜 그런 것들이 본예산이 아닌 내지는 추경이 아닌 지방채로 발행이 될 수 있는 건가는 예산실에서 그 내용을 저희한테 이렇게 논의를 하는 그런 통로가 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