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차남 의원 발언

위원 해당 부서는 제가 이제 또 내용을 할 건데 지금 제가 왜 회계에다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지금 보면 그 지방채를 발행해야 될 케이스가 생겼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이 본예산에 도대체 기준을 어떻게 잡아서 예산을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한다면 한 150억이 필요해 그런데 여기다가 200을 잡아버려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하나 건 나주교통 같은 경우는 다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이게 너무 많이 잡혔다는 게 확인이 된 거예요. 그랬는데 다른 과 같은 경우는 이렇게 확인 못하면 그렇게 많이 잡혀도 왜 잡혔는지 모른다 말이에요.

그런데 돈은 모자란다고 얘기해.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과연 우리가 이 예산서 실제 돈 쓰는 것에 대해서 어디까지를 어떻게 이것을 얘기를 해야 되고 통제를 해야 되고 그런 건지 이번에 굉장히 놀랐거든요? 이 한 분야에 대해서만도 그렇게 과다하게 많이 잡혔는데 그리고 어떤 그 과에 사정이 의해서 잡혔을까가 아니고 이미 그것은 용역의 수치화가 돼있고 용역 그 결과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게. 190억 잡는다는 게.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다가 거의 그렇게 많이 잡아버렸거든요? 이랬을 때 우리가 이런 결산서 아니 예산서 오게 되면 모든 과에 그 전 전년도의 자료를 갖다가 다 확인하지 않는 이상 이것 과다하게 잡혔는지 안됐는지 모르면서도 우리는 예산이 필요하다 보면 지방채를 발행해 줘야 되고 이런 상황을 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