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식 의원 5분자유발언

위대한 완주!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유희태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 기쁘고 벅찬 마음으로 2025년도 제293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의 문을 엽니다. 2025년 5월 27일, 마침내 완주군은 ‘인구 10만 시대’를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10만이라는 숫자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완주군민 한 분 한 분의 삶과 희망이 만들어낸 숭고한 땀의 기록입니다.

인구정책과를 비롯하여 그간 10만 인구 목표 달성을 위해 온 마음으로 동참해 주신 모든 공직자와 군민 여러분께 거듭 축하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10만 시대, 완주군의 비전은 분명합니다. 완주라는 이름은 더 이상 주변이나 배후가 아니라 자립하고, 주도하고, 중심이 되는 공동체를 향하고 있습니다.

주민이 진짜 주인이 되는 완주, 주민이 스스로 삶의 권리를 설계하는 완주, 전국이 주목하는 ‘주민자치 1번지 완주’로 우리는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완주군의회는 늘 군민과 함께 숨 쉬고 군민의 뜻을 대변하며 갈등의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해 있겠습니다. 완주군 시 승격 문제, 송전선로 문제, 환경 문제와 지역 균형발전 문제 등 우리 앞에 닥친 수많은 과제 앞에서 앞으로도 군민과 함께 해답을 찾는 의회가 되겠습니다.

무엇보다 완주가 진정한 자립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재정력과 시스템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완주군의 품격에 걸맞은 행정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해 재정건전성은 반드시 확보되어야 할 핵심 과제입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집중적으로 다루게 될 추가경정예산안 역시 목적과 용도에 맞게 적재적소에 잘 쓰일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성실한 심의를 부탁드리며, 공직자 여러분의 책임 있는 집행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오랜 시간 기다려왔던 이재명 정부의 시간이 드디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주민이 주인이다!”, “지방분권이 민주주의다!” 완주는 이번 대선에서 중앙 정부와 미래 역사를 향해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였습니다. 특히 우리 완주는 이재명 정부가 제시할 지방분권 시대의 획기적인 변화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본 의장은 지난 5월 26일 완주·전주 통합반대대책위원회와 함께 부산에 김두관 지방분권혁신위원장을 만나 완주·전주 통합 반대 건의서를 공식적으로 전달하고, 이재명 정부 역시 주민의 동의 없는 통합은 절대 불가능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김관영 도지사와 우범기 전주시장에게 강력히 경고합니다! 주민 동의 없는 행정 통합 추진은 민주주의의 후퇴이자 윤석열 쿠데타 세력이 추진해 온 중앙집권적 통제 수단임을 이제라도 수용하고, 그간 행정 통합 논란으로 갈등을 부추기고 지역 화합과 상생이 아닌 갈등을 조장하며 전라북도의 발전을 스스로 끌어내린 것에 대해 완주군민과 전주시민, 전북특별자치도민에게 진심으로, 진정으로 사과하십시오.

스스로 철회하지 않고 주민의 뜻에 따라 통합 논란이 종식될 경우 도지사와 시장은 모든 사태에 대한 정치적·역사적 단죄를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친애하는 동료의원과 공직자 여러분! 작년 겨울 비상계엄 사태 이후 찾아온 암흑의 시간에 서서히 빛이 들고 있습니다.

정치 사상가 한나 아렌트는 나치 전범 재판을 지켜보며 평범한 인간이 주체적인 사유 없이 체제와 명령에 순응할 때 상상할 수 없는 악을 저지를 수 있다는 점을 ‘악의 평범성(Banality of Evil)’으로 명명한 바 있습니다. 우리 사회를 분열과 증오로 뒤덮었던 비상계엄 시도 역시 사유 없는 권력 추종과 민주주의에 대한 무관심에서 비롯된 결과였다고 본 의장은 생각합니다. 우리 삶과 정치에서 악의 평범성이 판치는 시대를 다시는 허락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동체의 방향을 고민하고, 지역의 문제에 관심을 두고, 서로 다른 의견을 경청하고 조율하는 힘을 길러야 합니다. 정치야말로 삶의 질에 관한 문제이고 행복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정치가 인간의 조건이자 공존을 위한 실천이 될 때 주민 스스로 지역의 미래를 설계하고 결정할 수 있으며, 우리는 더 강한 민주주의, 더 나은 행복을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10만 군민이 주체가 되는 완주!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미래를 이끄는 완주! 그 희망의 완주를 위해 제9대 완주군의회는 남은 1년의 임기를 진심과 책임과 사명으로 채워가겠습니다. 완주·전주 행정 통합 논란을 반드시 종식해서 군민 주권과 자치를 지켜내고 새로운 완주의 가치를 향한 ‘주민자치 1번지’, ‘모두를 위한 정치 1번지 완주’를 향해 거침없이 나아가겠습니다.

새롭게 변화하고 희망하는 완주에 동참해 주십시오. 완주군민 여러분, 완주군 집행부와 함께하는 그 길에 완주군의회가 앞장서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