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회부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사용 승인안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오늘부터 3일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예산실, 감사담당관, 수소신산업담당관과 행정자치국 소관 4개 부서, 문화관광복지국 소관 4개 부서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 방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지난 6월 13일부터 6월 18일까지 4일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부서별로 제안설명과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먼저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후 결산 승인안은 재정관리과장님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진행하고, 예비비 사용 승인안과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기획예산실장님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이후 각 부서별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결산 승인안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구분없이 일괄로 질의답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일괄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부서장의 원활한 답변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부서별 질의 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인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인지를 서두에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위원님들께서는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사용 승인안에 대하여 지적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배부해 드린 결산 시정 요구서를 작성하여 주시고,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는 삭감사업에 대하여 삭감조서를 작성하시어 6월 23일 최종 의결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은미입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4쪽, 2024회계연도 완주군 결산 총규모입니다. 세입결산액은 1조1,697억원, 세출결산액은 9,268억1,200만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2,428억8,800만원입니다. 잉여금 중 명시이월은 660억4,300만원, 사고이월은 351억600만원, 계속비이월은 145억5,800만원, 보조금 실제 반납금은 151억3,6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1,125억4,500만원입니다. 보고서 8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결산액은 1조1,697억원으로 예산현액보다 352억2,728만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세입 편차율은 20222회계연도 3.4%, 2023회계연도 2.8%, 2024회계연도 3.1%로 전년 대비 오히려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10쪽, 최근 3년간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최근 3년간 추이를 보면 2022년 1조1,608억, 2023년 1조556억, 2024년 1조1,697억원으로 2023년 일시적 하락 이후 2024년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 구성비를 보면 보조금 31.8%, 지방교부세 25.5%,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이 24.8%로 이전 재원이 전체 세입의 80%에 육박하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교부세는 3년 연속 감소 추세에 있어 국내의 정치, 경제 환경 변화에 따른 2025년도 세입추계의 현실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바, 향후에는 교부세 인센티브 확보 및 페널티 최소화를 위한 전략 마련, 자체 세입 확대 및 세수 다변화를 위한 중장기계획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보고서 11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24회계연도 세출결산액은 9,268억원으로 전년 대비 8.5%인 약 710억원이 증가했습니다. 최근 3년간의 세출결산 현황을 살펴보면 예산현액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 세출 집행률은 3년 연속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4년 이월률은 최근 3년 중 가장 높은 상황입니다. 결산상 잉여금 역시 전년 대비 429억원이 증가하였고, 이 중 명시이월 및 보증금 반납액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 역시 3년 연속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재정 운용의 계획성과 집행 효율성 측면에서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으로 판단되며, 사전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 검토, 보조사업 집행률 제고, 이월사업 최소화 방안 마련 등 종합적인 개선 대책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결산상 잉여금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예산 편성 단계에서의 과다 편성 여부 점검과 불용 재원의 체계적 관리 방식 마련도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입니다. 보고서 13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1조876억원으로 실제수납액은 1조1,240억원으로 예산 대비 3.35%인 352억원이 초과 수납되었습니다. 14쪽, 5년간 일반회계 세입결산 분석 결과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실제 수납액이 수납액의 초과 현상이 구조적으로 지속되고 있는데 초과수납은 재정 여유를 확보하는 긍정적 측면도 있으나 반복될 경우 기회비용 증가와 함께 예산의 비효율성과 신뢰도 저하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향후 세입예산 편성 시에는 실제 수납 실적과 징수 가능액에 기반한 정밀 추계와 함께 초과수납이 반복되는 항목에 대한 분석 강화가 필요합니다. 또한 초과세입 발생 시에는 잉여금 축적보다는 추경 편성이나 기금 적립을 통해 유보 재원이 정책에 효과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7쪽, 미수납액과 정리보류액 검토결과입니다. 2024회계연도 기준 일반회계 미수납액은 129억원, 정리보류액은 23억원으로 최근 3년 중 가장 큰 규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납세태만 사유가 전체의 66.6%를 차지하여 단순한 납기 지연을 넘어 고의적 또는 반복적 체납 가능성이 높은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체납 확대는 경기침체, 물가상승, 소득감소, 자영업 폐업 등의 외부 경제 요인과 함께 징수 대행의 한계, 징수 체계의 미비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사료됩니다. 또한 최근 5년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증가로 인해 지방교부세 산정 시 페널티가 반복 적용되고 있으며, 2025년도에도 지방세 24억원, 세외수입 2억원의 감액 페널티가 반영되는 등 실질적인 재정 손실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 만큼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관리는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될 필요가 있으며, 징수 가능성과 행정 효율성 간의 균형을 고려한 체계적 방안 마련도 요구됩니다. 다음은 세입 과목별 검토 자료로 보고서 18쪽부터 2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고서 22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예산현액 1조876억원 중 9,034억원을 집행 집행률은 83.1%이며, 이월률 10.7%, 집행잔액은 5.4%입니다. 먼저 집행률을 보면 기획예산실 10.4%, 도서관사업소 50.7%, 문화역사과 61.2%, 관광체육과 65% 지역활력과 69%로 다소 저조하며, 다음연도로 이월된 예산 비율이 높은 부서로는 도서관 사업소 48.3%, 문화 역사과 37.3%, 관광체육과 32.9% 등입니다. 이에 따라 집행률이 낮고 이월률과 보조금 반납액이 많은 부서의 경우 그 사유에 대한 명확한 설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요구되며, 사전집행 계획의 정밀성 제고, 부서별 집행관리 책임 강화를 통해 실질 집행률과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집행잔액 불용액 분석입니다.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의 총 집행잔액은 583억7,600만원이며, 주요 사유를 보면 예비비비 사용 284억원, 지출잔액 205억원, 보조금 정산잔액 72억, 그 외에 예산절감, 낙찰차액 등 소규모 항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지출잔액은 사업예산의 과다계상, 미집행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반복될 경우 재정 운영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저하할 수 있는 지점입니다. 또한 예비비의 대규모 미사용은 편성 당시의 긴급성 판단과 실제 집행 사이에 괴리가 있었음을 보여주며, 엄정한 편성 기준 마련과 사전 검토 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25쪽,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입니다. 2024회계연도 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468억5,800만원 대비 실제 수납액은 456억5,200만원으로 약 125억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해 수납률은 97.4%로 나타났습니다. 세출결산은 456억9천만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3,800만원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27쪽, 예산 이용, 전용, 이체입니다. 총 494건의 2,466억 규모이며, 관련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및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입니다. 예산 이용은 없고, 예산 전용은 3건에 3천만원, 예산 이체는 조직 개편에 따른 이체로 491건에 2,466억원입니다. 전용은 의회 사전 심의 없이 긴급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허용된 제도로, 이번 전용 내용은 건수 금액 모두 소 소규모이며, 집행 목적과 절차 또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예산 전용이 반복적으로 발생할 경우 이는 예산 편성 단계에서의 항목 설정이 불명확했음을 시사하는 만큼 향후 사전계획 수립 및 예산 설계 단계에서의 정밀도 제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보고서 28쪽 다음연도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이월사업은 총 273건 1,157억원으로 전년 대비 273억원, 약 30.9%가 증가했습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명시이월 117건 660억4,300만원, 전년 대비 약 307억 증가, 사고이월 135건에 351억600만원, 전년 대비 약 61억 증가, 계속비이월 21건 145억5,800만원, 전년 대비 약 95억 감소, 자금 없는 이월 4개 사업에 13억3,600만원입니다. 전반적으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모두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사전 집행 가능성 중심의 예산 편성, 이월 사유 분석 및 차단, 연차별 국도비 연계 계획 정비 등 이월 최소화를 위한 실질적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채권 및 채무 결산, 공유재산 및 물품 결산으로 보고서 자료 30쪽부터 3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금결산입니다. 34쪽입니다. 2024회계연도 말 기준 완주군이 운용 중인 기금은 총 17개, 규모는 1,020억원으로 전년 대비 약 785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특히 당해년도 조성액은 272억원, 사용액은 1,058억원으로 사용이 조성의 약 3.9배에 달해 실질적인 기금 축소가 이루어진 해로 분석됩니다. 기금은 특정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별도 운영되지만 의회 재정 심사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보다 엄정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행정안전부 기금운용 분석 결과에 따르면 완주군은 최근 3년간 군부 1그룹 중 기금 성과가 지속적으로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만큼 향후에는 법정 의무 기금 및 정책적 필요성이 명확한 기금을 제외하고는 정비 또는 통폐합을 추진하고 기금별 운영계획의 내실화 및 조성과 사용 후 균형 확보, 성과 분석 기반의 효율적 집행계획 수립을 통해 기금의 건전성과 투명성, 정책 성과 제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성인지 결산입니다. 3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0쪽, 예비비 지출 검토입니다.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는 총 399억5,8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 중 338건에 대해 115억7천만원을 지출 결정되었고, 실제 집행액은 108억7천만원, 집행잔액은 7억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회계연도 예비비는 집중호우 피해 복구 등 긴급 현안에 적절히 활용되어 재정 운영의 탄력성과 대응력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일부 사업은 미집행되어 전액 이월된 사례도 확인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대비한 재정의 안전장치인 만큼 향후에는 사전 절차와 예측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바탕으로 긴급성과 적법성을 모두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운영하고, 집행 이후 사후관리 체계 강화를 통해 예비비 제도의 본래 취지를 충분히 구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은 완주군의 예산 편성과 집행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향후 재정 운영의 방향성과 개선 과제를 도출하는 중요한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체 세입·세출결산은 회계연도 내 법령과 절차에 따라 집행되었으며, 일정 수준의 재정건전성과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일부 항목에서는 반복적 문제점이 여전히 나타나고 있으며, 다음연도 예산 편성 및 재정계획 수립 시에는 이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합니다. 세입·세출결산 등 분야별 종합 의견은 본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2024회계연도 결산은 적법성과 기본적 건전성 측면에서는 대체로 양호하다고 평가되나 반복적인 불용, 이월, 잉여금 발생과 기금운용의 효율성 저하, 세입징수 관리의 한계 등은 여전히 구조적인 개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향후 예산 편성과 집행 전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적극 반영하여 재정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5쪽 총괄 규모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는 총 1조341억8,900만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1,026억6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증액률은 11.02%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9,843억4,400만원으로 1,032억4,9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498억4,500만원으로 5억8,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어서 13쪽, 검토 방향입니다. 검번 제2회 완주군 추가경정예산안은 산업·중소기업, 농림해양수산, 교육, 공공행정, 지역개발 분야에 중점적으로 증액되었으며, 이는 집행부가 제시한 추경의 편성 목적인 미래 먹거리 창출과 교육, 문화관광, 정주 여건 개선에 중점을 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의회는 예산안 심사 시 성과 목표의 구체성 및 사업의 정책 효과에 대한 판단, 연내 집행 가능성, 향후 재정 지속 가능성 확보 여부 등을 중심으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추경예산은 긴급성과 시급성을 요하는 만큼 제한된 재원을 활용하여 정책 효과를 극대화해야 하므로 지방재정의 책무성과 효율성을 함께 고려한 신중한 심사와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입니다. 먼저 14쪽, 세입예산입니다.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032억4,954만원이 증액된 9,843억4,416만원으로 자체 재원은 변동 없고 의존 재원은 7,249억5,539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55억4,54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재원은 순세계잉여금 738억1,500만원, 전년도 이월금 43억8,900만원, 보조금 249억6,400만원 등으로 구성되며, 전체 세입 구성 중 순세계잉여금이 71.2%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세입예산 과목별 검토 사항입니다. 16쪽입니다. 먼저 시군 특별조정교부금에서 2건에 8천만원이 증액되었고, 이어서 국고보조금은 약 140억, 도비보조금은 약 110억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수소차 보급, 문화유산 보수, 정신요양시설 개선, 교육발전특구 운영 등 정책적 연계성이 높은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보조 사업별 사업 타당성 및 대응 군비 부담 비율 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에서는 약 782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액 항목은 순세계잉여금 약 739억원, 전년도 이월금 약 44억원입니다. 이는 군 재정 여건상 가용 재원을 최대한 반영한 결과이며, 단기적 유동성 확보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1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 총규모는 9,843억4,416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약 1,03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기능별로 보면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농림해양수산, 일반공공행정, 문화 및 관광,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순으로 증액되었으며, 이는 지역산업 육성, 농업 경쟁력 강화, 생활 SOC 확충 등 정책 수요를 반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부서별로 살펴보면 경제정책과, 혁신개발과, 수소신산업담당관, 농업축산과, 도로교통과, 농업기술센터, 관광체육과, 재정관리과 등이 주요 증액 부서로 나타났으며, 이는 신규 사업 추진과 국도비 보조사업 확보 등이 반영된 결과로 사료됩니다. 전반적으로 정책적 우선순위에 따라 산업, 농업, 지역개발, 관광 등 실물경제와 생활기반 분야에 재정이 집중된 점은 지역 회복과 성장기반 마련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산 증가 폭이 큰 만큼 사업별 연내 집행 가능성, 투자 효과의 시기별 파급력, 추진 일정에 맞춘 실행계획의 구체성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추경예산이 지역경제 회복과 주민 체감도 제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 준비와 단계별 집행관리, 책임 있는 재정 운영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4쪽, 주요 신규 사업 적정성 검토입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는 2천만원 이상 주요 신규 사업이 총 170건, 약 273억원 규모로 편성되었으며, 교육, 산업, 환경, 기반시설,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 균형 있게 분포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서별 주요내용은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편성은 수소, 관광, 농생명 등 전략산업 육성,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 추진에 따른 교육 인프라 확대, 돌봄 및 복지 서비스 확충 등 완주군의 군정 방향과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적 사업 추진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편성된 추경 예산인 만큼 각 사업에 대해 사업의 시급성 및 필요성, 연내 집행 가능성과 과다계상 및 산정 기준의 적정성, 효과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관리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37쪽, 주요 증감사업 적정성 검토입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 주요 증감 사업은 총 77개 사업으로 기정예산 대비 416억2,814만4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 확정에 따른 대응과 전략 사업 확대를 중심으로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7쪽, 추가경정예산 성립전 예산 승인 내역 검토입니다. 이번 제2회 추경에는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된 사업이 총 8개 부서, 15개 사업, 약 8억1,759만원 규모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당 사업들은 문화예술 지원, 외국인 지원센터 운영, 재난응급 복구 등으로 지역 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고 민생안정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목적이 분명하며, 국도비 교부 후 긴급 집행이 필요했던 사항으로 이번 추경을 통해 사후 절차 역시 타당하게 이행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49쪽, 연구용역비 편성의 적정성 검토입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총 14건 1억744만원의 연구용역비가 편성되었으며, 이번에 편성된 용역 사업들은 대부분 관련 법령 또는 국도비 지원을 근거로 하는 정책 수립 목적의 과제로 기본적인 타당성과 절차적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입니다. 51쪽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특별회계 총규모는 498억4,46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억8,941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특별회계는 여유 재원의 효율적 운영과 사업성 검토에 따른 지출 구조조정이 중점이었으며, 특히 상하수도 분야는 수익 감소와 예탁금 회수가 병행되는 만큼 요금 현실화와 운영 효율성 제고 등 구조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53쪽,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 의견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완주군 추가경정예산은 총 1조341억 규모로 당초 예산 대비 11.02% 증가한 예산 편성으로 민생 안정과 지역 현안 대응에 중점을 둔 것이 특징이며, 전반적으로 제한된 재원 속에서도 군의 정책 방향과 현안 대응의 조화를 모색한 편성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55쪽,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안입니다. 2625년도 제2회 추경에 따라 변경된 기금운용계획은 총 15개 기금 중 투자진흥기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환경기초시설 대규모 피해지역 지원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고향사랑기금 등 5개 기금을 대상으로 수입 지출 및 연도말 조성액을 조정한 것입니다. 이번 변경안에 따라 2525년도 말 전체 기금 조성액은 784억7,835만원으로 기정 대비 228억778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조정 사유는 2024회계연도 결산 결과 반영, 기업 투자보조금 지원 등 정책 수요 대응 기금 간 예수금 상환 및 이자 조정, 기부금 실적 변화에 따른 목표액 수정 등이며, 이는 전반적으로 기금의 재정 유연성 확보와 운영 목적의 실현을 위한 합리적 조정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각 상임위 예비심사결과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2건에 2억7천만원 삭감,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5건에 14억1,008만원이 삭감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각 상임위 삭감 내역은 배부해 드린 삭감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관리과장님으로부터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 이희찬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과 군민 복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최광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2024회계년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재무제표, 채권 현재액, 채무결산, 금고결산, 세입·세출의 현금, 공유재산 현재액, 물품 현재액, 결산검사 결과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 총괄 내용입니다. 세입결산액은 1조1,696억9,966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9,268억1,196만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2,428억8,770만원입니다. 이 중 다음연도 이월액은 1,157억747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151억3,565만원을 제외한 1,120억4,458만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회계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내용으로 세입결산액은 1조1,240억4,774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9,034억4,815만원으로 결산산 잉여금은 2,205억9,959만원입니다. 이 중 다음연도 이월액은 1,150억5,747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151억3,565만원을 제외한 904억647만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6개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 결산 상황으로 세입결산액은 456억5,192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33억6,381만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222억8,810만원입니다. 이 중 다음연도 이월액 6억5천만원을 제외한 216억3,810만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으로 세입결산액은 133억6,001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22억7,741만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20억8,260만원입니다. 이 중 다음연도 이월액 3억2천만원을 제외한 17억6,260만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24쪽, 공기업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이 322억9,191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20억8,641만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202억550만원입니다. 이 중 다음연도 이월액 3억3천만원을 제외한 198억7,550만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95쪽, 기금결산입니다. 2024년도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7종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년도 말 보유 기금 1,805억8,623만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은 272억7,471만원, 당해연도 사용액은 158억5,853만원이며, 2024년도 말 현재 조성액은 120억241만원입니다. 다음은 453쪽, 재무제표 결산입니다. 2024회계연도 말 자산은 일반회계 4조17억2,106만원, 기타 특별회계 51억7,547만원, 기금회계 1,047억2,883만원, 공기업특별회계 570억7,668만원으로 내부거래 금액 120억원을 제외한 총자산은 4조1,567억203만원이며, 부채는 일반회계 958억5,111만원, 기금회계 60억3,527만원, 공기업특별회계 1억4,528만원으로 내부거래 금액 120억원을 제외한 총부채는 900억3,866만원입니다. 이로써 우리 군 순자산은 총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4조666억6,337만원입니다. 참고로 본 재무제표는 지방회계법 제16조제3항,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 3명의 검토를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553쪽, 채권 현재액입니다. 전년도 말 채권 현재액은 41억7,660만원으로 2024년도에 4억3,691만원이 증가하고 2억552만원이 감소하여 2024년도 말 현재 채권액은 44억799만원입니다. 다음은 559쪽, 채무 결산입니다. 전년도 말 채무액은 343억4천만원으로 2024년도에 11억4천만원을 상환하여 2024년도 말 채무액은 332억원입니다. 다음은 첨부서류 3쪽, 금고결산입니다. 완주군 금고인 NH농협 완주군청 지점과 전북은행 완주군청 지점의 세입액은 1조1,696억9,966만원이며, 세출액은 9,268억1,196만원으로서 잔액은 2,428억8,769만원입니다.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액과 금고 결산액은 일치합니다. 다음은 첨부서류 83쪽, 세입·세출의 현금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 42억3,482만원이며, 당해연도 230억6,905만원이 증가하고, 228억4,595만원을 지출하여 2024년도 말 현재액은 44억5,692만원입니다. 이어서 989쪽, 공유재산 현재액입니다. 2023년도 말 현재액 3조3,172억2,728만원에서 공유재산 취득 등으로 3,181억5,947만원이 증가하고, 매각처분 등으로 1,785억7,885만원이 감소하여 2024년도 말 현재액은 3조4,568억790만원입니다. 이어서 995쪽, 물품 현재액입니다. 2023년도 말 현재액은 147억17만원에서 취득으로 14억1,533만원이 증가하고 물품 처분으로 1억4,930만원이 감소하여 2024년도 말 현재액은 160억57만원입니다. 이어서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9일부터 4월 28일까지 20일간 실시한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성중기 대표 위원님 외 9명의 검사위원님께서 심도 있는 검사를 실시하여 세입·세출결산 분야 개선 권고사항으로 순세계잉여금 과다발생에 대한 대책 강구를 비롯한 9건을 제시하였으며, 우수사례로는 완주군 ESG 평가 사회 분야 전국 1위 달성, 수소경제 중심기반 조성 가속화, 교육발전특구로 실현하는 완주형 미래교육 생태계 조성, 완주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등 4건을 선정해 주셨습니다.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분석하여 차후 예산 편성과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년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 반갑습니다. 추경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결산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순세계잉여금을 보았는데요, 2022, 2023, 2024을 보았는데 갈수록 잉여금이 늘고 있어요. 이 비율이 왜 높아지는지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 부분이 완주 채무 330억 정도 있는데 상환을 않는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순세계잉여금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023년도에서 일반회계 기준으로 순세계잉여금이 한 790억 정도 발생했고 이번에 한 904억 정도가 발생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일반회계 기준으로 비율로 따지자면 약 8%, 세출결산 기준 8%의…….

10%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특별회계까지 포함한 금액이고요, 제가 말씀드린 건 일반회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기준으로 약 8% 증가했고, 작년에는 일반회계 기준으로 7.8%대를 차지했더라고요, 세출결산액 기준 해서. 그래서 이번에 순세계 기준으로 금액은 약 113억이 증가했지만 비율로 따질 적에는 약 0.2% 증가하는 걸로 파악했고요. 그다음에 채무 관계는 저희들이 332억이 남아 있지만 지방행정공제회나 청사에 관련된 채무는 비율이 거기나 낮습니다. 약 1.75%로 비율이 낮고, 저희가 새로운 사업들로 해서 채무를 갖고 사업을 하기에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 일단 금리가 낮은 부분들이 있어서 채무는 유지하고…….

330억의 금리가 얼마죠, 채무 금리가?

지금 금리는 다 다르거든요? 저희가 말씀드린 것은 청사 기준으로만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잉여금은 금리가 더 낮은 걸로 알고 있어요, 채무 금리보다. 그렇죠?

예.

그런데 조금씩 갚아 가면서나 금리가 낮더라도 괜히 이자 낼 필요는 없잖아요.

저희들이 계획에 의해서 상환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가 어려울 때일수록 어떻게 보면 잉여금을 최소화해가지고 주민친화형 정책사업을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6%대로 낮출 수 없는지, 잉여금을.

순세계잉여금은 저희들이 보더라도, 물론 장단점이 있겠지만 계속적으로 반복이 돼서 지적되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낮출 필요성이 있다고 저도…….

채무금의 이자금액이 얼마예요, 330억에 대한 채무금액 이자가? 우리가 매년 주는 이자가 얼마예요, 이 채무로 인해서?

이자금액은 다 달라가지고 저희들이 별도로 말씀을 한번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이자가 얼마입니까?

한 2%에서 3% 정도 됩니다.

2%, 3%면 6, 7억 정도 된다는 건가요?

예.

그러면 우리가 잉여금으로 은행에 놨을 때 그 이자는 얼마나 되죠?

이자는…….

한 1%대죠?

장기로 놓을 경우는 조금 더 받기는 합니다, 2%대까지.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는 계속 고금리를 유지했는데 작년 10월부터 금리가 조금 낮아지는 추세로 이번에는 좀 이자가 낮아질 것 같습니다.

지방채가 몇 년 계약으로 결정된 건가요? 아니면 안 갚아야 될 특별한 이유가 뭐가 있는지.

지금 계약을 두고 연도별로, 연차별로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대출을 받아도 돈이 생기면 갚을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완주군은 왜 그렇게 않는지 그것이 궁금해서요.

계획대로, 채무상환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 계획에 맞춰서 상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잉여금 최소화를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문화산단에서 어떻게 보면 이번에 885억을 좀 했는데 우리 이정근 국장님하고 서진순 과장님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이게 전국에서 몇 번째 안 가는 어떻게 보면 큰 사업을 따오셨는데 고생하셨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울러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소통을 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은 거의 의회에 오시지 않아요. 특별하게 민원이 있다고 해도 의원님들이 3번, 4번 전화해야 팀장님 오시고 그다음부터는 아예 안 오시는 부분이 많은데, 이 부분은 조금 개선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우리 선임 행정자치국장님께서 말씀 좀 해주실래요?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순덕 위원입니다. 국장님, 결산부터 추경까지 업무 추진에 애썼다는 말씀드리고요. 딱 3가지만 총체적인, 총괄적인 얘기 좀 하겠습니다. 아까 김재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순세계잉여금 가지고 말씀드리겠어요. 우리 결산상 잉여금은 이월금,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보조금 실제 반납까지 해서 2,428억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은 보조금 반납하고 나머지 1,12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보니까 우리가 3년 동안 계속적으로 집행률은 떨어지고 세입 부분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산 편성부터 집행까지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 벌써 예산상 21.4%가 잉여금으로 남아 있는데 그러면 이 금액을 가지고 다음에 예산 편입을 해서 2025년도에 세입으로 잡고 다시 또 집행을 하고 있고. 그 나머지 기간 동안에 금고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께서 계속적으로 3년간 “집행률을 좀 낮추자.” “잔액을 낮추자.” 집행률을 올리고 잔액을 낮추자고 계속적으로 행감부터 시작해서 예산 할 때 그렇게 하는데 더 이상 나아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허공에다 이야기하는 그런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3년 동안 계속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힘이 빠집니다, 솔직히.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어떻게 보면 조금씩이라도 나아져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예산 편성에서 집행까지 점검을 않고 단순히 옛날 관례대로 편성하고 있고 집행도 마찬가지로 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순세계잉여금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증가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단기적으로 볼 적에는 재정건전성도 확보하고 차년도 예산 편성 시 예산의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지만 이게 지속적으로 봐서는 예산의 적정한 집행이 부족하다고 판단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계속 반복되는 것이 이월사업하고 보조금 반납 금액인데요, 저희들이 볼 적에는 예산 편성 시부터 연내 편성 집행 가능한 거 위주로 편성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신속집행이나 이월사업으로 저희들도 이용이나 불용을 최소화시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좀 반성해야 될 부분도, 직원들이 부서에서 반성해야 할 부분도 있지 않을까 잠정적으로 생각하는데요, 사업 부분에서 간부님들의, 과장님들이나 부서장님들이 관심을 더 가지면 집행하는 것은 좀 더 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반복되는 것이 아마 내년에도 똑같은 얘기가 나올 수 있겠지만 이 금액이라도 순세계잉여금을 더 축소하는 방법으로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회 추경이 2,026억이에요. 2,026억6천만원 정도 되는데, 기획예산실 할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순세계잉여금이 남으면 2025년 예산에 편입해서 이렇게 추경에 다 쓰잖아요.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안일하게, 어차피 2025년도 순세계잉여금을 쓸 수 있으니 이걸 너무나 방관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은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갈 건가. 어떻게 보면 순세계잉여금 이퀄 추경하고 똑같아요, 거의. 더 많습니다, 잉여금이. 그러면 그런 부분을 조금 정밀히 예산을 편성할 때 과다편성하지 마시고 사업도 제대로 점검하셔서 우리가 예산 잔액 10%를 절감하고 있잖아요. 보면 2024년도에 만일 어떤 사업에 대해서 100원을 책정했어요. 그런데 돈이 남았어요. 예를 들어서 한 30원이 남았다 그러면 30원 제하고 나머지 2025년도에 편성해야 하는데, 우리가 관례적으로 생각할 때 예산 편성으로 해서 금액이 많이 남으면 예산계에서 삭감합니다. 그러다 보면 각 부서에서는 또 업그레이드해야 하고 더 올려서 예산 편성을 해요. 그러면 10%가 더 늘어나서 과잉으로 잔액이 남는다. 본 위원은 그런 부분이 있으니 예산 편성할 때 전년도에 많이 남으면, 잔액이 남으면 분석해서 제대로 절감했는가 보셔서 그다음에 더 예산을 편성하면 그대로 가야 하는데, 관례적으로 10%를 절감하다 보니까 10%에 대한 더 절약하면 이거 필요 없구나. 절감해서 예산계에서 분명히 70억을 썼으면 70억의 예산을 가지고 편성하라고 하는 그 부분이 있다. 본 위원은 그 부분도 있고, 어떻게 보면 너무나 이게 관례적으로 타성에 젖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새롭게 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예산이 유보액이 있다 보니까 각 부서에서 예산을 요구할 적에 조금 더 보태서 요구하는 사항도 있는데 이러한 점들은 예산팀과 협의해서 예산 편성할 당시부터 정말로 집행 가능성이 있는지 그 여부를 정확하게 분석해서 예산을 편성할 적에 편성 단계에서부터 그렇게 당해연도에 집행할 수 있는 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해야 이월사업이 줄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산팀과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례적으로 지금같이 하시면 안 되고 정말 세밀하게 검토해서 예산 과다편성이 됐는지, 중간에 예산 집행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사업 전체적으로 점검해서 각 부서에서 중간점검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월사업에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이 벌써 1,170억원이에요. 그러면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여기 들어오자마자 3년 동안 지속적으로 “카드화를 하자.” 사업별로 카드화를 해서, 중간정보로 해서 이게 제대로 갈 건가 말 건가 그것도 그렇게 가자는 말을 계속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월사업도 줄어들지를 않아요, 지금. 그러면 계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할 때마다 얘기했는데 정말 힘이 빠져요, 이게 정말 계속적으로 얘기할 부분인가. 이렇게까지 생각하고 회의감을 느끼는데 뭔가가 새롭게 달라지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각 부서 총체적인 얘기기 때문에 얘기드리니까 이걸 옛날 관습대로 하지 마시고 어떻게 갈 건가 이런 문제들, 의원님들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하시고 좀 새롭게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기금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총 기금이 17개. 그래서 제가 기금 관련해서 5분발언하고 지속적으로, 기금관리 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체계화됐고. 그런데 지금 행안부에서 기금운용평가를 해마다 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계속 보면 하위권입니다. 그런데 감각이 없지 않나. 통폐합하기 힘들어요. 왜냐면, 다 단체 관련된 기금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 기금들을 통폐합한다는 건 어려운지 알아요. 그렇지만 언제까지 계속 하위권으로 갈 순 없잖아요. 행안부에서 이렇게 평가해서 혹시 이렇게 하위권에 있는 사람들 페널티 없나요?

페널티는 따로 없고요. 저희들이 2024년도 말에 17개인데 작년 말 기준으로 양성평등기금 하나가 폐지됐고, 12월 달에 고산공공하수처리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2개가 폐지됐습니다. 다만 고산공공하수처리장 기금은 이자가 한 200만원 정도 남아 있어서 그 2개 정도는 올 말에는 폐지가 되고 한 15개 정도 남을 것 같습니다. 기금 부분은 저도 예산팀에 잠깐 있어봤지만 같이 협조하지 않으면 이 부분을 줄이기가 어렵고,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민원인들하고 연결된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반대를 많이 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양성평등기금 계속 본 위원이 얘기해서 폐지했는데 어려워요. 왜? 다 단체별로 연관이 되고 어려운지 알아요. 그래서 양성평등기금 폐지하고 나서 제가 정말 칭찬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든 맨날 평가할 때마다 이렇게 하위로 나올 수 없잖아요.

예, 맞습니다.

어려워도 각 부서하고 협의해서 평가할 때마다 하위로 안 나올 수 있게끔, 그래도 중간 정도는 가야 하잖아요. 우리가 너무 많아요, 17개. 평균이 11개 정도 되고 법정기금 말고 나머지 우리가 만드는 거, 자체적으로 만든 기금은 주민들도 그 단체들 좀 설득시키고, 일반예산을 편성해서 얼마든지 쓸 수 있는 예산이 있는데 굳이 기금으로 쭉 갈 필요는 없지 않나. 그 기금에 관련해서 평가에 대해서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이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이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들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면서,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하셨으니까 저는 간단하게 한마디만 좀, 국장님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으니까. 결산 때, 우리 예산 편성할 때 페널티하고 인센티브를 정확히 구분해서 우리 항상 지적사항 나오는 것들이 있잖아요, 예산 때. 그런 부서들한테는 정확하게 페널티도 부여하고 또 잘하는 부서는 인센티브를 정확히 적용해서 예산 편성할 때 그 부분이 이루어진다면 각 부서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개선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메모만 하지마시고.

아직까지는 행정 공백의 누수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공공 분야는 전체적으로 군민을 위한 거기 때문에 좀 다시 한번 검토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치다고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우리 완주군이 10만 인구가 달성되고, 또 문화선도산단 885억 그리고 농어촌 삶의 질 지수 전국 1위 등 이렇게 정말 어느 지자체에서 볼 수 없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세우셨는데 유희태 군수님을 비롯해서 국장님, 과장님 정말 애쓰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이어서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계속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이월액들이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고 계속되는 그런 이야기인데, 혹시 연초에 예산을 주면서 각 부서별로 이런 부분을 획기적으로 낮추려면 뭔가 목표를 세워야 하지 않나요? 목표. 왜냐면, 2023년도에도 아마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셔서 순세계잉여금은 500억 이하로 낮췄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긍정적으로 이렇게 한번 노력하시겠다고도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예, 기억합니다.

그러면 각 부서에서 결산 기준으로 해서 “아, 우리 부서는 순세계잉여금 발생 비율이 예산현액 대비 어느 정도다.”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실적이. 그런 걸 기준으로 해서 한꺼번에, 뭐 획기적으로 낮추기 어려우면 조금씩이라도 목표를 세워서 목표 달성을 위해서 더 노력해 주시면 저는 그게 더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목표를 세우나요, 연초에?

지금 그 부분은 우리 예산팀에서 세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신속집행을 할 적에도 각 비율별로 목표를 세워서 하긴 합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런 순세계잉여금이나 미집행잔액이나 이러한 이월사업이 많이 늘어난 것들은 우리 예산팀에서 총괄하고 있지만, 저도 예산팀장을 잠깐 해봤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각 부서에서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 달성을 우리 예산팀에서 확인하고 그러려면 개인적인 생각인데, 가능할지 모르는데 우리 결산검사 의견서에도 그런 부분들을 부서별로 이렇게, 여기는 총괄만 놓으니까. 부서별로 놓으면 위원님들 확인하기 좋고 또 각 부서장님들께서 더 긴장감을 갖고, 지금도 열심히 하시지만 열심히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방안은 좀 어렵나요?

결산검사 의견서에서는 저희가 첨부할 수 있고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는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산검사 의견서는 결산검사 위원들하고 검토해서 의견서가 나온 거니까 내년에 결산검사 할 때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그런 세부내역까지 첨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물론 사람인지라 여러 가지 업무가 바쁘고 하다 보니까 어느 한쪽에만 신경 쓸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업무도. 또 과중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데이터하고 결산검사 의견서도 남아 놓으면 더욱더, 또 부서장님이 팀장님들하고 협의해서 할 수 있는 명분도 더 생기고 이렇게 해서 하여튼 내년 결산 때는 여기 누가 계실지 모르겠지만 확실하게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도록…….

예, 저희들이 의견서에 전부 첨부하는 건 좀 어려운, 금액 전부를 첨부하는 건 어렵고요, 얼마 이상…….

아니요, 건수하고 금액 비율이라도. 그 정도 하면…….

과별로라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년도하고 계속 비교도 하고 그러면 확실하게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건 가능하죠?

예, 그 자료는 저희들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의견서에 첨부를 안 했는데 내년에 결산검사 의견서에 첨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부건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들을 비롯해서 과장님들이 이 자리에 다 계시는데 어찌 되었든 완주군 예산결산을 하면서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요. 이 자리에 국장님부터 시작해서 과장님들까지 다 계시니까 제가 앞으로 결산 관련보다도 우리 완주군 행정 방향이 조금 잘못 흘러가는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우리 완주군 많은 예산들 중에 복지비용도 있고 여러 가지 예산들이 있는데 홍보비용도 만만치 않게 있거든요? 그런데 각 국·실과에서 보이지 않게 이 홍보비를 굉장히 많이 지금 활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대충 홍보비를 각 과별로 해가지고 국별로, 과별로 한번 홍보비가 과연 얼마나 들어가는지, 어떤 종류의 홍보비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뽑아보려고 하다가 포기를 했어요. 언젠가는 제가 그거를 다 뽑아보겠지만 실제 저희가 인부도 늘고 그다음에 또 예산도 늘고 하다 보니까 홍보비도 상당히 많이 지출되고 있는데 저는 이 홍보비가 효율적으로 과연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좀 물음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또 우리가 추경만 놓고 보고 2025년 예산만 보더라도 단체 어떤 행사를 할 때 홍보 물품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보이지 않게 계속 증가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한번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각 국장님들, 과장님들께 얘기를 드려야 할 것 같아서 전체가 있는 데에서 말씀드리고요.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군정소식지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들을 하고 있는데 완주군을 알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홍보 매체를 활용해서 홍보하고 있잖아요. 그게 SNS가 됐든 페이스북, 인스타 기타 여러 가지들을 활용하고 있는데 제가 단적인 거 하나만 예를 들을게요. 이게 우리 예산팀에다 얘기를 해야 되는데 군정소식지는 예산팀에서 소속되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 예로 군정소식지를 예를 들면 이 군정소식지는 완주군을 알리고 완주군이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을 우리 군민들한테 알리는 소식지잖아요. 맞죠?

예.

그런데 과거에 제가 여러 가지 아침마다 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군정소식지가 올라오면 같이 올리고 하는데 좀 의아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도 좀 살펴봤어요. 과거에 모든 군수님들이 군정소식지를 만들 때는 표지를 그 군정소식지 기간 동안에 이슈가 되는 내용들을 표지에 담아서 그 부분을 활용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우리 완주 유희태 군수님이 군정을 맡으시면서 이 소식지의 표지들을 한번 살펴보면 전부 개인 사진이 올라와 있습니다. 혹시 그거 아세요?

예, 소식지 보고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행정복자치국장님, 문화관광복지국장님, 경제산업국장님 혹시 다 소식지 보셨어요?

예.

기술센터소장님도 다 보고 계시죠? 중요한 군정소식이기 때문에 내용 다 보실 거 아니에요. 거기 표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신 적 있나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체 과가 있으므로 좀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 총괄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동안 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노력해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결산을 보면 전반적으로 양호한 세입 운용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세입 편차율, 전년보다 증가하고 세입추계 과소가 반복되면서 실제 재정 여건보다 축소된 예산 편성이 이루어졌고, 이는 불용행위나 신세계잉여금 증가로 이어져 기회비용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만큼 세입추계 정확도가 필요합니다. 재정의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입니다. 지금까지 잘 해오신 것처럼 앞으로 안정성과 효율성 함께 고려한 책임 있는 재정 운용을 통해 완주군 재정이 더욱 탄탄하게 운용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전체 과장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재정과에서 결산하지만 실과에서도 이 부분을 함께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의철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광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24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승인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비비는 최종 예산 기준으로 총 402억2,821만8천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399억5,821만8천원으로 38건, 115억6,978만8천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2024년 7월 호우피해 복구비 107억8,821만8천원을 사용하였고, 장마철 대비 아파트 옹벽 붕괴 방지를 위해 8,165만1천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10만 완주시대를 맞이하여 위대한 전진, 행복 경제도시 완주 실현과 미래성장동력 확보,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중점에 두고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수소산업 육성,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 기업 유치 및 소상공인 지원 등의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과 화산면 행정복지센터 건립, 소양복합체육시설 조성, 재해 복구 및 하천정비사업 등 군민의 정주 여건 개선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등 시급하고 꼭 필요한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 규모는 총 1조342억원으로서 그중 일반회계는 9,843억원이며, 특별회계는 499억원으로 기정예산 9,315억원 대비 1,027억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증감이 없으며, 조정교부금 등은 8천만원이 증가한 140억8천만원, 보조금은 249억원이 증가한 4,241억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782억원이 증가한 1,224억원입니다. 분야별 일반회계 세출 부문은 일반 공공행정 분야 133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4억원, 교육 분야는 35억원, 문화 및 관광 분야는 72억원, 환경 분야는 64억원, 사회복지 분야는 52억원, 보건 분야는 21억원,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253억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276억원, 교통 및 물류 분야는 41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76억원, 기타 분야는 5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5억4,100만원을 감액하였고, 기타 특별회계 중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4,700만원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93만1천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말 기금 총규모는 15개, 785억원으로 투자진흥기금 203억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56억원 등 5개 기금의 총 315억원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으로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승인안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완주군의회 이주갑 위원입니다. 지난해 12월 3일 불법적인 비상계엄 발생과 함께, 또 4월 3일 내란 속에 있던 윤석열의 파면, 그리고 지난 6월 3일 조기 대선을 통해서 6월 4일 새로운 정부가 출범을 했습니다. 이렇게 혼란스럽고 어려운 시기에도 자기 자리에서 주어진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해 주신 우리 완주군청의 모든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2024년 결산 관련해서, 또 제2회 추경과 관련해서도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준비해 주신 점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은 우리가 지금 국가적으로는 정국이 안정되고 점점 제 자리를 찾아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가고 있는 반면에 우리 완주는 또 새로운 현실에 부닥치고 있습니다. 바로 완주·전주와 관련된 통합 논의가 지속되고 있고, 새로운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 갈지는 모르지만 아무래도 우리는 자체적으로 이에 따른 대비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완주의 가장 뜨거운 감자로 자리 잡고 있는 완주·전주 통합과 관련해서 오늘 실장님과 각 국의 국장님 그리고 기술센터소장님 계시니까 전체적으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잠깐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의견을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당연히 그 통합 관련해서는 기획예산실에서 굉장히 무겁게 그리고 책임감 있게 준비를 하고 대응을 해 나가고 있다는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예산실에서는 완주 군정을 총괄하는 입장에서 3가지 측면에서 통합 대응을 좀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10만 시대를 맞이해서 완주군의 위상 그리고 성장동력을 높이는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인구 기준으로 우리 시를 가기 위한 도시계획 측면에서 발전 계획을 1개 읍면에 5만 인구 달성을 통해서 시로 가는 방향을 첫째로 전략적으로 좀 준비를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우리 완주군 전체 15만 인구로 가는 도시성장계획도 더불어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완주군이 10만을 넘고 있는데 군 단위에서 10만을 넘기고 있는 군 단위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현재 법규상으로는 시 승격 인구 기준이 안 되지만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10만 군 단위에서 10만 이상이 되는 군 단위의 특별한 특례를 적용해서 시로 승격할 수 있는 법적인 제도적인 건의도 준비해 나가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대략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혹시 우리 국장님들 중에서도, 행정자치국장님 어떻습니까?

저는 완주군민의 정체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완주군민의 삶의 질이 제일 우선이고 완주군은 독자적 성장 가능성이 최우선인데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잠재적 역량이 가장 크기 때문에 완주군민의 정체성을 가지고 가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산업국장님.

먼저 아까 소통이 부족하다는 거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이고 더욱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에 대한 개인 의견보다는 우리 군의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만 생각하면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소장님도 말씀해 주시죠.

예, 전주·완주 통합 관련해가지고 봤을 때, 지금 농업 부분에 대한 비중이 전주하고 통합이 됐을 때 농업 비중이 낮아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농업인들한테 큰 손실이 오지 않느냐. 저희 나름대로 매년 농업센터 예산 같은 경우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과연 전주로 갔을 때 전주하고 통합됐을 때 그러한 추이로 갈 수 있느냐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완주농업인들을 위해 가지고 예산이 증액돼서 지원돼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지속적으로 완주 농업인들이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물어본 이유가 있습니다. 물어본 이유는 예산의 편성과 어떤 배분이 이번 2차 추경에서도 우리 전문위원실의 위원님 분석이 매우 형평성에 맞고 적절하다고 아까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특히 전주·완주 통합과 관련해서 우리 군수님의 의중을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보면 경제적인 방향에다가 방점을 좀 많이 크게 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들은 경제의 하나가 아니라 결국에는 정치, 문화, 역사, 스포츠, 다양한 방면의 모든 것들이 얽혀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한 가지만 보고는 안 되고요. 우리의 예산 배분이 얼마나 어떻게 적정하게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쓰이느냐에 따라서 우리 군민들의 선택이 달라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이번 2차 추경이 삭감되는 부분도 있고 온전하게 성립되는 부분도 있을 텐데요. 거기에 따라서 맞춰서 각 실과에서 열심히 일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답변에 감사 말씀드린다는 말씀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선도산단 공모사업에 정말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모사업에 선정된다는 건 그만큼 노력이 있어야만 선정되는 것입니다. 경험을 안 해본 사항은 우리가 체감으로만 느끼지, 실제로 들어가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어차피 선정되었으니까 많은 예산 편성이 된 것 같은데 사업 추진에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 제가 감사드리고 싶은 얘기는 민원처리를 옛날보다 훨씬 직원 여러분들이 잘해 주시고 계십니다, 신속하게. 그래서 주민들이 많이 호응도도 좋아졌고 칭찬들도 많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본 위원이 어찌 되었든 민원처리에 귀찮기도 한데 그런 부분을 다 감안하시고 선도적으로 진짜 앞서서 열심히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한테 감사하다는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실장님께 추가경정예산안 뜻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 성립 이후에 추가적으로 예산이 필요가 있거나 변경이 필요가 있을 경우 의회 의결을 얻어 편성하고 있습니다.

본예산에 추가적으로 하는 예산도 중요하지만 예기치 못한 상황이나 중요한 사업,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포함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제2회 추가경정 편성을 보면 본예산에 이어서 하는 사업들이 너무 많지 않나 그 생각을 합니다. 일일이 사업명을 못 하지만 우리가 보면서 너무나 본예산에 그리고 뭔가를 조금 확대해서 하려고 하는 시급하지도 않은데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위원님들께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본예산에 총계적으로 본예산을 가급적이면 원칙적으로 다 예측해서 편성해야 되는 게 본예산 편성으로 가는 게 맞다는 이 말씀을 드리고, 저희 행정 환경이 너무 예측 불가능하게 그리고 행정의 수요가 너무 다양해지고 많아지고 있다 보니까 저희 행정에서 예측하는 부분에 있어서 불가피하게 예산의 필요성이 추가적으로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현안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좀 시기성이나 계절적인 요인, 상황 변화 등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추경예산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도 예산 운용의 어떤 효율적 측면, 건전재정 운용에도 불가피하게 필요한 측면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좀 이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도 보면 꼭 추경에 필요치 않은 예산들이 너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 부분은 실장님께 예산팀장님하고 같이 얘기한 부분이 있는데 “어느 기준이 있어야 한다.” 본예산에서 만약에 했으면 인건비 같은 거 중간에 갖고 올 필요 없잖아요. 인건비는 일단 본예산에 하고 나머지는 그다음 연도에 뭐가 추가적으로 가든가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여러 가지 부분을 보니까 추경에 맞지 않은 사업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추경에 목적에 맞게 예산 편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열심히 하시는 부분은 이해는 하지만 이게 관례적으로 가다 보면 이게 또 일상화가 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추경이라도 제목에 맞게 본 위원은 사업비를 좀 편성도 하고 집행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서남시장 때 5,700억이라는 돈을 갚았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봤어요, 제가. 5,700억을 어떻게 갚을 수 있나. 사업비를 줄이고 과다편성된 사업비 줄이고, 하자가 나오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그 업체를 공개하고 그래서 정말 필요한 예산을 실용 예산 편성과 실용 예산 집행으로 해서 5,700억을 갚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정부는 정말 실용의 예산 편성을 해서 실용적으로 집행해야 한다. 이 정책 기조는 빨리 우리 완주군 군장님, 과장님, 직원 여러분들께서 그 부분을 감지하셔서 새롭게 갔으면 좋겠다. 어떤 정책이든 사업이든 예산이든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차피 중앙에서 내려오는 정책들, 아니면 여러 가지 또 있을 겁니다. 거기에 맞춰서 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거를 인지하시고 어떻게 보면 아까 추경 얘기했는데 목적 이외의 추경에 맞는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 하다 보면 본예산에 조금 보태서 하는 사업들, 추가적으로 하는 사업들이 너무 많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국장님들이 조금 책임하에 점검도 하시고 그래서 그렇게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 건 공무원들 9급 들어오면 얼마예요, 봉급이? 봉급. 9급 신규자 들어오면 얼마 정도 됩니까, 대충?

급여 말씀이신가요?

급여.

제 급여 말씀이십니까?

아니요. 9급 신규자들.

잠시만요. 저희 신규자 첫 급여가 어떻게 되시나요?

제가 중요한 얘기 좀 하려고 여쭤보는 거예요. 모른다는 게 아니고 9급 신규자 들어오면 200만원 정도 돼요. 제가 이 서류를 보고 여러 가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체마다 근무하시는 분 보면 수당까지 300만원이 넘어요. 분명히 이 부분은 제가 하려고 얘기를 꺼낸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공무원들이 휴직 가는 사람들이 100명이 넘고 있습니다. 맞죠? 100 몇 명이 될 겁니다. 그래서 조직 인력이 너무나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거는 국장님들께서 다 알겠지만 국장님 세대하고 지금 신규 들어오는 세대하는 하늘과 땅입니다. 마인드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행동 자체도 달라요. 그래서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정말 애쓰고 일 많이 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완주군 행정은 원활하게 돌아갈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책임자들은 국장님, 간부급들이에요. 그러면 봉급은 정부에서 인상해 줘야 하는데 그게 전체적으로 안 된다고 하면 완주군 자체적으로 직원들 복지를 위해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공무원 봉급 받고 사명감으로 하라고 하지 마시고 맞게, 공무원들이 지금 그만두는 공무원들도 많고 무조건 휴직하는 공무원들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대체인력도 30 몇 명인가 이번에 추가적으로 온다고 들었는데 그거를 그러기 전에 공무원들이 제대로 근무할 수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복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여건, 근무 여건 같은 걸 고려하셔서 조금 공무원들한테 복지 문제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찌 되었든 휴직을 많이 낸다는 것은 그만큼 완주군 행정에는 어떻게 보면 저해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직원들 복지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그 부분을 국장님들께서 애써 주시길 바랍니다.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성중기 부위원장입니다. 우리 실장님을 비롯해서 국장님, 그리고 뒤에 계신 과장님, 모든 분들이 계셔서 완주군을 정말 실제적으로 이끌고 가는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감사드리고요. 더 많은 질문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참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고, 특히 또 이번 추경을 준비하면서 쭉 보니까 어려운 부분도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고민이 많이 들어가 있다고 이렇게 평가합니다. 개인적인 생각 간단히 당부의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통합 얘기도 나오던데 완주·전주 상생협약이 본 위원은 한 13차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전주가 매스컴에 나와 있듯이 예산이 상당히 전주시가 어려움이 있다고 그래서 터덕거리고 사업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매스컴에. 지금 완주하고 전주하고 진행되고 있는 상생사업들 중에서 보니까 전주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한 중간을 접어 섰고 좀 예민한 시점이지만 상생이 본래의 취지에 맞게 잘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전주에서는 예산 집행에 있는 사업을 잘 진행하는 데 있어서 상생협약할 그 당시 그대로 이행을 잘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 각 부서에서, 각 관련 부서에서 그 부분을 철저히 어느 정도 점검할 때가 됐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추경 끝나면 그 부분들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점검해서 의회하고 소통하고, 안 되는 부분은 그런 부분들이 왜 안 되는지 소통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추경 부분을 보니까, 추경 보면서……. 그전에 한 가지, 2024년도 결산 보니까 읍면 빼고 한 74개 정도가 전액 미집행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과별로 다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보니까 다 이유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서 미집행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보상비가 같은 경우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또 2025년도에 그대로 반영 예산 편성되고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각 과별로 보면. 그런 부분들을 2024년도와 똑같이 다시 불용되지 않도록, 전액 미집행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을 더 철저히 한번 준비해 주시고요. 2025든 2026이든 예산 편성할 때는 그런 부분들 전액 미집행된 부분들은 다시 한번 재점검해서 필요 없는 부분들은 과감히 삭감할 수 있도록 그 과에서는 했으면 좋겠고요. 추경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도 확정내시가 많이 내려와서 감액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한테 꼭 필요한 사업들, 군민들한테 꼭 필요한 사업들이 확정내시로 인해서 많이 감액돼서 군민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 특히 사업부서에서.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겠다. 그런 부분들 우려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감액된 부분 내에서 슬기롭게 연내에 집행 후 마무리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고요. 또 신규 사업이나 대단위 사업들 금액이 좀 과다하게 편성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연내에 모두 100% 다 집행될 수 있도록 내년까지 이월되지 않도록 우리 여기 계신 국장님이나 각 팀, 각 과장님들께서 신중해가지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나오는 순세계잉여금이든 불용액이든 이월금이든 그런 말씀 다 해주셨기 때문에 거두절미하고 연말까지는 정말로 좋은 성적표로 해서 내년에는 정말로 좋은 성적표를 가지고 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장마철이 접어들었네요. 그래서 어려운 시기가 접어드는데 여기에 모든 분들께서 합심해서 의회와 함께 슬기롭게 대처하고 정말로 잘 피해 없도록, 군민들이 피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과 의회는 한 몸입니다. 우리가 견제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은 가장 중요한 것이 협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운 점은 의회에서도 해결해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과 우리가 같이 서로 소통하고 그런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항시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 의회에서도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간단히 얘기도 하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이 현재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서 기쁜 일이고 또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자료를 보면 2020년 대비 2025년 인구가 증가한 지역은 한 3개 읍면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10개 읍면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거 혹시 실장님 알고 계시죠?

예, 자료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주군에서는 지역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를 또 만들고 특별회계를 편성할 수 있도록 했는데 아마 여러 가지 사유로 존속기간을 연장하지 않으면서 일반회계로 편성해서 그러한 사업들을 충분히 하겠다고 그랬는데 혹시 이번 추경에서도 이런 일반회계를 편성해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어느 정도 예산 편성했다고 생각하고 계세요?

균형발전 읍면 예산은 기능별로 집계해서 얼마로 책정하고 있진 않지만 이번에 추경 편성한 사업 목록을 보시면 알겠지만 상당 부분은 13개 읍면에, 지역적으로 봤을 때 13개 읍면을 안배한 예산도 충분하진 않지만 상당 부분 고려해서 반영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나름대로 노력도 하시고 또 그런 부분도 보여집니다. 하지만 본 위원으로서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활력 있게 추진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성과계획도 세우고 성과목표도 세우고 관리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그와 같은 성과계획이나 목표를 세우고 잘 관리해서 실질적으로 소외된 지역에서 그런 부분을 좀 체감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부탁드립니다.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실장님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여기 계신 국장님, 과장님, 부서장님께서도 그렇게 좀 해주셔야 또 소외된 지역이 없이 더욱더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에 더욱더 관심 가져주시길 바라고요. 간단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완주·전주 통합 관련해서 우리 행정자치국장을 중심으로 대응을 철저히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로서는 주민투표까지 가지 않기를 절실하게 원하고 또 노력을 하고 있지만 어쩔 수 없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도 예측하고 갈 수밖에 없어서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또 우리 군민들에게 알권리 차원에서 적극 알리기 위해서는 완주·전주 통합반대 대응 TF팀 이럴 수는 없지만 완주·전주 통합 관련해서 위기감을 가지고 뭔가 대응단을 구성해서 불과 아마 그 기간도 2, 3개월 이내에 결정될 거라고 봐서 그런 부분도 적극 검토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경 관련해서 실·국·과·소 그다음에 과에 대한 과장님들 전체 계시기 때문에 좀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정 기조를 반영한 예산 조정과 국도비 확보, 부서 간 조율 등 중심 역할을 잘 수행해 주신 점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추경과 결산을 통해 완주군의 재정 여력은 일정 수준 유지되고 있으나, 순세계잉여금과 이월액 증가, 신속집행 부진 등 구조적 문제는 여전히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물론 완주군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예산 규모와 잉여금도 비례하여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되지만 보다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전년도 이월액 집행률이 28%대에 그치고 올해도 다수 사업이 집행률 0%를 기록하고 있는 점은 예산 편성과 집행관리 전반에 대한 점검을 요구합니다. 아울러, 기금운용의 전략성 확보와 함께 세입추계 정밀도 제고, 의존재원 대응력 강화 등 기획예산실의 중장기 재정전략 기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민선8기 마무리와 새정부 출범 시기를 맞아, 변화된 정책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실질적 지역발전 전략을 구체화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장마철 피해가 없도록 모든 과와 읍면에서 사전에 점검하실 부분들은 준비해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4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승인안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소장님을 비롯하여 기획예산실장님과 재정관리과장님 그리고 각 부서장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직제순서에 따라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을 제외한 국장님과 부서장님께서는 모두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성중기 부위원장입니다. 우리 김의철 실장님 그리고 뒤에 계시는 팀장님, 정말로 중앙에서, 최고 일선에서 욕도 많이 얻어먹고 예산 삭감한다고 욕 얻어먹고, 의회에서도 또 욕 얻어먹고, 욕만 많이 얻어먹고 흰머리가 많이 늘은 것 같아서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그러나 할 일을 해야 되니까. 보니까 또 일을 별로 안 했나 추경이 많이 안 올라와 있어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본예산도 좀 더 늘리고 추경예산도 더 늘릴 수 있도록, 우리 완주군 예산 규모를 더 많이 늘릴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실장님의 배려에 경의를 표합니다. 다른 부서로 한 푼이라도 더 주기 위해서 기획실을 좀 줄인 것 같아요. 추경 보니까 특별히 질문 사항은 없고, 나와 있는 상황들 보면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미집행 보니까 기획예산실도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2건이 전액 미집행됐어요. 효율적인 군예산 편성 업무 적정화, 기타 보상금이라고 해서 주민참여예산 운영 300만원. 그다음에 민간보조사업자 사이버 위탁교육 의무사항인데 그것이 700만원이 전액 미집행됐어요. 그리고 2025년도 본예산에는 편성이 안 됐더라고요. 그 부분 설명 좀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전액 미집행한 건 2건이고, 말씀하셨다시피 1건은 주민참여예산 분과위원회 개최를 안 하다 보니까 그 건하고, 보조사업자 사이버 교육을 대면 교육으로 전환하면서 예산을 전액 집행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크건 작건 간에 전액 미집행 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히 완벽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실장님, 추후에도 2026년도 예산으로 이 부분은 예산 편성이 없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예, 그 부분은.

2가지는 예산 편성이 없고 그러면 2025년도에는 이 부분 아예 삭제가 되네요, 예산에서는? 필요할 때 또 편성하고 그렇습니까? 아니면 2025년도에는 필요가 없어서 편성을 안 한 거예요, 아니면 아예 이 목을 없애는 거예요?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항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처음에, 모두에 본 위원이 우스갯소리를 했는데 힘들죠. 힘들지만 꿋꿋이 이겨내셔야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께서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실장님, 마지막으로 결산이나 추경 모든 부분에서 잘 마무리하고 오늘 이 자리까지 온 걸 너무나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앞으로도 우리 완주가 정말로 살기 좋고 예산을 적절히 정말 효율적으로 쓰는 것은 기획예산실에 달려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책임감을 가지고 무거운 마음으로 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이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이수 위원입니다. 실장님 이하 팀장님, 우리 팀원들 고생 많으시고요. 항상 우리 의회에 가장 많이 오는 부서가 우리 팀장님하고 주무관님 문턱이 닳도록 오는 것 같아요. 항상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우리 현 정부하고, 구체적으로 큰 줄기 몇 가지만 좀 이야기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현 정부의 지금 국정 기조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실장님?

일단 현 정부 국정 기조는 경제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경제성장의 방점을 찍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항상 이렇게 보면 현 정부 민생경제를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실장님이 생각하시는 우리 향후 내년 당장 우리 추경부터 시작해서 내년 예산도 계획하고 계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좀 반영을 하실는지 대략적으로라도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정말 맞는 말씀이시고, 저희 완주군은 새정부 국정 기조는 경제성장이지만 저희 완주군의 제일 핵심 과제로 경제성장입니다. 저희가 아시다시피 미래산업을 역점적으로 가고 있고 새로운 동력이 될 신산업 분야도 발굴해서 지금 가고 있고, 다양한 경제 분야, 농업 분야, 소상공인이나 민생경제 분야도 저희가 어느 한 분야 소홀히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균형 있게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으면서도 성장이나 경제성장을 좀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을 지금까지 해왔듯 더 새정부 기조를 잘 분석해서, 대응해서 그렇게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순세계잉여금을 통해서 우리 추경예산에 반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년에 우리 예산 편성할 때도 물론 그렇지만 내년 추경에도 이런 부분들 국정 기조를 잘 맞춰서 우리 완주군이 향후에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봤으면 하는 주문을 해봅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 기획실의 어떤 사명인 것 같습니다. 기획실이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더 그렇게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에 정말 큰 성장동력을 계속해서 만들고, 또 여기에 예산적으로, 재정적으로 뒷받침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총력을 더 기울여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내년에는 지방선거가 있잖아요. 거기에 좌고우면하지 말고 완주군에 어떤 정체성을 좀 가지고 예산 편성할 때부터 해서 집행까지도 꼼꼼하게 살펴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관련해서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은 이번 제2회 추경을 통해 민생안정과 미래산업 투자, 지역경제 회복이라는 핵심 기조를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예산 편성의 전략성에 비해 집행관리 측면은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있으며, 특히 이월 증가와 신속집행 부진 등은 개선이 요구됩니다. 군의 총괄 기획부서로서, 앞으로는 정책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세입추계의 정확성을 높이며, 기금운용의 효율성과 사업성과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등 보다 계획적이고 지속가능한 재정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2024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승인안 및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성중기 부위원장입니다. 우리 담당관님, 뒤에 계시는 팀장님, 주무관님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정말로 내 일보다도 우리 완주군을 위해서 우리 과보다는 더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청렴한 완주를 위해서 그리고 정말로 공무원분들께서 여건에 따라서 힘든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잘 뒤에서 보좌도 하고 많이 갈 방향 그런 부분들을 잘 해주신 것 같아서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추경 보니까 반납 88만원 이외에는 추경이 없다고 이렇게 보면 되고, 집행률도 보니까 83%인데 남은 금액이 6,800에 16.1%로 퍼센테이지는 많습니다, 잔액률이. 그런데 금액은 별로 안 된다 이렇게 보고 실제적으로 큰 금액이 아닌 중에서도 잘 집행했다고 이렇게 봅니다. 아무튼 우리 완주를 위해서 정말로 열심히 뛰고 계시는 여러분들 계시기 때문에 공무원분들이 근무하는 여건이 더 좋아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서 감사드리고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혹시 감사감당관님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이주갑 위원님께서 하실 말씀 있는지 한번 위원장한테 건의를 했는데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기회를 주시면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과가 사실 직원들에게 이렇게 긍정적인 그런 영향을 주는 과는 아니기 때문에 좀 힘든 부분들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의회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힘을 주시고 그리고 기타 저희가 민간위탁 관련해서도 새로운 시도를 했을 때 긍정적인 도움도 많이 주시고 해서 어느 정도 기초를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 응원과 함께 올해 마무리도 잘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과장님 덕분에 어떻게 됐든 민간위탁 관련 전산회계처리 부분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수고했다는 말씀드릴게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민간위탁 관련해서 회계전산 프로그램 확대해서 추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 어려운 가운데 담당직원이 같이 시도해 줬고, 실과와 또 민간위탁 기관들이 잘 수용해줘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더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은 공직자 청렴문화 조성과 군정 전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으며, 그 성과로 2024년도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2등급을 달성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는 2022년 4등급, 2023년 3등급에 이어 지속적인 개선을 이룬 결과로, 실무자의 헌신과 각 부서의 협업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판단됩니다. 2024년도 한 해 고생 많으셔서 이런 결과가 이루어졌고 2025년도는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1등급을 달성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심부건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 팀원님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설명을 했으리라고 보고 예산 삭감은 안 됐지만 그 수소도시 완주 대회 홍보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과장님 정부광고법이라고 아세요?

잘은 모릅니다.

정부광고법에 대해서 모르세요?

광고…….

법.

법이요?

예.

세부 내용은 제가 숙지를 못하고 있는데 큰 아웃트라인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광고법 제6조에서 나오는데요, 홍보매체 선정 관련해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부기관 등으로부터 정부광고를 요청받은 경우 정부기관 등의 의견을 우선하여 홍보 매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광고의 목적, 국민의 보편적 접근성 보장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지금 대외 홍보비 해서 6천만원 추경에 세웠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 6천만원이 지하철 스크린도어나 뭐 이런 곳에 선정을 해서 시외버스하고 고속버스, 지하철 이런 곳에 스크린도어를 선정해서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위탁해서 지금 하려고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걸 위탁하면서 정부광고법을 모르고 위탁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 광고법에 준해서 하는 줄은 알지만 그 광고법의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미처 숙지 못했습니다.

지금 그 시외고속버스 50대에다가 3개월간 광고를 이렇게 한다고 했거든요. 네 광고 노선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돼요?

저희가 아직 예산 성립전이라 자료를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고속버스 같은 경우는 한 5개 사에 10개 노선이 있고요, 저희 시외버스 같은 경우는 19개 노선 정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1일 평균 한 100회 정도 운영을 하고 있는 실태이더라고요.

여기 광고법에 보면 위탁 수수료나 이런 것들을 다 지금 지원을 하게 돼 있거든요? 위탁 수수료가 몇 프로예요?

그것은 저희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수수료나 그 사업이나 그런 것들은 극대화할 수 있도록 그쪽과 협의해서 추진하는…….

협의가 아니고 그 수수료는 100분의10을 지금 지급을 하게 돼 있고요. 거기에 소요 경비라든지 이런 것들도 지급을 해야 되고. 6천만원을 가지고 3개월 동안 그렇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광고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제작하고 뭐 하고 하면 과연 이게 3개월 동안 시외버스 몇 개 노선에 고속버스 몇 개의 노선에 얼마만큼 할 수 있을지 효과성에 대해서 좀 의문이 가거든요?

그런 우려도 있을 수 있지만 저희가 일단은 시범사업 성격으로 시외버스 25대 그다음에 고속버스 25대 해서 총 한 50대 정도에 한 3개월 정도 일단 추진을 해보고요. 사업이 본격적으로 착안이 되면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저희도 시행해 볼 계획입니다.

그 사업 내용을 보면 버스 1대당 한 100만원 정도 기준으로 해가지고 광고료, 수수료, 제작비 뭐 이런 것들을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과연 얼마나 홍보 효과가 있을 것이며, 수소도시라고 요즘은 그렇게 표현을 하죠?

예, 그렇습니다.

수도도시가 어떤 프레임을 갖고 있는지 혹시 설명할 수 있나요?

저희가 지금 완주수소도시 슬로건을 내걸고 하는 이유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첫 번째로는 그 산업에 대한 전략산업, 지역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것이고요. 또 둘째로는 우리가 수소도시라는 걸 가지고 지자체의 존재감과 함께 지역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선점하고자 하는 거죠. 그런데 저희가 말씀드린 수소도시 그 내용은 잘 알다시피 저희가 2020년도에 수소시범도시로 선정됐고 그 이후에 계속 지속적으로 이 수소산업에 많은 재원을 투자함으로 해서 ESS 안전성평가센터, 수소검사지원센터 등 연구기관 및 인증 기관들이 입주해서 저희가 지금 수소도시 완주라고 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캐치플랜을 정할 때 수소도시 하면 과연 수소도시가 뭔지에 어떠한 기본적인 개념 틀이 안 보여요. 그렇죠? 예전에 수소도시 표현할 때 앞에 뭐를 붙였었죠?

처음 할 때요? 수소산업 초격차를 위한 그런…….

그런 것도 있고 수소경제 뭐 이런 식으로 표기도 하고 막 했었잖아요.

예, 그렇죠.

그런데 가면 갈수록 홍보라는 표현을 쓰면서 수소도시. 그 수소로 뭘 할 건데요? 뭐 때문에 수소도시인지 이런 것들이 표현 자체가 지금 안 나타나요. 그 홍보의 맥락은 결국은 제목을 보면, 타이틀을 보면 모든 내용이 보여야 되거든요? 수소경제라든지 뭐 어떠한 그런 캐치플랜이 보여야 되는데 그냥 수소도시 하면 뭐로 이게, 완주군의 수소도시? 도대체 뭐지? 이렇게 물음표가 생기지 않나요? 그렇죠?

예, 이번에 저희가 수소도시 버스 광고를 통해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은요,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산을 아마 심도 있게 논의를 했을 거라고 봐요. 그렇지만 여러 가지 지금 6천만 원 가지고 이런 정부광고법 적용하고 뭐 하고 하면 이게 과연 이 예산으로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그런 광고의 효과가 있겠느냐. 그리고 이런 예산이면 차라리 우리 완주군에 방문객이 몇 명인지 아세요?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최근 수치까지는…….

오히려 우리 군수님이 늘 강조하는 관광객이 20만명 찾고 막 그러잖아요. 이런 부분을 놓고 보면 차라리 고속도로 입구에다가 전광판 세우는 게 더 훨씬 효과가 있어요. 앞전에 전광판 설치한다고 했는데 예산 삭감됐었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큰 전광판을 설치하게 되면은 1년 내내 우리가 거기에 어떤 광고를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런데 불과 3개월 노선에 보이지도 않는 그 부분에다가 예산을 이렇게 광고비로 해서 6천만원씩, 그것도 임시로 한번 해보고 효과가 있으면 다음에 더 그 예산을 세워서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 효과를 어떻게 증명하실 건데요?

일단 저희가 전북에서는 수소산업을 잘하고 있다고 중앙 공모사업이나 이런 데서 인정은 받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국가사업을 확보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노출 빈도 최대한 확대해서요, 지역 경쟁력…….

아니 지금 아까 효과에 대해서,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이 지하철이나 이런 데 스크린으로 해가지고 수소도시 완주를 홍보했을 때 효과 증명을 어떻게 하실 거냐 이거죠.

광고의 효과를 증명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지만…….

그런데 어떻게 시범적으로 하신다라는 표현을 해요?

제가 3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하기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3개월 동안 추진한다는…….

아니 예측이 지금 전혀 없는 거잖아요, 효과에 대해서. 효과에 대해서 예측도 못 하는 상황이고 이걸 막연히 그 사업을 한다? 이 사업 제안을 누가 한 거죠?

제안은 저희 부서에서 했습니다.

부서에서 어떤 경위로 해서 이걸 하게 됐어요?

그것은 저희가 누차 말하지만 제가 이 수소산업을 하다 보니까 홍보 부분이 많이 부족해서 주민들과 화합할 수 있는 행사와 아울러 이렇게 주민 홍보뿐만 아니라…….

우리 완주군의 수소에 관련해서 얼마나 홍보하셨어요?

얼마나…….

홍보하셨냐고요.

저희가 주민설명회 할 때마다 수소산업 알렸고요, 저희 기획실에서 하는 우리 군정 브리핑에도 수소산업 많은 부분 넣었고, 일단 군정 소식이나 아까 말씀하신 그런 자료에도 저희가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럼 주민들이 이렇게 우리 행정에서 수소에 대해서 광고를 하고 완주가 수소 도시다. 또 미래의 수소를 가지고 어떻게 경제적으로 효과를 낼 것이며, 이런 예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 주민들이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숫자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다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수소라는 걸 가지고 처음 시작할 때는 수소의 안정성을 가지고 염려를 했었고, 그거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안정성에 대해서 하면서 수소경제로 앞으로 미래의 완주 먹거리로 가겠다라고 했을 때 우리한테 뭐가 도움이 되는데요, 우리 군민들한테? 이게 미래 경제에 미래 먹거리다 했는데 먹거리로 어떻게 우리한테, 군민들한테 도움이 되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홍보해 보신 적 있으세요?

예, 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홍보하셨죠?

최근에 홍보 자료를 보면 저희가 KBS 패트롤 전북에서 나와서도 홍보를 했지만 일단 저희 연구기관 및 기업들이 완주산단에 몰려들뿐더러…….

제가 얘기하는 건 일반 주민들이 수소도시에 대한 이미지를 얼마만큼 많이 각인을 하고 있고 ‘이게 우리 미래 완주군의 먹거리다, 경제적으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홍보 자체가 미약해요. 그런데 이 6천만원을 들여서 우리 완주군도 제대로 지금 홍보가 안 돼가지고 주민들이 그런 물음표를 던지고 있는데 타 지역에, 서울의 지하철 그다음에 고속버스, 시외버스 이런 거에 ‘수소도시 완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붙이겠다? 그분들은 물음표 안 던질까요, 만약에 그걸 보고? 저는 그 홍보 전략을 좀 세울 때 이런 예산이면 자체적으로 SNS나 어떤 홍보 매체 뭐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하는 게 더 훨씬 효과적인 것 같고요. 차라리 고속도로 그 입구나 이런 데 전광판 세워서 지나가는 차들이 여기가 완주인데 완주, 예를 들어서 뭐 ‘미래 경제 먹거리 수소도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게 더 훨씬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비를 이게 예상이, 당연히 산건 쪽에서는 지금 삭감조서가 안 올라왔기 때문에 승인은 될 거라고 보는데 이 사업비가 승인된다고 하더라도 좀 더 깊이 고민을 해서 사업 집행을 하세요.

예, 저희가 사업 추진 전에 위원님께서 조언해 주시면 사업에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갑 위원입니다. 우리 담당관님 그리고 뒤에 계신 팀장님과 주무관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예산을 편성해서 쓰는 것보다도 우리가 편성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낭비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테크노밸리 2단지 관련해서 SPC 청산됐습니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청산 추진 중이에요?

예.

왜 청산을 못합니까?

지금 현재 준공 절차에 따른 여러 가지 제반 사항들을 이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우리 군수님께서 얘기하시는데 미분양 용지 없이 분양이 다 끝났습니까?

미분양 용지는 일부 있습니다.

일부 있죠?

예.

지금 SPC에서 가지고 있는 미분양 용지 134억원어치 약 2.7% 그리고 우리 완주간 것만 가지고 있는 거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885억원 정도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가 분양되고 매각이 다 끝난 겁니까, 아니면 안 끝난 겁니까, 결과적으로? 도대체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죠?

거의 분양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어떤 것이 거의 분양 마무리예요? SPC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우리하고 합자 투자한 부분이요?

SPC 관련해서는 지금 최종 분양률은 한 97%에 달하고 있고요. 저희 미분양률까지 포함하면 한 91% 정도 되는데 사업 분양률이 90% 넘어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요, 금액이 우리 거 미분양 용지 금액만 따져도 우리가 연구용지하고 미분양 용지 다 합쳐서 약 58필지 해서 1,051억 정도 있었는데 나머지 금액이 885억이에요. 산업시설이 약 189억 그다음에 지원 시설이 526억, 이렇게 큰 것들만. 공공시설도 있고요. 공공시설도 거의 한 90억 정도 되고. 이렇게 남아 있는데 다 됐다고 하면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도대체?

대부분 그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산업용지를 주관으로 해서 말씀을 많이 드리고요. 기타 학교나 공공용지 부지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그 기반이 완료됐을 경우 분양을 예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외하고 95% 이상이다 해서 분양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이렇게 지금 홍보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의 마무리되었다 와요, 마무리되었다는 차이가 엄청난 게 있습니다. 지금 SPC에 일하고 있는 사람들 몇 명이나 있죠?

저희가 3명이요.

그러면 그 급여는 어떻게 해서 제공합니까?

그것은 알다시피 SPC 특수목적 법인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 법인에서 나가면 우리 거 비용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맨 처음 투자한 그 비용 외에는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이분들 여기 SPC에서 미분양 용지 134억원어치, 약 97.6% 하고 나머지 2.7% 남아 있는데 이 면적 3만6,297㎡ 거요, 이거 분양 안 되면 계속 SPC 가지고 있을 거예요? 이 사람들이 처리를 해야 이게 마무리가 될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혹시 조건으로 우리한테 사가라고 다시 제안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한테 사가라는 제안보다는 지금 그것은 여러 주주들과 협의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이제 분양…….

아니 그러니까 담당관님이 협의를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지금 다 팔았다고 다 끝났다고 얘기한 지가 지난해예요, 거의. 전반기가 올해도 다 지나갔는데 이걸 가지고 있고, 말로는 다 팔아서 빚도 다 갚고, 돈 남아서 300억 지출해서 30만원씩 줬다고 하는데 이 사실관계에 부합합니까? 맞아요? 우리가 땅장사 다 잘해서 이거 팔아가지고 남는 돈 줬냐고 그럽니까, 이익을 내서요? 그거 아니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남아 있던 거 그 돈으로 준 거잖아요, 경제 위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군민들한테는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다른 군민들은 다 그렇게 믿어요, 우리가 이거 다 분양되고 수익을 내가지고 남는 돈으로 돈을 나눠줬다고. 간단하게 말하면 군민들한테 속이는 거고요, 나쁜 말로 하면 군민들 사기 치는 거예요. 아니 표현 방식이 좀 다를 수는 있다고는 하지만 “하겠다, 하겠다, 하겠다.” 안 해요. 그분들 땅 팔 생각 없잖아요, SPC 지금 남아 있는 직원들 데리고 있는 분들도. 왜? 그냥 급여 나가거든요. 왜 우리가 부담해야 됩니까? 그 금액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지만요, 우리가 832억어치 땅을 사 온 이유도 있잖아요. 물론 원칙에 의해서 개발할 때 나머지 잔여 부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부분을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볼 수 있지만 이게 금액이 제가 봤을 때 비율로 따지면 아까 담당관님 말씀대로 좀 적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액수가 이게 지금 880억이면 장난 아니잖아요. 제가 우리 뒤에 계신 진짜 팀장님이랑 만나서 얘기하고 또 저도 상의하고 방법을 어떻게 좀 찾자고 할 때도 저도 부담이 돼서 좀 죄송스럽고 미안한 적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위치에 의회에 와 있을 때는 또 군민의 입장에서 이렇게 질의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빨리 마무리를 지어달라고 요청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제 거의 분양이 마무리돼서 그 주주들과 의견 일치해서 청산을 해야 한다는 거는 동의합니다만 그 시기는 조속히 당기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당길 수 있겠냐고요. 이분들이 지금 SPC 청산이 안 돼 있는데 이걸 당길 수 있겠어요? 여기가 남아 있는 한은 끝까지 갈 거 아닙니까. 그 시기를 어떻게 특정하냐고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이거를 지금 다 그렇게 청산했다고 처리했다고 빚 다 갚았다고 하면서도 이거 마무리를 못 지으면서 또 뭐 개발하면 “SPC가 잘했다. 앞으로도 그런 방식의 개발을 채택해야 된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세요, 담당관님?

SPC 방식으로 해야 한다,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 부분은 동의 안 하지만 산단은 더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특수목적법인 SPC는 한시적으로 특수한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 목적이 거의 달성됐으면 협의해서라도 그 사람들한테 얘기해서 마무리를 좀 지어야죠. 그 사람들도 양심이 있고 인간적이라면 받아줘야지, 같은 동업자라면. 한번 호소라도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7월 달에 또 회기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요, 9월 추경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9월 추경까지는 이 부분 마무리해 주시고요. 하나만 더 짧게 할게요. LPG 용기 관련 검사 지원비, 제가 조례를 두 번 제정하고 한 번 개정까지 했는데요. 아마 뒤에 계신 김성호 팀장님 주재하시면서 담당관님도 계셨고 군수님도 그 업체 운영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번 지금 2차 추경 때 올라올 걸로 알았는데 지금 올라오질 못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 사업은 아직 저희가 추진 체계나 추진 방법 이런 거에 대한 좀 고민이 더 필요하다고 해서 그 관계자와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를 언제 하실 거예요? 그러면 9월달 전에, 9월 추경 전에 해서 3차 때 올릴 수 있겠습니까? 그분들은 절박해요.

아니 그래서 그쪽에서도 합리적인 방안을 저희한테 주셔야 저희가 그걸 지침 삼아서 저희도 이해하고 이 사업 지침이라는 걸 완벽하게 만든 후에 지급해야 나중에 민원이나 기타 오해의 소지가 없을 거라 생각하고 저희가 추진 중에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아마 그 업체를 운영하시는 부분들 중에 누구는 포함이 되고 누구는 포함이 안 되고 이런 것들 때문에도 좀 문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무튼 이분들이 좀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어야 우리 군 지역에 좀 오지나 좀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LPG 관련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주민들한테 일을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담당관님께서요, 잘 좀 챙겨서 9월 달에 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

마치겠습니다.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업무적으로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취약계층의 LED 보급 지원사업 그게 지금 2025년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국비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서 지금 감액이 됐고, 이게 한 가구당 69만원 정도 교체 사업이잖아요. 약 40가구인데 업체 선정할 때 어떻게 하고 있나요? 국민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인데 이게 금액으로 보면 2,760만원 정도 돼요, 지금. 삭감해서. 약 40가구를 69만원으로 해서 환산해서 40가구 한다고 했는데 이거를 선정할 때 순서가 어때요? 2025년부터 신규 사업인데 연례 반복적으로 예산이 선다고 보고 있죠, 이 사업은?

예, 앞으로.

앞으로 계속이요?

예.

그러면 선정할 때, 40가구 선정할 때 어떤 방법으로 했어요?

읍면을 통해서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읍면을 통해서요?

예.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 여부도 마찬가지고. 지금 2025년 신규 사업 올라와서 이것도 확정내시에 따라서 감액이 됐고. 이게 지금 승강기 이용자 그다음에 관리 주체 그다음에 유지관리 업체에 대해서 교육 내지는 훈련을 한다고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승강기는 아파트 위주로 하는 사업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예, 그렇죠.

사업체도 있겠지만. 이거는 그러면 대면으로 교육을 하나요? 아니면 그냥 뭐 SNS 문자나 이런 걸로 홍보를 하는지. 보면 승강기 안전사고 예방교육 홍보에 300만원. 한 번에 300만원 한다고 했고 그다음에 사고대응 실전 모의 구조 훈련에서 100만원 한번 한다고 돼 있거든요.이 각각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추진할 건지.

이 사업 같은 경우는 3년마다 한 번씩 저희가 예산 지원을 받는 사업이고요. 승강기 안전사고 예방활동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홍보물이나 안내 책자 이런 걸로 했고 이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장소 지정해가지고 추후에 진행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장소면 완주 지역 재난 아파트 같은…….

예, 그렇죠.

예상으로 해서…….

먼저 희망하는 곳 위주로 저희가 받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의 구조 훈련은 또 어디서 지정해가지고 할 거고, 100만원이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300만원에 한 번으로 끝난다고 돼 있는데 많은 주민이 와서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홍보가 관점이라고 생각하고요. 아무튼 이 교육은 한 번쯤은 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육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덕 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소신산업담당관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에는 ‘수소도시 완주’의 이미지 제고와 수소산업 인프라 기반 조성을 목표로 한 신규 홍보사업과 대규모 기반시설 구축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024회계연도 결산을 살펴보면, 수소신산업담당관 소관 주요 사업의 집행잔액이 상당하며, 지난해 불용된 사업이 이번 추경에 다시 편성된 사례도 있는 만큼, 보다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이 요구됩니다. 이제는 ‘수소도시 완주’라는 이름이 단순한 구호를 넘어, 도시의 정체성과 산업 비전, 핵심 기술 역량이 반영된 완주형 수소 브랜드 이미지로 구체화되어야 할 시점입니다. 이를 통해 단순한 인지도 제고를 넘어, 투자유치, 기업협력, 정책지원 등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략적인 예산 편성과 실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소신산업담당관님을 비롯한 팀원들께서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소신산업담당관 소관 2024년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규성 위원입니다. 추경 준비하시느라 우리 임동빈 과장님과 그 뒤에 팀장님 그리고 주무관님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내용을 한 가지 좀 질문을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완주군민의날 때 아마 추진위원회가 만들어지면서 군민의날을 성대하게 치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호 완주농협지부장이 추진위원장을 맡게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 전례가 그렇게 있었습니까?

지금 이 군민의날 추진위원회는 작년 연말에 이경애 의원님 의원발의하시면서 군민의날과 읍·면민의날 관련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조례를 개정하면서 저희가 좀 선거법 관련 문제도 있었고 해서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추진위원회를 이번에 처음으로 구성을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어떤 형태로 운영을 했었나요?

전에는 완주군에서 직접 이렇게 시행을 했었는데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기념식이라든가…….

완주군에서 했으면 그 옆에서 같이 주최했었던 체육회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체육행사는 저희가 체육회를 통해서 이렇게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는요?

이번에도 체육회를 통해서 읍면 체육회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끝까지 추진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 참여하지 않은 읍면이 있다고도 들었지만 체육회하고 읍면 체육회를 통해서 이렇게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3개 읍면에 체육회하고 추진위원회가 구성돼 있는 데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진행을 했던 소양 같은 경우에는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구성돼서 진행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다른 12개 읍면에는 추진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까, 아니면 체육회가 진행을 하고 가는 겁니까?

이 부분은 전체적인 기념식은 행정에서 하고 체육행사 부분만 체육회에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전체적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들을 작년 말에 조례로 개정해서 근거를 마련했고요. 일단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소양이 이번에 하면서 추진위원회 구성을 했고, 구이도 구성을 해서 할 계획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안 돼 있는 곳은 뭐 체육회가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체육회가 있는데도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가라고 할 것인지.

그러니까 체육회는 체육행사만 하는 것이지 전체적인 읍·면민의날을 주관하고 그런 건 지금도 아니라고 보고거든요.

지금은 체육회가 체육행사라고 하기에는 좀 그래요. 민속경기로 지금 거의 돌아가는 입장인데 그렇다고 하면, 뭐 민속경기라고 하면 문화원에서 해야죠. 그렇잖아요. 문화원법에 의해서 민속경기는 모든 걸 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추진위원회하고 예를 들어서 체육회가 있는데 추진위원회가 운영돼서, 체육회가 유명무실해서 추진위원회가 구성돼서, 행사를 치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체육회가 분명하게 그 오랜 시간 동안 지역을 위해서 행사를 치러 왔고 행정과 같이 발맞춰서 왔단 말이죠.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집행부가 같이 공유하고 논의하고 상의하면서 이걸 만들어 가야 되죠?

맞습니다.

그렇다고 봐야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고 하면서 갑자기 어떤 변화를 준다고 하면 그 변화에 따라갈 수 있는 그 조직이 쉽지 않게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도 뭐, 추진위원회라는 게 저희가 근거 조항만 만들었지,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지, 읍면 특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강요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어떠한 체육회가 어떠한 일탈이 있었다라고 하지만 그 내용 또한 잘 한번 지켜보고 그 내용들을 확인을 한 뒤에 일탈인지, 아니면 전체가 다 그런 것인지 그런 것도 확인을 하셔야 된다고 난 그렇게 봅니다. 체육회는 행정과 오랜 시간 동안 체육진흥법에 의해서 정말 어렵고 힘든 그 읍면의 행사들을 같이 해왔어요. 어떤 때는 행정하고 맞지 않을 때도 있었고 불협화음도 있었던 과정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행정이 하기 전부터 체육진흥법에 의해서 체육회가 운영돼서 그 읍면에 행사를 치렀던 그런 긴 역사를 갖고 있어요. 그런 체육회를 어떠한 그 시대적 흐름이 약간 변한다고 해서, 아니면 어떤 잘못된 이탈을 보면서 이게 아니다라고 할 수 있다라고 보면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잘못된 일탈도 자세히 알아보면 일도 아니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드린 대로 이건 읍면 특성에 맞춰서 추진위원회 구성할 수도 있고 또 기존 방식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저희가 체육회를 배제하고 새로운 방식의 어떤 읍·면민의날을 추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오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드리는데 이번 군민의날 때 성황리에 잘 마무리됐어요, 잘했고 고생하셨고.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집행부가 고생을 다 하셨는데 진행하는 과정에 그전에 했던 과정들과 틀린 과정이 있다면 그것은 어떠한 내용들을 담아서 체육회하고 아니면 그걸 운영하는 그 과정들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서로 대화하면서 과정들을 잡았어야죠.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불협화음이 난 것은 사실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랬을 때 그것을 체육회가 잘못했다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방향들을 제시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방향을 제시하는 과정에는 행정이 주도적으로 이해하고 그 방향성을 잡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이건 제가 체육회나 추진위원회나 지역 13개 읍면에서 거기에 잘 맞는 그리고 잘 운영할 수 있는 조직이 맡아서 이끌어갈 수 있게끔 자율성을 줘야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이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면서, 우리 2024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 자료를 이렇게 보면 뭐 이월액이나 보조 반납금이랑 많이 줄었어요. 우리 집행잔액을 보면, 최근 3년간 자료를 이렇게 보다 보면 예산이 조금씩 늘어나요, 집행잔액이. 과장님. 그렇죠?

저는 작년 자료하고 그 재작년 자료하고 있다 보니까 조금 한 1% 정도 이렇게 좀 늘은 걸로 그렇게 파악했습니다.

2023년도 집행잔액에 비해서 한 21% 정도 더 늘어난 걸로 이렇게 나오네요. 늘어난 단위 사업별로 이렇게 보면 인력 운영비 쪽이 가장, 9억8천 정도 많은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 인력 운영비 이쪽이 집행잔액이 이렇게 늘어난 부분이 혹시 우리 이번에 추경 세운 출산휴가, 육아휴직, 긴급 결원 대체인력과도 좀 상관이 있나요?

전혀 관련이 없고요.

전혀 그쪽하고 관련이 없네요

예, 이 내용은 급여하고 좀 관련이 되는데요.

급여하고 관련이 있어요?

예.

저희가 지금 집행잔액이 작년 결산이 15억이었는데 그중에 거의 10억 정도면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연금 부담금이라고 해서 저희 해당연도 보수 총액의 평균액에 어떤 해당 요율을 곱한 거를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저희들한테 통보해 주면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걸 분기별로 집행을 하다 보니까 휴·복직자 등 변동 사항이 많아서 저희가 좀 예측하기 어렵고 작년 결산추경에 저희가 16억을 삭감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9억이 좀 발생을 해서 저희들이 좀 더 추계를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번에 추경에 출산휴가, 육아휴직 긴급 결원 대체인력으로 해서 지금 얼마 정도 예산을 요구했죠, 이번에?

저희가 1억8,800 정도.

그래요?

예.

지금 우리 출산휴가라든가 육아휴직을 통해서 어떤 업무 공백이 발생하고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육아휴직이 한 65명 정도 되고요. 출산휴가 한 8명 정도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전년 대비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완주군의 연령대별 우리 공무원 구조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출산휴가라든가 육아휴직이라든가 그 연령대가 어느 정도 좀 우리가 파악되잖아요.

주로 20, 30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럼 20, 30대가 차지하는 우리 완주군 공무원 수가 어느 정도나 되죠, 지금 현재?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로 보면요, 저희들 현원이 883명인데 지금 한 400명 정도가 20, 30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50% 정도가 20, 30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이 지금 당장 올해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향후 몇 년 동안은 계속 지속되는 상황으로 보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앙정부에서 이제 육아정책에 대해서 더 하고 장려하고 있기 때문에 더 늘어날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출산율도 높아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 이렇게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할 것이 아니고 향후에는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50%나 되는 공무원 수를 좀 저희들이 아무래도 여기에 관련돼서 공무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우리 지금 현재 우리 기존 인력들이 업무가 과중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들이 이제 이 대체인력 부분도 본예산에 가능하면 편성할 수 있도록 하고, 육아휴직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좀 예측해서 신규 인력을 좀 더 추가적으로 채용을 한다든지 이런 인력 운영 부분까지 한 번 더 고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 인력 채용만 가지고는 저는 부족하다고 좀 생각을 해요. 그 많은 인원을 다 신규 인력으로 채용할 수는 없다고 보고. 업무 과중이라든가 업무 공백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뭔가 자체적으로 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각 부서별, 읍면별로 수요조사를 정확하게 예측을 좀 하시고 그다음에 전문성을 가지고 가질 수 있는 그런 또 부서들이 있잖아요. 우리 그런 부서들이 뭐가 있나요, 과장님? 전문성이 필요한 부서가.

우선 뭐 토목이라든가 건축이라든가 이런 부서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우리 민원인을 상대하는 그런 또 그 부서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평상시에 어떤 교육을 통해서 바로바로 이렇게 대체해 드릴 수 있고 공백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과장님…….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대체 인력하고 신규 인력 부분 말씀드렸지만 올해도 이런, 그래도 좀 전문성을 띨 수 있는 부분들이 한시임기제라고 6개월 정도 어떤 행정에서 일을 했을 경우에 채용하는 그런 1년 단위 임기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한 25명 정도 채용을 해서 7월 달에 배치를 좀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 다각적으로 저희들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치안협의회 운영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치안협의회 구성원들은 대체 어떤 분들이 구성되어 있죠?

치안협의회는 저희 군하고 의회 의장님 그다음에 경찰서 소방서 그렇게 하고 관련, 제가 기억하기로는 자율방범대 의용소방대 관련 이런 단체들로 해가지고 구성이 돼 있습니다.

거기서는 그러면 도대체 어떤 안건들을 가지고 협의하나요?

안건들은 우리 완주에 범죄 예방이라든지 그다음에 교통이라든지 뭐 여성·청소년이라든지 이런 거에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고 이렇게 예산 부분까지 이제 고민하면서 의결을 하면 그런 것들을 본예산에 반영한다든지 이렇게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예산에 반영된 하나만이라도 뭐가 있었나요?

CCTV라든가 이런 교통, 저희 과만 있는 게 아니라요, 주로 재난안전과, 도로교통과, 혁신개발과 저희 과까지 해서 4개 과가 주로 하는데 마을 CCTV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도로교통, 도로보수라든가 이런 다양한 사업들을 같이 경찰하고 협의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항상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성중기 부위원장입니다. 우리 임동빈 과장님 그리고 뒤에 계신 팀장님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특히 다른 부서나 그런 부서에 비해서 좀 꼼꼼히 잘 챙기시는 모습에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뒤에 계신 팀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자치 관련 위원님들께서 꼼꼼히 다 질의하신 걸로 알고 궁금한 거 2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첨부 서류 5페이지 보면 완주군 새마을회 지원이 있거든요. 4천만원 증액이 됐네요?

예.

증액 내용을 보니까 김장김치 나눔 2천만원, 어르신 효도잔치 1천만원, 탄소중립 실천사업 1천만원 해서 4천만원인데 지금 본예산 때 보면 9,205만원 그 부분이 나와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탄소중립, 새마을지도자 교육, 전국 새마을지도자, 김장김치, 새마을 지구촌 확산, 영호남 교류 이렇게 해서 지금 6개로 해서 9,205만원 돼 있는데 지금 집행률을 보니까 거의 다 집행됐어요. 98%가 집행됐네요. 그래서 지금 남은 금액이 180만원. 그럼 본예산에서 과장님 지금 사업하는 거 뭐가 있어요, 여기서?

일단 여기서 집행액은 저희가 보조 단체에다 집행한 걸 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새마을회 단체에서 집행하는 부분은 한번 확인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예산이 우리가 편성되면 그 단체에다 집행을 하든 않든 무조건 전체 금액을 입금하고…….

예, 신속집행 이런 것들 때문에 일단은 먼저 교부를 이렇게 하고 거기에 따라서 특히…….

그러면 지금 과장님, 그러면 돈을 신속집행에 따라서 그쪽으로 지급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집행률이 몇 프로나 되겠어요? 지금 거기서 하면 탄소중립, 새마을회, 김장, 김장은 안 했을 것 같고 가을에. 그런데 김장이 5,800만원이잖아요. 그러죠? 맞죠? 2천만원 증액해서.

집행률은 좀 저조할 것 같습니다.

저조할 것 같죠?

예.

그럼 지금 집행률이 저조한데 거의 뭐 한 50%로를 증액했어요. 증액 사유가 뭐예요? 집행도 않고 이렇게 집행을 하다 보니까 부족하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본예산을 할 때는 지금 1, 2년 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적인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 사업에는 일차적으로 어느 정도 추계가 정확히 나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보면 추계를 벗어난 것 같아요. 그러잖아요. 2023년도에 7,637만원, 2024년도에 1억880만원. 그런데 갑자기 1억4,165만원 이렇게 됐는데 이 부분이 요구를 해서 한 거예요, 필요에 의해서 정확한 축에 의해서 이게 나온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업을 사업을 확장하다 보니까 이 금액은 도저히 안 되겠다. 왜 그러냐면, 새마을회가 하는 일이 또 많잖아요. 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정확한 추계에 의해서 정확한 사업계획에 의해서 4천만 원이 나와야 되는데 이 부분이 여기 집행률은 98%, 이걸 보고 하면 98% 됐다고 돼 있어요, 상반기에. 그러면 우리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괄호 치고 단체에 지급한 금액이라고 해놨는데 이렇게 보면, 누가 보더라도 98%면, 김장김치가 5,800만원인데 김장은 어떻게 할 것이며 나중에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며 그렇게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 앞으로도 새마을회뿐만 아니라 단체에 지급할 때는 시급성을 요하는가 그런 쪽으로는 모르겠으나 전체적으로 지급할 때는 거기에 따라서 중간 점검이 들어가야 나중에 추경에 예산이 예를 들어서 더 반영하면 왜 반영하는 것을 정확히 분석해서 편성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건 정확히 편성할 때 정확한 계획에 의해서 다 편성된 건가요?

일단은 새마을회 쪽에서는 2025년 본예산 요구를 할 때 사실은 1억2,500을 요구를 했었는데 예산 편성 과정에서 예산 부서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본예산에 반영이 됐어야 되는데 시기라든지 여러 가지 긴급, 시급성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조금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반영하게 됐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예산 부서랑 좀 얘기를 해서 본예산 때 이런 것들이 다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협의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지금 여기서 새마을회만 이렇게 추경에 올라와서 하나를 이렇게 했는데 전체적으로 지원할 때는 정확한 추계에 의해서 본예산 때 가급적이면 하고, 계속 반복적인 행사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예산이. 그런 부분들을 추계를 정확히 해서 본예산 때 좀 했으면 바람을 가지고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8페이지 ‘시설관리공단 운영’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본예산 때 1억5천은 설계비죠? 설계비 나간 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설계비는 실시설계해야 될 것 같고, 거기가 지금 2층이고 조금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구조진단해야 되잖아요, 구조안전진단. 그렇죠?

구조안전진단을 작년에 했고요.

했어요?

예, 그 결과를 가지고 올해 설계를 좀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구조안전진단 결과 C등급이 나와서 그런 구조 보강이라든가…….

작년에 했어요?

예, 작년에 마무리했습니다.

구조안전진단을 했고, 그전에 본 위원이 작년인가 재작년에는 구조진단을 않고 너무 오래돼서 구조진단을 해야 된다. 그렇게 나와가지고 그때 철거할 때, 철거 계획 짜고 있을 때 그렇게 됐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했는데 진단은 나왔다고 이렇게 보면 됩니까, 2024년도에?

예, 그 진단 나온 거를 가지고 설계를 해서 어떻게 보강할 것인지 그런 내용이 설계에 담겨 있습니다.

그럼 1억5천은 뭐예요?

1억5천은 단순히 기본 및 실시설계비용입니다.

설계비가 지금 그거입니까?

예, 1억5천입니다.

1억5천이 전체적인…….

예.

그럼 이건 다 사용하겠네요?

예.

이미 설계는 나와 있죠?

설계는 완료했습니다.

설계는 나와 있고.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지금 2층이 부속건물, 증축이 돼 있어요. 그렇죠, 32평? 증축.

증축은 지금 창고 건물이 거기는 철거를 하고, 현재 두 동이 있는데 철거하고…….

철거하고 다시 증축한다는 거잖아요.

예, 그쪽에다가 별도의 창고 건물을…….

증축을 보니까 쓰레기 종량봉투 보관 창고로 이렇게 돼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292회……. 작년도 3월에 임시회 때 보면 문화마을 창고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마을 창고를 쓰레기봉투 배송 보관을 위한 창고로 사용한다. 14개 창고에 분산되어 있는 걸 그쪽으로 집중시켜서 관리 창고를 한다는 이런 식으로 해서 그때, 회기 때, 임시회 때 이것이 통과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쪽 문화마을에 있는 창고하고 이쪽 창고는 어떻게 다른 거예요?

저희들이 연간 생산하는 물량이 한, 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보면 한 4,600박스 정도 이렇게 된다고 나와 있는데요. 그걸 보관하기 위해서는 소양에 있는 그런 공간이 좀 필요하고 한 100평 정도 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용진 청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현재 읍면 판매 방식에서 공단에서 직접 배달하는 방식으로 바뀌면서 저희들이 280개 판매소에다 직배송을 해야 되는데 그런 즉시 판매할 분량을 보관하고 할 장소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시설 공단 내에다가 별도의 증축을 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소양에 있는 그 창고, 종량제봉투가 있는 창고, 보관된 창고에서 용진 쪽으로 옮겨서 일부만 거기다 하고 거기서 계속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창고가 굳이, 32평이면 상당히 큰데 종량제봉투…….

전체를 저희가 보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없어요?

전체 보관할 수 있는 창고가 있고 그걸 임시, 임시라기보다는 저희들이 배송할 양을 보관해야 될 창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고개를 갸우뚱하느냐면 소양에 있는 보관 100평 되니까, 크니까 전체 보관을 해서 거기서 이렇게 하면 되지 그걸 또 용진으로 옮겨가지고 용진에서 한다는 것이, 거리가 용진하고 소양하고 가까운 거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창고가 구이나 있다든가 접근성에서 상당히 문제가 된다면 우리 과장님 말씀이 맞을 수도 있는데 가까운 거리거든요, 용진하고 문화마을이. 그런데 굳이 2개를 창고를 해서 그거보다는 용지는 사무실이니까 사무실의 공간에 맞게 용도를 찾아야지, 그걸 또 창고를 찾아가지고. 그럼 1층 지금 화장실 옆에 창고 있는 부분 철거합니까?

예.

그건 철거해요?

예, 그쪽에다 할 계획입니다.

물론 우리 부서에서 정말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해봤겠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다시 옮기고 그런 것보다는 창고는 창고 역할을 거기서 하고 여기는, 시설관리공단은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용도로 찾으면 어떻겠냐 하는 바람으로 이렇게 질의했습니다. 과장님 뭐 이렇게 계획이 섰으니까 계획대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으나 그 활용 공간을, 어차피 건물을 짓는 거고 32평 짓는 거니까 활용 공간을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을 생각합니다, 과장님.

예,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중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 수고하신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 운영이 올해 19억9,500이 올라왔는데요. 여기 보면 260평 정도 돼요. 그런데 이 정도 금액이면 신규로 짓는 게 안 나을까요?

저희가 이제 신축 비용을 좀 확인해 봤는데요…….

똑같은 평수 할 때는 이 정도 금액이 나올 것 같은데요.

저희가 한 37억에서 한 40억 사이 정도 이렇게 나오는 걸로…….

260평이요?

예.

너무 세게 나온 것 같은데 그 정도면은. 그래서 지금 이걸 리모델링하기로 결정했나요?

저희들이 이제 이 28억 중에 리모델링은 20억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고 관련 신축이 한 8억 정도 해서 한 28억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 정도 금액은 새로 지을 것 같은데, 아무튼 알겠습니다.

예.

예산에 대해서 2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전산개발비 2억 하고 스마트빌리지 10억을 세워놨는데, 집행이 안 됐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본예산에 세웠는데.

스마트 청사종합안내시스템 말씀이십니까?

2억짜리하고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으로 해서 10억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그게 본예산에 올라왔는데 왜 지금 집행이 안 됐는지.

지금 스마트 청사안내시스템 설치 그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일단은 저희들이 집행은 지금 일부…….

스마트빌리지는 다른 예산 아닌가요, 청사 말고?

스마트빌리지는 저희가 따로 지금…….

여기 본예산에 올라왔는데 0% 스타트가 된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질의하는 겁니다, 시설비로 올라왔는데.

스마트빌리지 부분은 이번에 저희들이 추경에 요청 안 하…….

추경이 아니고요, 본예산에 집행이 안 된 예산, 좀 큰 예산만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예, 저희 스마트빌리지 사업은 그동안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거치고 업체 선정을 5월 달에 했습니다. 그래서 착수보고회를 이번 주 금요일 날 계획을 하고 있고요. 이달 안에 신속집행해서 한 60% 정도는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올해 안에 사업 완료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2가지 부분은 빨리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추경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질의답변 마치고 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는 결산을 살펴보면 일부 사업이 전액 미집행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예산 편성 당시부터 사업의 필요성, 추진 일정 등에 대한 보다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번 제2회 추경은 단순한 연례 편성이나 형식적인 사업으로 흐르지 않도록 실제 수요에 근거한 집행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의 목에 맞게 집행할 수 있도록 사회단체의 관리감독을 특별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예산의 현장에서 체감되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계획성과 실행 모두 갖춘 예산 운영을 좀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행정지원과 소관 2024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승인안 및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성중기 부위원장입니다. 우리 서금란 과장님, 뒤에 계신 팀장님, 주무관님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특히 또 추경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결산하고 추경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에는 지금 전액 미집행이 교육정책과는 3개 있네요, 3개.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보상금, 신고자 보상금하고 청소년 지도자 보수 교육 여비 35만원, 그다음에 보상금은 50만원, 아동·청소년 부모 및 대물림 방지 지원 사무관리비 100만원. 그런데 지금 보면 뭐 2025년도 예산에 더 편성된 것도 있고 그대로 똑같이 편성된 것도 있는데 그 부분이 진행이 3개가 미집행됐거든요. 지금 포상금이나 이런 부분 대상자가 없습니까?

예, 지금 3건인데요. 이제 청소년 유해환경 보상금은 유해환경에 대한 신고가 없어서…….

없었습니까?

예, 미집행됐고,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대한 국내여비는 저희가 벤치마킹 대신에 청소년지도사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를 했고요. 아동·청소년 부모 및 대물림 방지 지원은 현재 신청자가 없어서 이렇게 3건이 미집행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온라인으로 대체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 이제 앞으로도 온라인으로 계속할 건가요? 지금 예산은 또 120만원으로 편성이 돼 있네요, 2025년도.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정이 맞지 않아서 일단은 온라인 교육도 있어가지고 그렇게 했었는데요. 올해는 좀 벤치마킹 선진지 견학 쪽으로 한번 잡아보려고 합니다.

부모 및 대물림 이것도 그때는 없었는데 또 혹시 여지를 봐서 그대로 100만원을 편성했다고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추경은 첨부서류 봐가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청소년수련관 운영 있잖아요. 보니까 맑은숨터 그리고 어린이·청소년의회에서 정책 제안으로 지금 나온 거네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게 지금 흡연부스 설치입니까?

예, 흡연부스 설치입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더 잘 아시다시피 지금 초등학교나 어린이·청소년 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어린이 놀이시설, 도서관은 흡연 금지구역으로, 법적으로 흡연 금지구역이잖아요. 그러면 금지구역인데 어린이들이 담배 흡연할 일은 없고 직원들이나 어른들이 흡연을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왔나요?

청소년수련관에 수영장이 있다 보니까 성인분들도 사용하시거든요. 그래서 성인분들이 담배를 피우니까 이제 우리 청소년들이 좀 성인들이 필 수 있는 흡연실을 따로 만들어줬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정책 제안을 한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 지금 흡연시설 전체 다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청소년수련관은 전체적으로 금연구역으로 지정을 하고요. 그 외곽, 밖의 지역 위치를 저희가 검토해서 청소년수련관 밖, 외부로 해가지고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아니 우리가 지금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취지가 있잖아요, 법하고. 국민건강진흥법하고 청소년활동진흥법에서 우리가 지금 금연구역으로 시설은 전체를 다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할 수 있다가 아니고. 뭐냐면, 직접 흡연 플러스 간접흡연을 청소년들한테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아예 그 시설 전체적으로 다 흡연 금지구역으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의무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이 자체를 흡연을 못하게 해야지, 흡연을 하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해서 부스를 만들어 준다면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이주갑 저희 자치위원장님께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거에 저희가 공감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수련관 전체는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그 시설의 출입구로부터 10m 외곽으로 수련관이 아닌 그 주변 지역으로 해서 성인들이 흡연할 수 있는 부스를 설치하려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아니 이게 지금 청소년들이 시설 내에서만 흡연을 해서 이걸 설치해 달라는 거 아니잖아요. 그건 뭐냐면, 청소년 우리가 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건물 플러스해서 부지 전체적으로 그걸 잡아줘야지, 예를 들어 밖에서 청소년들한테 담배 피우고 거기서 흡연구역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법에도 나와 있잖아요, ‘금지구역으로 한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유치원은 외곽으로 30m까지도 또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하지 못하게. 그런 상태인데 그 정도로 경계에서 30m를 벗어나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그런 취지로, 물론 청소년수련관은 좀 다르지만 법의 취지가 지금 강력히 직접·간접흡연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라는 그런 취지에서 법의 목적이 그건데 여기서 예를 들어서 건물에서 떨어져서 조금 한쪽 사이드로 한다고 그러면 건물에서 피고 또 흡연실 있으면 옆에서 피고 막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어린이들한테 악영향을 끼치고 이런 부분들의 취지하고 지금 안 맞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은 금연을 한다.’ 이게 원칙으로 잡아줘야 될 것 같아요. 부스를 만든다는 건 거기서 피우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좀 이용객들이나 그런 분들이 좀 이건 아닌 것 같다고 해서 뭐 물론 상임위에서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질은 했겠지만 또 안 되면 예를 들어서 흡연 금지구역에서 안 되면 과태료 10만원 부과할 수도 있고 그런 법적인 규정들이 다 있어서 이 원천적으로 차단을 시키려고 하는데 부스 만드는 건 본 위원은 조금 취지에 안 맞다. 법 취지나 모든 취지에 안 맞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질의했습니다.

예.

그다음에 지금 82페이지 전북형 특별돌봄센터 시범 지원사업이 지금 이 부분은 이제 돌봄 지원사업인데 시간 연장형은 아침하고 저녁에 시간 연장을 좀 하는 거고, 그다음에 토요일에 운영하는 것이 있는데 신규가 2개 있고 기존이 2개인가요? 기존 3개?

기존에 3개소, 신규가 3개소입니다.

그다음에 시간 연장형은 110만원씩 2개소 6개월 지원하는 것이고, 이건 봉동하고 상관인가요?

신규가 봉동, 상관, 용진 시소놀이터.

시소놀이터는 47만원씩 6개월로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 연장형하고 토요 운영형은 어떤 차이가 있어요? 시간적으로 차이가 있나요? 단가 차이가 상당히 큰데.

시간 연장형은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평일날 아침저녁 시간대가 정해져 있고 토요 운영형은 주말에 오전과 오후 해가지고 그것도 시간이 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시간 차이가 많이 있어요?

시간 차이는 2시간, 2시간씩 하긴 하는데 아무래도 평일과 저녁 쪽이 가장 일단 기본적인 운영 시간 외에 밀리는 시간이다 보니까 그쪽으로는 단가가 좀 있고요. 토요 쪽은 일단 오전 시간이 그렇게 빠르지가 않아요. 8시부터 이렇게 하고 오후는 8시에서 10시까지 이렇게 하는 거라서 단가 부분이 좀 차이가 납니다.

저는 거꾸로 봤거든요? 주말에는 더 줘야 되는데 지금 이 차이가 주말이 더 싸더라고요, 50%도 안 되고. 그러면 이제 기존에는 시간형이 40만원 준 것을 110만 원까지 올려주고 토요일은 17만원 주던 것을 지금 47만원까지 올린다 이렇게 봅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까? 궁금한 게 있어서요. 그다음에 98페이지, 다함께 돌봄사업 이 부분은 지금 모아미래도 1차에다 제9호점 개원하기 위해서 예산 세우는 거죠?

예, 맞습니다.

7, 8월 정도면 가능합니까, 이게?

8월에 개소할 계획입니다.

8월에 개소합니까?

예.

8월에 개소하면……. 위탁처리죠?

예, 민간위탁 이번에…….

민간위탁으로 할 거죠?

예.

계획이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지금 언제 정도 할 것이라고 그런 것은 다 정해져 있고 시설은 아직 안 들어갔죠?

지금 현재 리모델링 설계 중이고요, 저희가 리모델링을 하고 기자재가 들어가고 그리고 7월에 민간위탁 공고를 내서 업체 선정까지 마무리하면 8월부터는 개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을 보니까, 산출 내역 보니까 전체적으로 해서 한 7천만 원 됩니까?

전체 저희가 프로그램비까지 해가지고 지금 5개월분 거는 올해 잡았거든요? 그러면 4700만원 저희가 잡았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원래 이렇게 전체 다 군비로 하나요, 다른 데도?

원래는 이게 국도비 매칭사업이에요. 그래서 전년도에는 시설 구축하면 다음연도에 인건비나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데 지금 여기는 빨리 주민들이 개소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요구가 있어서 개소를 좀 서둘러서 해서 하반기 8월에 군비로라도 일단 개소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올해까지는 어차피 5개월이니까 군비로 하고 내년부터는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 해서 매칭으로 이렇게 집행한다, 지원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간단히 150페이지 성인문해에 거기 보면 학력인증졸업식이 뭐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성인문해할 때 교육 플러스 졸업까지 같이 이렇게 연계해서 끝까지 가나요?

예, 저희가 학력 인정반이 있거든요. 학력 인정반은 초등학교 학력을 인정해 주는 반인데 그 반은 수료를 했다는 게 아니라 평가를 거쳐가지고 학력을 인정해 줘요. 그러다 보니 그런데 소양면에 있는 학력 인정반에 어르신들이 연로하시다 보니까 학력이 안 돼가지고 지금 평가를 못 받아서 결국은 운영을 하지 못하는, 그래서 감액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소양 한 군데 있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 운영을 못 할 상황이라 졸업식은 올해는 없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예.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158페이지 365돌봄 거점센터 조성, 추경전 사용승인인데 지금 여기가 봉동 생강골 키움센터죠?

예, 맞습니다.

지금 추경전이 7억8,500 그렇게 돼 있는데 그 공사가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 거기죠?

예.

같이 하는 데죠? 맞죠?

예, 생강골 창의키움센터,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랑 같이…….

그러면 거기가 지금 공사가 진행이 몇 프로나 됐어요, 건축 공사가?

지금 올해 안에 거기는 준공까지 하고요. 준공까지 끝나면 그동안에 저희는 설계를 해서 공사를 이제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거기 키움센터가 전체적으로 건축 공사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벽체, 조명 이런 것이 다 공사가 진행돼야 되잖아요. 어느 정도 구조체 공사가 전체 끝난 다음에 이 공사가 진행돼야 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벽체나 거기에 따라서 용도에 맞게 내부 실내를 갖다가 공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도비가 왜 추경전 사용승인으로 미리 내려온 이유가 있어요?

일단 교육발전특구의 가장 핵심 사업이 365돌봄센터예요. 그래서 365돌봄센터의 시설비 부분은 극히 제한적이거든요. 전체 사업비의 30% 범위 내에서만 시설비를 사용할 수 있고 저희가 그러면 시설비에서 가장 주력이 365돌봄센터라 이 도비 부분을 잔액을 남기지 않고 집행을 하려면 저희가 일단 예산은 세워놔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 생각으로 해서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구조체 공사가 상당히 터덕거리고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어려우면 이 사업을 못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이게 이월되는 건가요?

이월도 가능하거든요.

가능합니까?

예.

왜 그러냐면, 이월이 가능하지 않다면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전체적인 건물이 완공된 다음에 이게 지금 진행돼야 되거든요, 순서가 있으니까. 그러면 가능하고 군비는 올해 올해 하든지 아니면 내년에도 군비는 편성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까?

아니, 군비는 없어요?

군비는 없어요, 100% 도비로…….

그러면 실내 내부는 전체적으로 100% 도비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예.

군비가 없고요. 아무튼 이런 사업들은 정말 도비로 해서 꼭 필요한 사업들이고 한데 조금 어렵더라도, 그런데 건축 공사가 마무리가 돼야 이 공사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신경 써서 애들을 위한 것이니까 열심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서금란 과장님 정말 든든하고 열심히 하는 모습 좋습니다, 보기도 좋고요.

고맙습니다.

뒤에 계시는 팀장님, 주무관님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이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면서, 2024회계연도 세출결산을 보면 2023년도 결산 자료보다 훨씬 이월액이라든가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은 현저하게 줄어든 것 같아요, 과장님. 이월액은 우리 교육특구 시범사업을 제외하면 굉장히 적은 것 같아요. 과장님 언제 이쪽 과로 오셨죠?

작년 7월 자에 왔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만큼 줄어든 것은 과장님 덕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저보다는 뒤에 계신 팀장님들과 직원분들의 덕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365돌봄, 아까 성중기 위원님께서도 잠깐 언급하셨는데 지금 대상들은 누구예요?

초등학생 대상입니다, 초등학생.

초등학교 대상?

예.

그러면 여기를 운영하는 인력구조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나요?

일단 운영 부분은 아직은 좀 시간이 있어서 시설 설계하고 구축하는 과정들이 좀 있거든요. 그게 한 2년 정도 소요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사이에 운영 방안을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은데 아직 거기까지는 저희가 검토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떤 돌봄 거점센터를 통해서 지금 365돌봄 거점센터가 두 군데를 지정하고 하는가 봐요, 고산하고 봉동하고?

예.

그리고 지금 초등학교…….

대상이고요.

초등학교 대상?

예.

그러면 뭐 365일이라는 것은 주말 포함해서 휴일 없이 그냥 다 진행한다는 거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학교-마을강사 인증체계 구축 및 프로그램 운영 관련해서 이것은 어떤 내용이죠? 기존에 우리 교통에서 계속 운영했던 그 사업 아닙니까?

예, 이거는 교통에서 작년부터 교육발전특구사업으로 시작했던 사업인데요. 작년에는 일차적으로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을 해서…….

아니 이것은 작년부터 시행한 건 아니고 오래전부터 해왔던 사업 아닙니까?

아니 인증체계 구축은 작년에 용역을 일단 시작했습니다, 교육발전특구로.

인증체계 구축이요?

예, 인증체계. 학교-마을강사사업 자체는 교통에서 계속하고 있었던 거고요. 이 강사들의 어떤 자질이나 스펙을 인증하자, 인증체계를 만들자 해서 저희가 인증체계 구축에 관한 용역을 작년에 했고, 2단계로 저희가 인증체계에 대한 고도화 작업을 올해 또 시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인증체계 구축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인증을 해준다는 겁니까?

일단 이거는 지금 저희가 강사님들마다 각자의 전문강사 범위가 따로 있고 교육이라든지 어떤 스펙이 다 달라요. 그래서 그런 스펙들을 시스템화 시켜가지고 디지털 배지처럼 거기에 이 강사들의 스펙을 다 담아서 나중에 이 강사님들이 학교로 들어가시잖아요. 그 학교의 정규수업 과정에 그 강사를 선발할 때, 또는 다른 강사로 갔을 때 이 인증이 되어 있는 이 시스템으로 그 강사의 자질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어디서 하느냐고요, 인증을.

예, 잡고 하는 거는 교통에서 잡고 하는 거고요.

교통에서 지금 우리 마을강사들을 다 인증할 수 있는 어떤 구조가 돼 있나요?

그래서 작년에 그거에 대한 용역을 했던, 거고 거기에 따른 절차라든지 어떤 관리 방안들을 올해에 그 실행을 하는 거에 대해서 따로 그 사업을 다시 또 고도화 작업을 별도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작년에는 이게 인증 작업이 필요하냐, 필요성이라든지 그다음에 대상을 어디까지 두느냐에 대해서 이렇게 선정했다고 하면 이차적으로 이 마을강사들의 인증 방법이라든지 인증 효과라든지 그다음에 인증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올해에 이 사업으로 담아내고자 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것이 예전부터 학교-마을강사라는 취지가 어떤 마을강사 인증체계를 구축한다는 그 말 자체가 조금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서요. 마을강사들은 지금 현재 지역에 살면서 어떤 단체라든가 어떤 지역에서 전문적인 일을 하고 있거나 그런 부분들을 우리 학교 아이들하고 연계해서 진로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뭐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방과후 활동이라든가.

정규수업에도 들어가고요.

그런데 여기서 또 뭘 인증한다는 것은 이게 각 분야별로 다 있잖아요.

다 다르죠.

그렇다면 어떤 객관적인 평가만 하는 거지, 여기서 다 별도로 또 인증체계까지 구축해가지고 여기다 예산을 이렇게 놓는다는 것은 조금 마을강사 취지하고 언밸런스가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시작이 됐냐면 처음에 교육발전특구사업을 시작할 때 교육청하고도 서로 얘기가 됐던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강사들마다 전부 다 가지고 있는 스펙이 다 다 다르고, 그리고 그 스펙 관리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문제점이 대두돼서 그러면 강사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강사님들도 강사별로 나름의 스펙을 다 쌓아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어 있지 않다. 그렇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정리를 해서 이 월등한 강사들을 더 인정해 주는 그런 체계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공감대가 생겨서 교육발전특구를 시작했을 당시부터 이 사업은 이제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위원님께 설명을 드릴게요.

자세한 부분은 설명을 좀 더 해주시길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번외로 우리 청소년 이용시설과 관련해서 제가 우리 완주군의 어떤 균형 발전 차원에서 우리 과장님한테 요구했던 것이 좀 있거든요. 그 부분은 청소년 이용시설과 관련해서 균형 관련 차원에서 제가 얘기했던 부분은 진행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가 좀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이용시설은 저희가 읍면별로 좀 확대할 계획이고요. 일차적으로 소양 교육문화지원센터 거기를 저희가 올해 리모델링까지는 완료를 했어요. 그리고 기자재가 한 7월까지는 들어갈 거고. 저희가 하반기에는 민간위탁 공고를 민간위탁 쪽으로 방향을 지금 잡고는 있는데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민간위탁이라든지 그리고 청소년 이용시설로 지정하려면 조례 개정도 필요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담아서 내년에는 청소년 이용시설로 갈 수 있도록 좀 하려고 하고, 장기적으로는 저희가용진 그래센터라든지 상관도 좀 청소년 이용시설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이런 부분을 단계적으로 저희가 확대 좀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면 본 위원이 적극적으로 의원발의로 해서 좀 개정하고 싶은데 혹시라도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요구하십시오.

어렵지 않습니다. 그건 청소년 이용시설로 등록만 해놓으면 돼요, 별표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김재천 위원입니다. 추경 준비하시느라 과장님, 팀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추경 예산 2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입양 축하금 부분이 2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선정 기준이 입양하신 분이 신고하는 절차인가요? 아니면 어떤 절차인지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입양 대상 아동이 저희 완주군에 1월 달에 왔었어요. 와가지고 입양 대상 가정 위탁으로 이제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그 입양 대상 아동이 확정돼서 가정 위탁이 돼서 1월 달이 됐는데 5월에 입양이 돼서 저희가 입양을 하면 그 입양 축하금 200만원을 주고, 그다음에 입양을 주선한 홀트 기관에는 270만원 그 절차에 따른 지원비를 주는 것입니다.

이건 그러면 지금 홍보를 안 해도 전산상에 다 등록이 된다는 뜻인가요?

입양아들은 홀트 거기서 관리를 좀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전산에 다 된다고요?

예.

그런데 이게 200이면 좀 너무 적은 금액이 아닌가요?

입양 축하금이요?

예, 앞으로 더 많은 돈이 들어가고 소요가 될 것인데 너무 적은 거 아닌지 해서. 안 그런가요? 지금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국비, 기금이나 균특이랑 있는데 우리 군비를 좀 더 잡아서 올릴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그런데 입양이 좀 많이 되면 좋은데 입양이 많지가 않아서…….

아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를 주더라도 좀 금액을…….

제대로요?

예, 좀 많이 줬으면 좋겠다는 취지인데, 그래서 좀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례상 뭐 문제가 있다면, 딱 금액이 정해져 있다면은 바꿔서라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제 의견입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미래행복센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여기 보면 올해 소요 예산이 지금 1억 정도가 시설개선 방수사업으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전년도에 비해서 계속해서 보면, 2023년도부터 2024년도, 2025년도 보면 예산이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돌봄 아이들이 몇 명 정도나 있죠, 현재? 미래행복센터 운영에 보시면.

미래행복센터 운영이요?

예.

여기 한 40명 정도…….

40명이요?

예, 조금 편차가 있기는 한데 40, 50명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총 건물 평수가 몇 평이죠?

여기 평수는 일단 기존에 학교로 쓰여 있던 건물이라 평수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여기가 3개 단체가 들어와 있거든요?

어디어디죠?

거기가 공동육아 나눔하는 숟가락 거기하고 그다음에 사회적협동조합 마을배움 그리고 인문학 네트워크 이렇게 3개소가 들어와 있습니다.

일주일에 사용률은 얼마 정도 되는가요?

사용료는…….

사용률이요. 매주 차는 건 아니잖아요?

예, 저희가 연 3개소 사용료가 226만1천원이었습니다, 작년에.

아니 그게 아니고 사용료는 그렇다 치는데 사용률. 일주일에 3개 기관이 꽉 차서 사용을 하는 건지,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씩 사용하는 건지 그걸 좀 물어보고 싶어요.

일단 사용은 계속 하고는 있거든요? 왜냐하면 거기가 다함께 돌봄센터도 있고 공동육아나눔터라 아이들이 와가지고 거기서 놀이도 하고 쉬고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사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건물이 좀 너무 크고 운영 부분이 너무 크다 보니까 운영비가 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혹시 줄인다거나 뭐 이전 같은 건 생각 안 해보셨잖아요?

그런데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미래행복센터와 봉동 생강창의키움센터는 저희가 이제 돌봄 수요가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이 돌봄센터로서의 역할을 지금 변화를 시키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돌봄센터로서 활성화돼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년도 예산 올라온 본예산 중에서 소비, 투자 지원 부분에서 좀 안 쓴 부분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마을중심 돌봄체계 같은 경우는 5억3천이 잡혔는데 이제 340만원밖에 안 나갔어요. 그 이유가 뭐 따로 있나요?

작년 거 결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올해 예산 세웠는데 안 나간 부분에 대해서요. 지금 5월 30일 자로 예산계에서 받아왔는데 마을중심 돌봄체계 이게 어떻게 보면, 마을중심 돌봄체계면 좀 중요한 부분인데 왜 0.6% 340만원밖에 안 나갔는지.

마을중심 돌봄체계요?

예.

그거는 미래행복센터 운동장에 저희가 놀이시설 조성을 하려고 교육발전특구 예산 받아서 국비로 4억7,100을 세웠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용역이 용역비 3,500이 잡혀 있었는데 용역이 끝나가지고 100% 집행하였습니다, 그거는.

아, 그래요?

예.

그러면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 지원 같은 경우는 5천, 2천짜리가 있는데 이 부분도 지금 집행되었나요? 이 자료를 보면 아직 스타트도 안 됐어요.

그거는 9호점, 지금 다함께돌봄센터 9호점은 개소를 8월에 하려고 용진 모아미래도 1차에다가 저희가 추진을 하려고 한 거거든요? 그거는 지금 리모델링하고 기자재를 7월까지 전부 다 저희가 완료를 하니까 100% 집행이 가능합니다.

상반기 예산이니까 가급적이면 상반기에 부탁을 좀 드릴게요.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마을 돌봄체계 구축 돌봄 거점이 있는데, 이것도 2억을 잡아놨는데 스타트가 안 된 걸로 돼 있고.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2억짜리 투자로 돼 있는 거요.

그거는 365돌봄센터로 저희가 조성할 봉동 생강골창의키움센터에 교육발전특구 도비를 들여서 그러니까 설계하고 기자재비를 반영해 놓은 거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 그 공사가 올해 연말에 준공이 될 예정이에요. 그러면 준공이 되는 동안 저희가 설계하고 그 부분에 대한 공사를 시작하려고 했던 부분이라 그 부분은 좀 하반기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본예산에 지금 좀 올려놓았길래. 그래서 이 부분도 2차 추경, 3차 추경도 있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아무쪼록 잘 운영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추경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간단하게 한 가지 좀 질문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유학센터 운영 지원 관련해서 한 3가지 정도 해서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 뒤에랑 쭉 보니까. 그런데 공모사업 선정돼서, 공모사업 선정됐죠?

예.

그 사업 명칭이 뭐죠?

로컬유학 농촌지원사업.

금액은 어느 정도 돼요?

고향올래사업에 의해서 그 일환으로 지금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 금액은…….

금액은 지금 국비 10억, 군비 10억 이렇게 20억입니다.

그러면 운주 농촌유학센터로 가는 거죠?

예, 운주 농촌유학센터 그 건물이 협소해서 그 뒤편에다가 저희가 부지 매입을 해서 거기에 증축을 하려고 합니다.

운주 초등학교, 중학교가 몇 명이죠?

초등학교가 지금 2명이고요, 중학교가 9명입니다.

9명이요?

예.

그러면 운주 농촌유학센터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은 몇 명이죠?

11명이요.

11명이요?

예, 12명이었다 11명으로…….

그러면 총 전체적으로 중학교, 초등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다 거기에 있다라는 얘기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농촌유학센터가 얼마나 기능적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시겠잖아요.

예.

동상도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런 농촌유학센터가 없었다고 하면 뭐 초등학교, 중학교도 쉽지 않게 운영이 될 것 같은데,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농촌유학센터가 주는 역할이, 지역에 주는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촌유학센터로 인해서 폐교로 갈 수 있는 우리 학교가 지금 살아나고 그리고 또 지역의 활력이 돌아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그래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중학교 그다음에 농촌유학센터……. 어린이집은 있어야겠어요, 없어야겠습니까?

어린이집은 제가 생각을 안 해봤는데요.

그렇죠?

예.

면 단위에서 어린이집이 없다라는 부분도, 많이 있는 곳도 있어요. 있는데 있다가도 없어지는 곳도 있습니다. 운주가 그 예인데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어린이집을 다시 살릴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고 하면 우리 과장님도 더 고민을 하셔서 그 방법들을 찾아볼 생각은 없으신지.

지금 저희 과가…….

아, 그쪽 과가 아닌가요?

예, 인구가족과가…….

인구가족과인가요?

예.

왜 또 인구가족과로 갑니까, 어린이집은?

일단 조직개편이 작년에 되면서…….

인구가족과 좀 있으면 들어오니까 그건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

그래요. 농촌유학센터가 소멸돼 가는 그 지역을, 농촌지역을 다시 회생할 수 있는 계기들을 만들어 주고 있다라는 것이 좀 약간씩 보여지고 있습니다. 솔직히 교육이 없는 시골이 어떻게 돌아오는 농촌이 되겠어요? 그래서 어린이집도 있어야 되고, 1명이 있더라도, 2명이 있더라도 다시 어린이집을 만들어서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 수 있고 소멸되지 않는 그런 농촌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교육의 힘이 이 정도로 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화산에 보면 중학교, 고등학교가 있듯이 화산에 지금 계속 유입하고 있는 인구가 보면 그런 학교로 인해서 들어와서 유입하고 있는 게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을 농촌 소멸하고 뗄 수 없다라고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도 과장님하고 팀장님들께서 우리 6개면만이 아니라 소양, 상관, 구이, 같이 소멸되어 가는 곳들이 있거든요. 그런 쪽을 더 관심을 좀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많이 관심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교육정책과에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과는 지역 교육환경 개선과 인재 양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오신 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교육특구사업, 장학 지원, 진로진학 프로그램 등 완주 미래세대에 대한 투자라는 점에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만 2024회계연도 결산에서는 일부 사업의 집행률이 낮거나 불용액이 반복적으로 발생한 사례가 있고, 이번 2회 추경에서도 유사한 목적의 사업이 세부내역 없이 신규 편성되거나 세부 추진계획이 불명확한 경우가 확인되었습니다. 교육의 지속성과 계획성이 중요한 만큼 중복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과 사전 수요분석을 통한 정밀한 예산 편성 그리고 성과 관리 체계 내실화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아이들과 지역사회에 체감할 수 있는 책임감 있는 교육재정 운용이 이루어지길 기대하겠습니다.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교육정책과 소관 2024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승인안 및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성중기 부위원장입니다. 우리 이희찬 과장님, 뒤에 계시는 팀장님, 주무관님 수고 많이 하시고요. 아까 전체적인 결산추경하시는 거 보니까 달인 되셨더라고요, 과장님.

감사합니다.

아무튼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했다는 말씀드리고요, 결산하고 추경하고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에 2024년도 전액 미집행이 하나 있죠?

예.

결산위원 교육하는 거 200만원 그렇게 돼 있죠?

예.

그것이 전액 미집행됐는데 본 위원이 결산위원 하다 보니까 교육은 꼭 필요하다. 교육 책자는 거기 있더라고요. 교육 책자에서 여기 예산도 편성돼 있으니까 다음부터는 좀 그런 부분들을 좀 꼼꼼히 해서, 결산위원 들어가서 교육을 안 받고 들어가니까 책 보다가 보니까 시간도 많이 가고 그런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내년부터는 결산위원 교육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경 2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첨부책자 8페이지, 용진읍 행정복지센터 차단기 설치 있죠?

예.

지금 용진이 행정복지센터가 카풀 차들이 많이 해서 장기주차도 돼 있고 해서 민원인들이 몸살을 겪고 있다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주차장은 부지 확보가 어려워서 임시방편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이 언제 정도 설치될 것 같아요? 바로 설치됩니까?

저희들이 예산만 확정되면 7월 달에 바로 발주해서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수의계약 금액이거든요. 용진읍하고 일단 상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보니까 본 위원도 차단기 설치하는데 상당히 금액이 좀 클 줄 알았는데 예상보다 적네요, 1천만원이면?

저희들이 처음에는 차단기 설치하면서 등록된 차만 하려고 계산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억대 이상이 넘어가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 이순덕 위원님이 질의했을 때 제가 잘못 말씀을 드렸는데 등록은 못 하고 일단은 차단 기능만 하는 걸로 하고 추가적으로 지금 현재 용진읍사무소 직원들이 아침마다 계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때 용진읍하고도 얘기했지만 아침에 출근 시간대 위주로 그 차단기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하고, 이제 기회가 된다고 하면 주차장을 더 활성화 더 만들어야 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차단만 된다는 그런 과장님 말씀은 열고닫고만 한다는 건가요, 리스트가 체크까지는 안 되고?

예, 등록된 차만 하려고 하면 최소한 1억 이상이 들어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등록을 어느 선까지 해야 하는지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일단은 차단 시설을 해놓고 저희가 아침 시간대만 그 카풀하는 사람들이 안 바치면 그래도 장기간 주차를 않는 걸로 저희도 판단을 하고 아침 시간대에 좀 계도…….

차단기가 있으면 차가 가면 차단문이 열립니까?

예.

자동으로 열리고 나갈 때는 자동으로 닫히고요?

예.

그럼 그것이 별 큰 효과는 없잖아요. 지금 이게 원인에 따른 해결 방법이 아닌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봤을 때.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현재로서는 안 되지만 그래도 아침에 거기다 차단기를 설치해서 직원들도 같이 단속을 하고 아침 시간대만 차단을 시키면, 그분들이 아침에 일찍 받쳐놓고 하루 종일 놓고 가버리거든요. 그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한번 최대한 저희들이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지만 이걸 실행해 보고 그다음에 차후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했으면 아침에 갈 때 열리고 저녁때 갈 때 또 열리고 그러면 그거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무용지물일 것 같은데요.

지금 여기 우리 교육청도 저희가 알아봤는데 지금 현재는 차단기가 항상 내려와 있거든요. 물론 많이 아는 사람들은 그냥 대고 들어가지만 이 차가 앞에 가면 자동으로 열리게끔 돼 있더라고요. 평상시에는 항상 내려와 있으니까, 일반인들은 모르니까 차단기가 내려와 있다고 민원도 들어온 적이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런 시스템으로 일단 하는 데까지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그 부분 예산 때문에 본 위원이 드릴 말씀은 없는데 원인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 해결할 수 있도록 좀 나와야 되거든요, 해결점이. 그런데 임시방편으로 한다는 그 부분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보고 일단 한번 계획은 섰으니까 해보고 보완점이 계속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보완 좀 하고요.

예,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부분은 제가 언뜻 생각하기에 여기서 보니까 1천만원 해가지고 그러면 주차난들이 문제가 되는 데는 차단기를 설치하면 좋겠다. 특히 예를 들어서 저기 보면 봉동읍에 동창햇살 있잖아요. 지금 거기도 상당히 주차장으로 몸살을 앓고 있잖아요. 주차 공간은 협소한데 지금 주차 대수는, 장기 주차들, 상가 점주분들이 장기 주차를 아침에 해놓고 저녁에 가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음식점도 있고. 그다음에 청년종합지원센터도 하반기에 또 입주할 것 같고 그러다 보면 거기도 주차장에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 부분이 거기도 차단기가 지금 필요하다는 그런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해서 거기도 그럼 가급적이면 한번 검토 좀 해주십사 질문했습니다. 그쪽도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화산면 행정복지센터 건립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1차분 건축공사 했고, 1차에서 50억은 건축공사, 전기, 소방, 통신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공사를 건축공사 입찰을 볼 때 전체적인 큰 통으로 입찰을 볼 거 아니에요.

예, 총액으로.

1차, 2차 나눠서 입찰을 보나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1차, 2차 나누면 분리 발주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총액 입찰을 하고 계약만 차수분으로 계약을 하는 겁니다.

아, 계약만 그렇게 합니까?

예.

그러면 지금 1차분은 어느 정도 진행돼 있어요, 공정률이?

지금 1차분은 저희들이 6월 22일까지 준공 기간이어가지고 옥상 슬라브까지 외관은 지금 다 마무리되고 양생 기간입니다.

그럼 구조체는 다 올라갔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예, 뼈대는 일단 다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정률을 보면 27.89%거든요.

저희들이 지금 1차 목표액의 약 전체 공정의 40% 됩니다.

40% 정도?

예, 전체 공정의.

그러면 40% 정도는 목표 달성을 해야 한다고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예.

그리고 지금 45억원이 2차분으로 이렇게 예산 편성해 달라고 올라왔는데 그럼 1차분은 구조체까지 하고 2차분은 창호 그런 쪽으로 다, 전기 공사까지 다, 창호 설치 그런 것이 다 되나요, 2차분에?

예, 마감 위주로 해서…….

마감 위주로요?

예, 마무리를 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여기 보면 2차 관급자재가 있는데 이 부분이 전기통신 관급자재 있고, 건축은 관급자재는 없어요?

건축 부분은 지금 관급자재가 건축 부분이 있고요…….

있습니까?

전기하고 소방은 1차분에 관급자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기통신은 2차분에 관급자재가 있고 건축은 1차분에 있고 그러겠네요?

예.

구조체가 올라가려면 관급자재가 필요하니까요.

예.

그러면 지금 관급자재는 다 끝났고, 2차분까지. 그다음에 소방은 1차에서 끝났으니까, 전체 분이니까 다 끝났고.

예, 전기, 소방은 다 이제…….

그러면 전체적으로 건축, 전기, 소방, 통신까지는 지금 거의 다 마무리하고, 건축은 마무리했다고 보고, 그럼 나머지가 16억이 있죠?

예.

16억4,600. 이건 지금 어느 공사예요? 마무리 공사를 어디 공사비예요, 16억은?

저희들이 이번에 3회 추경이 있다고 하면 한 8억5천 정도를 더 추가로 요구를 일단 하려고 그럽니다. 거기는 집기나 가구, 내부 가구 같은 거 인테리어 같은 것이 좀 필요하고요, 나머지 금액이 한 8억 정도 남는데 그 철거비하고 그다음에 도로 부지 도로 정비를 좀 해야 됩니다, 그 입구에서부터 학교…….

아, 도로 정비로?

그 옆에 화산초등학교 거기도 좀 정비를 해야 되고 그것까지 해서 나중에 그것은, 내년 본예산에 나머지 금액은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럼 지금 최종적으로 준공을 내년 몇 월로 보는 거예요?

지금 저희들은 내년 4월 정도를 준공으로 잡고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추경이 세워지면 7월부터 해서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3차 추경이 있으면 그때 한 8억 정도 더 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 마무리가 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한 53억 정도를 7월 달에 하면 한 6개월 정도 만에 53억 정도를 다 할 수는 있다고 이렇게 보는 겁니까?

예, 지금 공정으로 보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공정률을 보면요? 아무튼 뭐 화산 우리 김규성 우리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화산에 숙원사업이 그거니까 전체적으로 빨리빨리 좀 마무리해서 우리 화산면민들의 숙원사업을 좀 해소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이희찬 과장님께서 그냥 명쾌하게 답을 주시니까 좀 고맙습니다. 아무튼 뒤에 계시는 팀장님, 주무관님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중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성중기 위원님께서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관련해서 말씀했잖아요. 차단기가 있으면 그걸 의식해서 안 댈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성중기 위원님도 효과가 굉장히 크겠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제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장기주차 때문에 그러잖아요, 카풀 때문에?

예.

그분들을 위해서 1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차단기를 한다고 하면 저는 직원들이 아침에 나와서…….

아침에 단속을 하고 있다고…….

단속도 했다고 했잖아요. 어차피 한다고 하시면 차단기를 해도 한 번쯤 아침에 일찍 단속 내지는 홍보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민원인이 주차장이 너무 부족하니 죄송하지만 여기다 안 받쳤으면 좋겠습니다, 주차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그 정도 하고, 한 며칠 직원들 돌아가면서 하시면 되잖아요, 아침에. 출근 시간대만 하면 되잖아요. 지금 출근 시간대 때문에 하려고 그러잖아요.

예, 그렇죠.

평일에는 카풀할 필요도 없고. 그러면 그렇게 며칠 단속을 하시고 그러고 나서 또 받치면 안내장이 있잖아요, 우리가요, 가끔. 주차하지 말라고. ‘주차금지’ 이렇게 안내장이 있잖아요. 차를 봐서 아침에 들어와가지고 저녁때까지 이동이 아니면 그게 카풀 주차 차량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앞에다가 딱 안내문이라도 조금 강압적으로 하지 마시고 홍보하는 쪽으로, 어떻게 보면 “죄송하지만 이러이러한 상황이 있으니 여기다 주차를 안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계도 좀 한번 해주시면, 또 어느 정도 기간이 가면 그게 차단기하고 상관없이 그게 계도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대안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야 이게 차단기 해도 효과가 있는 거지, 차단기 해가지고 안 들어올 거다? 한번 쑥 들어와가지고 알면 또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여기 완주지역 아니지만 그분들도 어떻게 보면 계속 거기다 주차를 한 부분에서 잘못됐지만 그거를 강압적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계도하는 쪽으로 한번 그렇게 투트랙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릴게요.

예, 위원님 말씀대로 좋은 대안인 것 같습니다. 용진읍하고 협의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 위원입니다. 결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지난해 세입금 환급액을 보니까 최근 3년 중 2024년도에 최고치에 달했어요. 금액이 거의 2배 이상 늘었는데 세입금 환급액이 무엇인지 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먼저 해주실래요, 짧게 좀.

지방세 환급 말씀하시는 거죠?

예.

지방세 환급이 저희가 2024년도에 한 36억 정도 환급을 했는데요, 그중에서 한 30억 정도가 국세가 경정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방세 환급하는 소득세입니다. 종합소득이나 양도소득이 국세가 줄으면 거기에 대한 10%를 저희가 지방소득세를 받고 있는데 국세가 환급되면 지방세도 환급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특별징수분 특히 직장인들 원천 징수하잖아요. 연말에 연말정산 해가지고 환급을 받아 가면 그 부분에 대해서 또 10%를 환급을 해줘야 됩니다.

지금 법이 바뀌어서 64억이나 되는 건가요?

지금 저희들이 지방세는 36억을 환급해 준 걸로, 2024년도에 환급해 줬거든요?

전체적으로 보면 2023년도는 29억이고 2024년도는 64억인데, 지금 제가 받은 자료는 그러거든요? 그리고 과오로 받은 것이…….

세외수입은 또 별도입니다.

세외수입은 별도예요?

예, 세외수입은 저희가 한 27억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많은 것이 저번에 화산면 기초생활거점 한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기초거점사업으로 예산을 공기관 대행비로 받은 거 있잖아요. 그 금액이 한 23억9,600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26억을 행정기관 착오로 해서 돼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행정기관 착오로 한 것이 아까 그 화산면…….

아까 말씀하신 거요?

예, 그것이 한 24억 정도 됩니다.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화산이면 어떤 내용인지.

화산면 기초생활거점으로 우리 화산면 청사 짓는데 원래는 우리 예산으로만 하려고 하다가 그 화산면 기초생활사업이 별도로 또 있어요. 그 사업하고 청사하고 같이 매칭하면 우리 군비가 그만큼 절감이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 사업을 원래는 공기관 대행으로 추진하려다가 그 사업을 화산면 청사사업하고 같이 병행해서 그만큼 약 24억 정도 군비를 절감하고 그 건물을 따로따로 지어야 하는 상황이 오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다가 같이 그 사업비를 병행해서 지으면 더 효과적이다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예산으로 잡았던 건데 이것을 군비 보조금 반납금으로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환급액으로 발생을 했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는 우리 군에 지금 이익이 됐다는 거네요, 준비가 덜 들어갔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이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면서, 우리 2024년도 결산 관련해서 2024년도 일반회계 정리보류액이 얼마나 되었죠?

정리보류액은 저희가 지금 지방세 같은 경우 약 13억 정도 됐고요, 세외수입이 한 10억 정도 돼서 한 23억6천 정도 됩니다.

그러면 2023년도는 얼마나 됐습니까?

2023년도에는 지금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합쳐서 9억1,200 정도 됐습니다.

그러고 보면 전년 대비해서 증가가 많이 된 것 같아요.

예, 지금 지방세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4억6,600인데, 13억5,500으로 늘어났는데요, 그중에 한 사람 것이 있어요. 김ㅇㅇ 씨라고 그분이 명의만 빌려주고 사업을 다른 사람이 바지 사장 같이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의 종합소득에 따른 지방소득세가 한 사람 것이 한 5억3천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도청하고 그분이 한 회사가 농업회사법인 누림이라는 회사인데 2월 2021년 5월에 폐업을 했고요, 그래서 작년 11월 달에 도청하고 합동으로 그분 가택 수색까지 다 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재산이 없어서 저희들이 작년에 정리보류액으로 정리를 했고요. 그다음에 솔라파크코리아 같은 경우도 한 2억4천 됩니다. 거기도 지금 사업장이 2024년도에 폐쇄가 돼서 더 이상 저희들이 그 법인 소유 차량도 다 공매처리를 하고 나머지 금액을 결손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3개 업체가 한 8억이 넘습니다. 그 8억 정도를 빼면 저희들이 한 5억4천 정도 지방세는 결손율이 되고요. 그다음에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행정대집행 상관 폐유리 관련해서 행정대집행비가 한 8억1,700 정도 되거든요, 자원순환과에 있는 것이? 그것하고 그 개인이 하는 것이 1,300짜리하고 1,100짜리 그 2개 있는데 거기도 3건 하면 8억4천 정도가 돼요. 그 비용을 절약하면 저희들이 결손율이 한 1억7천 정도 드는 상황인데 그 행정대집행비 우리가 8억1천 정도는 저희가 거기를 다 정리해서 9,500만원 정도는 징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더 이상 징수할 것이 없고 계속 관리하기도 이제 그분들의 더 이상 재산이 나올 것이 없어서 일단 정리보류를 하다 보니까, 한 사람 것이 한 8억1,700 정도 됩니다.

몇 사람 때문에 지금 이렇게 증가했다는 거잖아요?

예, 지금 한두 사람의 금액이 크다 보니까 전체적인 금액은 올라갔지만 예전에도 그분들 빼면 어떻게 보면 정리보류액은 거의 대동소이하거든요, 전년도나? 저희가 체납도 마찬가지거든요? 한 사람이 한 25억을 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 체납액이 막 이렇게 올라가고 그런 상황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체납액 징수 관련해서 기존에 우수사례라든가 그런 부분들 충분히 이렇게 감안하면서 징수 과정을 걷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시상한 것은, 전년도 2024년도 상반기는 전라북도에서 납세 최우수인 대상을 받았고요. 하반기에는 최우수를 받았습니다. 전라북도에서 상반기, 하반기 14개 시군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체납액은 지방세 같은 경우 지금 군세가 60억 정도 남아 있는데 그래도 다른 시군에 비교하면 저희가 대상이나 최우수상을 수상할 정도로 좀 앞서 있다고 저희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기업을 제외하고 세입금이 미수납액 현황도 보면 지금 얼마나 되죠?

세입금…….

미수납액이요.

미납액이요?

예.

저희들이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약 68억 정도 되고요, 지방세는 한 6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전년에 비교해서 여기도 좀 증가한 걸로 나와 있어요.

예, 전년도에는 세외수입이 43억9천 정도 됐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1건이 25억2,100만원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옛날에 은진산업이라고 위원님도 아실 겁니다. 은진산업에 대한 것은 저희가 사업권 취소로 해가지고 납세 의무가 없어지고 그 대표였던 진ㅇㅇ 씨라는 분이 그 납세 의무가 있는데 지금 그분에 대해서 저희가 가택 수사하고 여러 가지 했지만 현재는 그분이 거주 중인 데가 임대아파트에 거주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임대아파트는 저희가 압류가 불가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25억 정도 되는 금액을 저희들이 올해 안에 정리보류액 쪽으로 일단은 가닥을 잡고 있거든요. 25억 정도 빠지면 전년도 수준하고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러니까 1건이 이렇게 물고 있는 금액들이 상당히 큽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몇몇 때문에 지금 우리 완주군의 보통교부세 이런 부분들도 다 영향을 받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그렇지 않나요?

예, 저희들이 지방세 체납액이 많거나 세외수입 체납액이 많으면 보통교부세 때문에 페널티 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금 못 받는 것뿐만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저희 교부세하고도 연관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지금 감안하시면서 일들을 좀 세금이 체납되지 않도록 어떤, 뭔가 과에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그냥 한두 사람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가면…….

저희들도 지금 지방세나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고액이나 상습 체납자들은 저희들이 명단 공개도 하고 출국금지도 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거래, 통장 같은 경우는 옛날에 1금융권만 했는데 지금은 2금융권, 증권, 보험까지도 다 압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고소득 전문직들이나 공무원들이 세금을 안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별도 관리를 지금 하고 있고요. 자동차 번호판 영치하고 작년부터 가택 수색해서 압류한 동산들은 저희가 압류해서 처분도 하고 있습니다. 체납 정리 기간은 군, 읍면 합동으로 상반기 하반기 2회 추진해서 좋은 읍면은 평가도 지금 하고 있고요. 유관기관하고 또 합동단속, 한국도로공사나 경찰하고도 합동단속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세입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러면 고액 체납자들 관리를 어떻게 특별하게 관리하고 있는 우리 완주 재정관리과만의 노하우가 좀 있나요?

저희들이 그분들은 리스트를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별도로 관리하고 독려하거나 그분들 찾아갔을 때 리스트를 다 만들어가지고 나중에 혹시 아까 말씀드린 정리보류를 하지 않으면 보통교부세가 페널티를 먹습니다. 어떻게 좀 상반되는데 정리보류액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일반적으로 찾아간다든가 뭐 독려한다든가 해서 그 사람이 낼 것 같으면 예전에 냈거든요.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색다른 우리 과만의 방법을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저희들이 가택 수색을 작년부터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은 아직 우리 군 역량으로는 가택 수사하기가 좀 쉽지 않아서 도하고 합동으로 해서 그분의 내역을 다 조사를 한 다음에 날짜를 정해서 그분의 집을 가서 다 수색해서 저희들이 동산, 돈이 될 수 있는 있을 만한 것들은 다 압류해서 공매로 처분을 해서 세입을 잡고 있습니다.

아무튼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재정 수입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진ㅇㅇ 씨 답변을 주신 것 같은데 어디까지 하셨다고 했죠? 임대아파트 사용한다고 했는데.

임대아파트 살고 있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거든요?

정확히 청구 금액이 얼마죠, 거기?

채무액이요?

예. 사업자명이 뭐였죠, 과장님?

거기가 은진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은진산업이 그 사업자를 본 위원이 알기로는 팔았어요. 팔고, 수차례 우리 실과에다 이야기한 것이 아들 명의로 해서 파크골프장도 운영하고 있고 다 하고 있는데, 왜 재산권에 대해서 가압류나 어떻게 보면 구상권 청구는 않느냐고 수차례 이야기했는데, 잊고 있었는데 오늘 과장님한테 그 답변을 들으니까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런 부분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압수수색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다음에 소송할 때 그런 채권에 대해서 전부 다 재산 공개 신청하셨나요?

저희들이 은진산업을 행정조치명령 대상으로 진ㅇㅇ하고 홍ㅇㅇ 씨라고 경락을 받은 사람을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집에 직접 가서 확인해 보셨냐고요, 임대아파트요.

거기까지는 아직 못 했습니다.

지금 저희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우리 행정에 수사권이 없어서 제대로 된 그런 부분을 집행을 못 한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실과 할 때도 수차례, 2018년도부터 2019년도에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약간 우려가 된다고 이야기했고 현재 스크린골프장을 하고 있고, 20억 정도 돼요, 그게. 잘 살고 있는데, 아들 명의로 해서 다 하고 있는데 왜 그걸 구상권 청구를 못 하는지. 그리고 실과 직원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 내용들을 전부 다. 그런데 답변을 들어보니까 이건 실과하고 정보 교류가 안 된 것인지 묻고 싶고요. 정확하게 그 부분은 다시 알아보셔가지고, 불법으로 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자기는 편하게 하고 결국은 완주군 세금으로 다 몰아서 내는 부분에 대해 뭐든지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끝까지 좀 추적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자면, 지금 저희가 비봉 폐기물매립장하고 둔산리 매립장하고 하고 있는데 녹원에 대해서 가압류한 거 있죠? 그거 풀었나요, 안 풀었나요?

그것은 저희 과에서 아직 뭐 내려온 게 없어서 저희가 내용을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들어간 돈이 거의 200억, 300억 가까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 정도 들어갔으면 실과에서 받아가지고 가압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도 구상권청구를 하든지 뭘 하든지 해야지 피해가 지금 몇 천억 피해를 입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징수를 않는 것은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잊어먹고 있었는데 그 부분에서 명확하게 좀 해주시길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실과에서 다 담당을 하다가 저희들한테 체납으로 넘기거든요?

본 위원의 생각은 있는 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마이크 켜고 얘기하기는 좀 거북스러운데 실과 공무원들이 막말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그런 얘기를 알고 있었으면, 몇 차례 의원님들이 이야기를 했으면 실질적으로 찾아가서 현장 확인을 하든지, 그런 것도 제보를 해주든지 얘기를 해야지 의원들이 다 봐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현장 가보라고 해도 가보지도 않고 그냥 “임대아파트에 살고 있어서 재산이 없다.” 이런 것은 좀 그래요. 그리고 버젓이 그런 사람들은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사업장이 있고 하는데 누가 봐도 아무나 찾을 수 없는 사업장에서 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거 잘못됐다고 보잖아요.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해서 압류 여부까지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다음에는 꼭 부탁을 좀 드릴게요. 현장만 가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누구 건지. 그리고 재산 공개 신청을 하면 그 재판 과정에서 그런 거 다 신청하면 다 나오는 건데, 부탁을 좀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는 마치고 좀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정관리과에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결산을 보면 세입 총액이 3년 만에 다시 증가세로 전환된 점은 긍정적인 평가가 됩니다. 다만 정리보류액과 미수납액이 전년 대비 증가했으며, 특히 납세태만과 무재산에 따른 체납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실효성 있는 징수 체계를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정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재정관리과의 지속적인 노력을 기대하겠습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재정관리과 소관 2024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승인안 및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이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면서, 2024 세출예산 결산 자료 이렇게 보면 우리 이월액이나 보조금 반납금은 뭐 거의 제로에 가깝네요. 집행잔액이 좀 늘은 것 같아요, 2023년도에 비교해서 보면. 우리 주민편익위주 지적행정서비스 쪽에서 5,900 정도가 있는 거 보면.

예산 절감액을 제외하고 한 3,300만원 정도가 지적재조사 쪽에서 남았는데요, 그것은 지적재조사 보상금인데 주민들이 신청에 의해서 찾아가거든요. 그런데 보상금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좀 많이 받고 싶어 하고 보상금을 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적게 내고 싶어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보상금을 받는 사람들 중에서 보상금액이 마음에 안 들어서 여러 차례 안내를 해도 안 찾아가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게 잔액으로 남아 있는 거를 연말이 되면 공탁을 법원에다 해서 찾아갈 수 있게 그렇게 조치를 합니다.

그러면 집행잔액이 생기는 이유는 그 지적재조사 관련해서 그 금액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래요 항상 우리 민원인들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상대하다 보니까 우리 열린민원과는 항상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성중기 부위원장입니다. 우리 이애희 과장님 그리고 뒤에 계신 팀장님 여러분들 최일선에서 민원인 상대하느라고 고생도 많이 하시고 정말로 일선에서 고생 많이 하십니다.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하는 만큼 또 친절도가 많이 올라갈 것 같아서 지금까지 친절도나 그런 부분들은 별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리고요. 또 추경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결산을 보니까 지금 전액 미집행이 2024년에 2건이 있어요, 열린민원과에서 민원 응대 공무원 의료비, 실거래 허위 신고 포상금. 이 부분들은 원래 미집행되는 것이 좋은 거죠. 예를 들어서 민원인으로 해서 스트레스 받아서 병원 가는 곳에 안 가니까 스트레스를 덜 받는다. 그래서 그만큼 민원실에서 봉사하는 직원들의 행복지수가 높다. 다시 이렇게 풀이를 하면 그렇게 돼서 더 좋은 쪽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미집행이 병원이나 가서 그런 걸 집행이 됐으면 더 안 좋죠, 직원분들이 몸 상태가 안 좋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미집행이 된 것이 행복지수가 더 높다 해서 더 높이 평가를 합니다. 간단히 지금 2가지만 또 예산 범위 내에서 질의하겠습니다. 5페이지 지적재조사 조정금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듯이 면적이 감소하는 부분에 따라서 조정금을 지급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땅값은 실제적으로 공시지가보다 상당히 높은데, 실가가. 상당히 거기에 불만이 많아서 지금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 그 부분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산정 기준이 어떻게 돼요? 조정금 산정 기준. 공시지가의 몇 프로 뭐 그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감정평가를 합니다.

감정평가요?

예, LX에서…….

두 군데로 해서 거기서 높은 걸로 해서 지금 감정평가 나오는 걸로 합니까?

예.

그러면 지금 그런 부분들이 1년 단위로 해서 안 되면, 안 찾아가는 분은 공탁으로 해서 지금 마무리를 짓고 짓고 하는 부분들입니까?

예.

그런데 지금 이게 기존에 종이 지적도에서 지금 디지털로 바뀌는 거잖아요, 이 부분이 지적재조사를 하면서. 그러면 아쉬운 것이 전국적으로 이런 부분이 될 것 같은데 국비나 도비가 전혀 매칭이 안 되고 군비로만 실질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귀책 사유가 완주군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시스템을 바꾸는 차원이니까 그런 부분들은 국비나 도비나 그런 좀 매칭이 됐으면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조사를 하는 그 비용은 전부 전액 국비고요…….

국비고요?

저희가 예산을 세운 부분이 조정비…….

보상비만 지금 그럼 군비예요?

예, 왜냐하면 또 그 면적이 불어나 있어서, 실제보다 불어나 있어서 이렇게 행정에 내는 비용 또 내는 분이 있잖아요. 그거하고 거의 이렇게 약간 금액 차이가 나기는 하지만 이거는 그래서 이 지적재조사 조정금은 군비로 100% 군비인데 본인이 내는 금액이 또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조사를 하다 보면 국비나 하천에 물려 있고 실제 도로로 쓰여지고 그러면 저희 군에서 그거를 수용하는 경우 때문에 실제 주민들한테 받는 돈보다는 저희가 내주는 돈이 더 많기는 하지만 그래서 제조사 조정금은 군비지만 제조사 비용은 전액 국비입니다.

그러니까 행정적인 시스템이나 그런 부분들은 측량비나 그런 부분들을 국비로 하고 조정금만 군비를 하는데 보면,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1억이다 하면 몇 대, 몇 대 몇 매칭으로 하는 것이 좀 더 완주군에 유리할 것 같은데 조정금이 좀 비쌀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이번에는 서계하고 마치지구가 예산이 편성됐어요, 조정금. 서여지구가 하나 있었잖아요?

예, 서여지구.

지금 세 군데를 하려고 하고 올 본예산에 한 군데 서계 하고 그다음에 마치하고 서여지구 두 군데를 추경하겠다고 예상은 했는데 예산 때문에 서여지구가 빠졌나요, 추경에?

예, 추경에는…….

빠졌어요?

마치지구 거가 추경에 4억3천이 올라가 있고요, 서계지구 거는 본예산에 서 있고, 삼례 서여지구 거는 내년 본예산에 편성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올해 세 군데를 마무리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예산이 부족하다고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예.

작년에 17억을 이상 지금 세웠더만요, 예산이요.

예, 작년에는 용진 상삼지구가 제조사 면적도 넓을뿐더러 땅값이 좀 비싸가지고 거기 거가 좀 많이 집행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민원인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부분들이니까 좀 이렇게 해서 같이 잘 조율해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8페이지 재난위험지역 국가지점번호판 설치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 부분은 건물이 없는 지역에 지금 재난이나 산악할 때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번호판을 곳곳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설치하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번호판이 2013년도부터 도입된 거 맞나요, 이 부분이? 도입은 2013년도부터 된 것 같아요. 그럼 어느 정도 완주군에서도 많이 될 것 같은데 일제 조사를 150개 하고 신규 설치 12개 하는 거 보니까 지금 해마다 지금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예, 한 10년 이상 되니까 이게 이렇게 연결고리가 낡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이런 훼손된 것들을 새로 교체하는 작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보니까 그 번호판이 있으면, 우리가 위험에 처해 있으면 그 번호판 보고 육안으로 확인해서 전화하고 내가 위치가 어디에 있다는 그런 부분들도 이렇게 가능할 것 같은데 경찰하고 이 번호판을 연계해서 핸드폰만 가지고 있으면 위험을, 내가 재난을 당했다 그러면 그 번호판 표지를 보고 이렇게 지금 그 시스템이 경찰하고 같이 돼 있나요?

예.

우리가 예를 들어서 번호판을 설치했으면 현 지역에서, 좀 떨어진 지역에서 조난 사고를 당했을 때 핸드폰을 가지고 있으면 그 지점 번호하고 경찰서하고 이렇게 연계가 돼서 바로 이어져가지고 되나요, 이게?

예, 경찰, 소방 전부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 번호판이 되면, 자동적으로 시스템이 입력되면 전체적으로 그 시스템이 같이 돼서 인식할 수 있다고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예, 지금은 다 QR로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다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면 여기서 완주군에서 예를 들어 신규가 12개다 그러면 12개가 그쪽으로 지금 입력이 다 됩니까?

예.

아주 좋은 제도 같아서, 잘 몰라서 질의했습니다. 우리 과장님 뒤에 계신 팀장님 수고 항시 많이 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성중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 마치고 열린민원과에 좀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열린민원과는 완주군이 행정안전부 평가에서 전북 유일 8년 연속 민원 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열린민원과의 헌신 덕분입니다. 특히 이동센터를 통한 현장 주민 소통과 사회적 배려 대상자 중심의 시책 추진은 군민 중심 행정의 모범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금처럼 군민의 삶에 실질적인 만족감을 주는 서비스 제공을 선도해서 부서로서 더욱 신뢰받는 열린 행정 구현을 위해 계속해서 주도적인 역할을 다해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마지막이지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린민원과 소관 2024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승인안 및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이애희 과장님께서는 33년 10개월 19일 정도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는 뜻깊은 순간을 맞이하셨습니다. 이에 마지막 소회를 들려주시고, 함께해온 후배 공직자들과 동료들에게 격려와 당부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의회에 참석하는 것은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오늘이. 그간에 너무 잘해 주시고 모든 일에 협력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제가 인사를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 열린민원과 직원들이 조용조용하게 민원들이 상당히 이렇게 지적재조사나 그다음에 지적업무도 그렇고 민원업무도 그렇고 사나운 민원들이 종종 와요. 그런데도 제가 보면 조용조용하게 잘 해결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위원님들께서 저희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알아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관심 가지고 우리 열린민원과 직원들을 많이 격려 부탁드립니다. 그간에 제가 저보다 더 날짜를 정확히 위원장님이 알고 계셔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저는 한 34년 정도 이렇게만 알고 있거든요. 제가 8월에 초임이었기 때문에 8월이 되면 만 34년이 됩니다. 그래서 34년 정도 근무를 했는데 젊은 시절, 26살에 들어와서 젊은 시절을 다 공직에 이렇게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좀 뿌듯함과 감사함, 그간의 어려운 일도 참 많이 있었지만 그때그때 여러 사람들의 도움으로 잘 해결이 됐고 뿌듯함이 남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후배들한테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하라고 말씀하셔서 후배들에게 요즘 주민들이 똑똑해지다 보니까 민원도 더 세가지고 공무원들이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그 젊은 직원들도 좀 많고 그래서 서로서로 우리 직원들이 힘들 때 내 주위에 힘든 직원들이 없는가 이렇게 한 번씩 살펴보고 힘든 직원들이 있으면 서로 도와서 협력해서 앞으로 더 잘 해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애희 과장님 감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이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항상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면서, 2024회계연도 일반 세출예산 결산 자료를 이렇게 보면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이 전체적으로 전년 대비, 2023회계연도 대비 줄어들었어요, 많이.

예, 좀 줄었습니다.

과장님의 그 노력으로 줄은 같아서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활성화사업이 지금 공모 미선정으로 해서 예산이 삭감된 건가요? 삭감 예정인가요?

잠깐만요. 좀 찾겠습니다.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활성화사업.

예, 거기에서 공모 선정이 안 돼 가지고 삭감되는 내용입니다.

공모 선정이 안 됐다는 것은 어떤 상황인가요?

도비가 내려와야 되는데요, 그 부분이 안 됐습니다, 올해.

공모 선정하는데 도비가 내려오나요?

예, 도비하고 국비하고 이렇게 매칭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원래.

공모 신청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것이?

이게 2021년도부터 지속적으로 계속 사업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올해 그 부분이 선정 자체가 안 되었습니다.

안 된 사유가 뭐죠? 자료 없으시면 추후에 보고 좀 해주시고요.

예.

그리고 국가 지정이라든가 도 지정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