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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장순욱 의원 발언

344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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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우리 과장님이 잘 설명을 했는데 이게 2026년 3월 27일부터 시설이나 이런 곳에 계신 분들을 지역사회에 통합 차원에서 이 법을 만들었고 그에 관련된 조례를 지금 만들려고 하는 부분이에요. 제가 동작형 돌봄체계를 만들자 해서 이번에 돌봄체계에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이달 말에 정리돼서 발표가 될 텐데요. 물론 그 결과를 보고 조례를 만들면 더 디테일하고 자세한 부분이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이건 법에서 정해진 부분을 그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들 수밖에 없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싶고요.

또 김효숙 위원님이나 지적한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지금 돌봄이 없는 게 아닌데, 산재되어 있어요. 나누어져 있어서 하나를 통합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이게 법으로 되면 통합돌봄과로 할 겁니까, 아니면 팀으로 할 겁니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