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림 의원 발언

위원 저는 지금 서울시 복지재단이나 복지 전문가 쪽에서도 2-3년의 시간적 여유를 필요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 중 한 가지로 주요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이 내년 3월에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때에도 가장 중요한 것이 일단 예산 부분하고 전문인력인데요. 그 전문인력이 우리가 10명이 된다는 데 대해서 저는 긍정적이고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요. 어쨌든 우리 구민들이 민생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국정과제도 같이 잘 수행하는 것이 지자체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서, 무리가 되는 건 저도 압니다. 지자체 예산 자체가 중간 정도에 있다 보니까 별다른 예산 지원을 못 받는 상태에서 인력 충원을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는데요.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저는 이 정원 충원에 대해서는 동의하고요. 그리고 하나 궁금한 건 정원 책정 기준이 있습니다. 4급 이상은 1% 이내 5급은 6% 이내 이렇게 책정되어 있는데요. 6급, 7급, 8급은 어떤 기준이 상한선에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