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광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나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2020 회계연도 나주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3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오늘의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정종도입니다. 이번 제236회 나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시민의 행복과 나주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강영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회계과 소관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는 지방자치법 제134조와 지방회계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작성하였고, 나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하여 올 해 2월 제232회 나주시의회 임시회에서 결산검사 대표위원회 김선용 의원님, 검사위원으로 김영철 공인회계사, 정민수 세무사, 김동욱 세무사 등 총 4분을 선임함에 따라 지난 4월 7일부터 4월 26일까지 결산서와 부속서류상의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여부 등을 검사 받은 후 결산검사 위원님들의 검사의견서를 제출받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결산검사 기간 애써주신 김선용 대표 위원님을 비롯한 결산검사 위원님들의 노고에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내용은 결산서를 요약 작성하여 함께 배부해드린 2020 회계연도 나주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의견서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부터 3쪽까지 결산검사 개요와 총평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세입세출액 결산입니다. 먼저 2020 회계연도 일반회계와 공기업을 포함한 11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 총괄 현황입니다. 총 세입 1조1천167억5,200만원, 총 세출 9,465억2,300만원으로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뺀 잉여금은 1,702억2,900만원입니다. 잉여금 중 다음연도 이월액이 1,130억2,800만원, 보조금 사용 잔액이 84억7,200만원으로 잉여금에서 이월액과 보조금 잔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87억2,7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 297억5,400만원 특별회계 189억7,300만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결산 내역으로 먼저 5쪽 일반회계로 세입결산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수납액은 1조117억6,300만원으로 예산현액 1조72억2,800만원 대비 100.5%, 징수결정액 1조202억9,700만원 대비 99.2%를 수납하였습니다. 세목별 수납액은 지방세 1,063억원, 세외수입 341억5천9백만원, 지방교부세 2,956억9천만원, 보조금 4,059억4천1백만원 등이며 세목별 수납액 결산 내역 중 행방불명, 폐업, 부도 등에 따른 미수납액이 79억9천1백만원이고 무재산 등에 따른 불납결손액의 5억4천2백만원입니다. 다음은 7쪽, 일반회계 세출결산 부분입니다. 세출예산현액 1조72억2천8백만원에서 8,688억4,400만원을 지출하여 예산현액 대비 86%를 집행하였으며 이월액 1,055억4,300만원과 보조금 반납금 79억2,500만원을 제외한 집행 잔액은 249억1,300만원입니다. 집행 잔액의 주요내용으로는 보조금 정산잔액이 53억2,900만원 예산절감액 2,600만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9억6,200만원 낙찰채액이 3억8,100만원 지출잔액이 172억1,400만원 등 입니다. 8쪽, 일반회계 잉여금 현황입니다. 세입결산액 1조117억6,300만원, 세출결산액 8,688억4,400만원으로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뺀 잉여금은 1,429억1,900만원이며 이 중 이월액 1,053억9,000만원과 보조금잔액 77억7,4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97억5,400만원입니다. 예산의 이용·전용 및 이체사용 현황입니다. 예산의 이용 사용과 예산의 이체 사용은 없으며 예산의 전용 사용은 중국 우호교류도시 마스크 지원 등 22건의 15억1,300만원이며 세부내역은 결산서 295쪽부터 301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예비비 지출 현황으로 예비비 예산액은 59억4,200만원으로 호우피해지역, 긴급방재지원 사업에 25건에 대해 49억1,0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44억9,400만원을 지출하고 7,4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3억4,100만원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 세부내역은 결산서 303쪽부터 310쪽까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쪽, 일반회계 다음연도 이월 사업비 현황입니다. 2020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한 사업비는 빛가람 복합혁신센터 건립사업에 295건에 1,055억4,400만원으로 그 중 명시이월이 167건에 506억4,800만원 사고이월217건 429억7,300만원 계속비 이월이 1건 119억2,200만원입니다. 이월 사업비 세부내역은 결산서 부속서류 417쪽부터 439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채무부담행위로 지방재정법 제44조 규정에 의한 2020회계연도 채무부담행위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10쪽부터 11쪽까지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상수도 사업과 하수도 사업에 대한 2개의 지방공기업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검사는 지방공기업 제35조 규정에 따라 별도로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어 잠시 후 소관 부서인 상하수도과에서 따로 보고를 하게 되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총괄 현황으로서 의료급여기금 포함 9개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367억6,9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224억5,900만원으로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공제한 잉여금은 143억900만원입니다. 잉여금 내역으로는 다음연도 이월액이 7억5,200만원, 보조금잔액 2억1,700만원으로 잉여금 중 이월액과 보조금잔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33억4,000만원입니다. 다음 13쪽 기타 특별회계 세입결산 부분입니다. 저소득 주민생활안정자금 등 9개 특별회계 세입결산내역으로는 징수결정액 441억5,600만원 대비 수납액은 367억6,900만원으로 징수율은 83.8%입니다. 또한 미수납액이 66억9,900만원이고 불납결손액은 6억8,700만원입니다. 다음 14쪽, 기타 특별회계 세출결산 부분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310억5,600만원이며 이에 대한 지출액은 224억5,900만원으로 집행률72.3%입니다. 다음 지방재정법 제47조 규정에 의한 예산의 이용·전용과 이체 사용 현황은 없습니다. 다음 지방재정법 제50조 규정에 의한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환경기초시설 설치 등 8건의 7억5,200만원으로 모두 사고이월 건입니다. 다음은 15쪽, 재무제표의 결산입니다. 재무제표 결산은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를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먼저 재정상태 증감 현황으로 2020 회계연도 말 현재 자산 총액은 3조1,211억5,100만원이고 부채총계는 894억3,000만원으로 자산총액에서 부채총계를 공제한 순자산총계를 2019년 대비 950억1,200만원이 증가한 3조317억2,100만원입니다. 16쪽, 재정운영증감 현황입니다. 2020회계연도 사업순원가는 6,653억2,200만원으로 관리운영비 1,264억8,100만원과 비배분비용 393억9,200만원 비배분수익 315억6,600만원을 가감한 재정운영순원가는 7,996억3,000만원이고 일반수익은 8,273억6,500만원입니다. 재정운영결과 원가보다 수익이 277억3,400만원 더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 2020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공인회계사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운영 규정 등 관련기준에 위배됨이 없이 작성되었다는 적정의견입니다. 다음은 17쪽, 성과보고서입니다. 함께하는 미래 호남의 중심 나주라는 비전달성을 위해 총75개의 정책사업목표와 191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성과지표마다 목표치를 설정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191개의 지표 중 139개의 목표를 달성하여 평균72.7%의 달성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서별 상생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쪽, 결산서의 첨부서류로 먼저 채권 현재 결산입니다. 2020회계연도 말 현재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 현재액은 전년도 말 현재액 153억9,900만원에서 당해연도에 20억9,600만원이 발생하고 36억4,000만원이 소멸되어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38억5,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무결산으로 일자리종합지원센터건립사업에 21억원의 지방채가 발행됨에 따라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21억원입니다. 다음은 19쪽, 기금결산입니다. 2020회계연도 말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등 총 11종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은 318억2,900만원이며 2020회계연도 수납액은 25억400만원이 발생하고 107억7,200만원이 지출되어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235억6,1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결산입니다. 전년도 말 1조978억4,300만원에서 당해연도에 291억5,700만원이 증가하여 2020회계연도 말 현재액은 1조1,270억원이며 재산형태별로는 토지가 1,478만4,000제곱미터에 7,257억7,200만원, 건물이 25만9,000제곱미터에 3,091억5,300만원, 기타가 15만건에 920억7,300만원입니다. 행정재산, 일반재산 등 종류별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쪽, 물품증감 및 현재액 결산입니다. 2019년도 말 83억3,800만원에서 신규취득으로 4억3,300만원이 증가하고 매각, 폐기처분 등으로 6,100만원이 감소하면서 2020회계연도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87억1,100만원입니다. 끝으로 22쪽부터 25쪽까지 지적 및 개선사항입니다. 이번 결산검사 시 지적, 개선사항으로는 화물공영차고지 이용활성화 방안 강구와 예산액과 실제수납엑 차이 최소화, 지역개발 사업추진 시 선행절차 준수 그리고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추진율 제고 등 4건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 개선방안을 마련 이행토록 조치하였고 앞으로 동일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고 드린 내용 중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드린 결산서와 결산서 부속서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승인안이 일정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와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 회계연도 나주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종도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윤상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영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2020사업연도 공기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그동안 상하수도과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0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과 회계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 의거 지방직영기업인 나주시 지방공기업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020사업연도 영업활동 전반에 대한 경영성과 및 재무상태를 재무제표로 작성, 확정하였으며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결산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루 회계 법인 서정연 공인회계사께서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책자로 배부해 드린 2020사업연도 나주시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서와 공인회계사의 상하수도사업 결산회계 감사보고서를 첨부, 의회의 결산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결산 제안설명 순서는 상수도사업 결산, 하수도사업 결산 순으로 중요 핵심사항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 나주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주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983년부터 지방공기업 특별회계로 전환하여 경영의 합리화를 위해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결산승인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수입은 징수결정액 338억7,000만원 중 수납액333억1,500만원으로 미수액은 5억5,500만원입니다. 미수액의 주된 사유는 상수도 급수수용과 체납액입니다. 지출은 채무확정액 261억2,000만원 중 지출액261억2,000만원으로 미지급금은 없습니다. 2021년도 차기 이월액은 71억9,500만원으로 차기 이월액 중 순세계잉여금 18억6,600만원, 사고이월 7억9,000만원, 건설계량이월 45억3,900만원입니다. 다음 상수도사업 결산 공인회계사 회계감사 결과입니다. 회계결산 감사결과 회계감사인의 의견표명은 적정의견이었으며 경영개선을 요하는 사항은 나주시와 한국수자원공사가 합심하여 원가절감과 서비스향상을 위한 노력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내용으로 배부해 드린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책자 14쪽, 연도별 업무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 급수 인구는 9만9,213명으로 1일37,900여톤의 정수된 맑은 물을 한국수자원공사 화순정수장으로부터 공급하고 있습니다. 보고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 편의상 숫자단위를 백만원 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61쪽, 2020년 12월 31일 현재 손익계산서입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수익은 급수 수익 등과 영업의 수익을 포함하여 총 167억4,100만원이며 비용은 배출원가와 판매비, 관리비, 영업의 비용을 합하여 총 188억6,300만원으로 당기 순손실은 21억2,200만원입니다. 이는 코로나19 상수도 요금 감면에 따라 영업 수익이 감소하여 작년대비 8억7,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62쪽, 재무상태표입니다. 상수도공기업 보유자산 총액은 1,252억8,400만원이며 부채총액은 예수금과 장기미지급금을 포함하여 154억3,600만원 자본총액은 1,098억4,700만원입니다. 다음은 151쪽, 총괄원가입니다. 우리 시 상수도 2020사업연도 결산결과 톤당 원가는 1,840원이며 공급단가는 724원으로 요금 현실화율은 39.4%입니다. 이는 전기 대비 총괄원가가 상승하고 급수수익이 감소함에 따라 상수도 요금 현실화율이 작년대비 7.95% 낮아진 수치로 요금 인상이 필요한 사항이나 서민가정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고 인근 지자체와 요금 형평성 문제 및 코로나로 인해 침체된 경기 등을 고려하여 향후 점차적으로 인상할 계획입니다. 상수도사업의 결산의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산서 및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0년 나주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주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995년 1월 1일부터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로 독립되어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먼저 결산승인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수입은 징수결정액 350억4,000만원 중 수납액349억500만원으로 미수액은 1억3,500만원입니다. 미수액의 주된 사유는 하수도 수용과 체납액입니다. 지출은 채무확정액 291억원 중 지출액291억으로 미지급금은 없습니다. 2021년도 차기 이월액은 58억500만원으로 차기 이월액 중 순세계잉여금 42억4,700만원, 사고이월 12억6,600만원, 건설계량이월 2억9,200만원입니다. 다음 하수도사업 결산 공인회계사 회계감사 결과입니다. 회계결산 감사결과 회계감사인의 의견표명은 적정의견이었으며, 공공의 목적과 사회정책의 요금 감면대상을 제외하고 요금을 하수처리비용에 일치하도록 매년 순차적 현실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내용으로 배부해 드린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책자 14쪽, 연도별 업무 현황입니다. 주요 업무는 1일 평균 32,000여톤의 생활하수처리와 함께 분뇨, 축산폐수, 쓰레기 침출수, 농공단지 오·폐수를 연계처리하는 하수처리장 수질관리와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시 하수처리 인구는 93,735명으로 1일 33,100여톤의 하수를 총 4개의 공공하수처리장으로부터 맑을 물로 정화하여 배출하고 있습니다. 책자 53쪽, 2020년 12월 31일 현재 손익계산서입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수익은 영업 수익 등과 영업의 수익을 포함하여 총 72억4,600만원이며 비용은 배출원가, 판매비와 관리비, 영업의 비용을 합하여 총 238억2,000만원으로 당기 순손실은 165억7,400만원입니다. 당기 순손실의 주된 원인은 하수도요금이 원가를 보전하지 못하고 하수도 BTL임대료 지급과 현금을 수반하지 않는 감가상각비가 많기 때문입니다. 또한 코로나로 일어난 일반회계 전입금 감소 및 하수도요금의 감면으로 인한 수익 감소, 2020년도부터 발생된 빛가람 수질복원센터 운영으로 인해 작년대비 147억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54쪽, 재무상태표입니다. 하수도공기업 보유자산 총액은 2,352억9,900만원이며 부채총액은 장기미지급금을 포함하여 442억4,500만원 자본총액은 1,910억5,300만원입니다. 다음은 131쪽, 총괄원가입니다. 우리 시 하수도 2020사업연도 결산결과 톤당 원가는 3,367원이며 공급단가는 239원으로 요금 현실화율은 7.12%입니다. 향후 침체된 경기 등을 고려하여 점차 인상할 계획입니다. 기타 하수도사업의 결산의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산서와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방공기업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2020사업연도 결산 제안 설명 마치면서 올해도 계획했던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 신뢰받는 공기업 운영부서가 되도록 전직원과 함께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 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 회계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상식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회의 중 내용에 관계없는 경미한 자구정리는 나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5조를 준용하여 본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