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주 의원 발언

위원 지금 발달장애인,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시각장애인, 지체장애인은 중증이 있고 그러니까 심한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가 있지만 발달장애인은 100% 심한 장애로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만큼 발달장애인의 특성이 다른 장애하고 다르다는 거고 그래서 그 발달장애인이 이 보험이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조례라는 것이 일반 법보다는 더 세심하게 챙기라고 자치구에서 제정을 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노력을 하시는데 보장구 수리 지원 이런 보험도 따로 있잖아요. 그건 그 장애의 특성에 맞게 다 설계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집중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조례에 대해서 예산 문제가 있죠. 예산이 많아서 많이 집행할 수 있으면 이렇게 고민할 게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위원님들하고 토론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중증장애인이라는 것이 척추 몇 번이 없거나 손가락이 몇 개가 없거나 그래도 중증장애인에 들어가거든요. 그런 분들은 인지적으로 내가 내 몸을 컨트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이 보험에 가입을 한다고 하면 막을 수가 없어요.

분명히 막을 수 없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예산 때문에 생각을 하는데 필요치 않은 분들도 이 보험에 가입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부분을 심사숙고해야 돼요.

꼭 필요한 사람들은 따로 있는데, 더 필요한 사람들이 있는데 왜 내가 중증장애인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 가능성이 많은 장애인들까지 이 보험에 가입을 할 수 있게 하느냐는 거죠. 제 생각에는 그 예산을 발달장애인에게 쏟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조례에서는 우선순위를 둬야 되고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장구 구입, 수리 지원 이런 조례가 나오는 거잖아요. 계속 홍보를 하게 되면 내가 중증장애인이면 일단 들어놓고 보자 이렇게 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렇게 로스 나는 예산들은 챙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발달장애인을 우선순위로 두고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데이터가 없는 것도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해서 시행을 해야 발달장애인만이라도 데이터가 제대로 쌓이겠죠. 중증장애인으로 해 놓으면 필요치 않은 중증장애인까지 내 생각으로 내 몸을 컨트롤 할 수 있는 장애인까지 보험을 들 수 있는데 어떤 데이터를 우리가 수집을 하고 모을 수 있겠습니까?

필요하지 않은 데이터가 되는 것이고, 발달장애인만 이 보험을 가입하게 했을 때 발달장애인에게만이라도 우리 구에서 필요한 데이터 이런 게 쌓이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류 의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