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종득 의원 발언

아니, 얘기 들어보세요. 그래서 제외되는 분이 몇 분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저도 집행부와 확인해 본 결과 중위소득 140%까지 확장되면 우리 동작구에 있는 발달장애인 정도는 거의 다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보험사가 어떤 경제적인 논리에서 이렇게 딱 낮춰주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만약에 보험이 적자를 보면 보험료 수가를 더 올려서 예를 들어서 3만 원짜리 5만 원, 10만 원을 넣어서 가입을 시켜줘서 보험을 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도 아까 말씀하신 건의안에 대해서 어떤 제한을 둬서 우리도 그거에 대해서 계속 보험사도 채찍 하는 그런 요소도 여기에 반영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이고요.

저도 이걸 한쪽으로만 무조건 다 했을 때 거기에 무덤덤하게 넘어가는 것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보는 것이고 또 지금까지 보험이 없이 왔을 때 제일 문제가 있고 불편함을 느꼈던 것이 저소득층들이 문제가 있었던 것이지 솔직하게 고소득층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커버해 줄 수 있는 여력도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 보고 우리 사회가 약자부터 뭔가 챙겨주고 가자는 의지가 강하게 담겨 있기 때문에 이 제한을 뒀다는 것을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