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수 의원 발언

선발이 어려웠다는 얘기는 수긍이 가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선발이 어려웠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사업의 취지에 의해서 사업을 만들어 놓고 선발이 어려웠다는 얘기는 이해가 되지가 않는 얘기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특히 장애인복지과에 반납되는 사유 중에서 수요 예측을 잘못해서 감액된 사업이 제일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쭉 검토해 봤을 때는 수요 예측이 충분히 가능한 것도 있었는데 안 되는 것, 물론 불가분하게 수요가 감소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예측이 충분히 가능한 것도 빠져 있는 게, 굉장히 감소를 해서 예산 감액되는 게 많더라.

그래서 수요 예측을 미리미리 해서 정확히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망을 하거나 아니면 전출을 가거나 그런 경우는 혹시 모르겠지만 그 외에는 거의 예측되는 인력들이, 사업들이 많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도 감액을 한두 명이 아니라 몇십 명씩, 백 명씩 이렇게 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조사 자체에 문제가 있다라고 제가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건강증진식품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호봉 승급해가지고 처우개선비 지원 대상자 감소,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호봉 승급은 다음이 예측이 돼가지고 당연히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없을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은 기본적으로 예측하는 선에서 하는 게 좋잖아요, 어차피 그 실링 예산에서 다 편성을 하는데. 국에 주는 예산은 거의 그 안에서 다 쓰게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미리 예측이 됐으면 다른 데서 좀 늘릴 수 있는데 결국 국장님의 권한을 위축시킬 수밖에 없는 현상이 될 수도 있어요, 각 과의 조정을.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유념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