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순옥 의원 발언

위원 국장님, 잠시만, 시간이 없어서. 본 위원은 어쨌든 통합돌봄 시행을 앞두고, 우리가 최초에 2018년도 지역 커뮤니티 케어부터 시작을 한 거잖아요. 지역 복지 1단계, 2단계 거쳐서 이제 3단계 완성을 하기 위한 그런 과정에 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장애인이 궁극적으로 통합돌봄 안에 들어올 텐데 그러면 장애인 또한 결국, 우리가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자기가 살던, 생활하는 주거지에서 여생을 편안하게 보낼 수 있도록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그런 복지의 개념이거든요. 장애인도 마찬가지예요. 장애인도 탈시설화를 목표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탈시설화를 목표로 해야 되는 거고 또 그러기 위해서 장애 유형별로 맞춤형 돌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도정의 목표를 세워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거, 그런 팀이 만들어져요. 통합돌봄팀이 만들어지면 예산과 인력 확보 지금 어떻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까? 예산담당관하고 실무적인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까, 국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