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섭 의원 발언

위원 예, 그러시고요, 여러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를 하셨는데 2024년도하고 2025년도의 집행률 50% 이하를 보면 2024년도에는 14건으로 사실 한 20억 정도밖에 안 됐고 ’25년도 현재 보면 56건으로 468억 정도로 2배 이상이 늘었어요. 그런데 보면 집행시기 미도래로 분류된 사업이 다소 존재했는데 이게 된 구체적 원인이 무엇인가 좀 묻고 싶고요, 집행시기 미도래로 분류된 42개 사업 계획 설계 지연, 행정절차 미비, 인력 공백 이런 사유도 있고. 집행률 50% 이하 사업에 대해서는 페널티나 관리 이런 조치를 취한 사례가 있는지 이런 부분도 좀 알고 싶네요.

그리고 아까 박정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보건복지국은 우리 전체 예산의 －반은 거시기하지만－ 3분의 1도 넘더라고요, 사업 예산이. 그 정도라고 보면 이게 꼭 필요해서 예산을 세웠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집행률이 이렇게 떨어진다고 하면 좀 문제가 있다. 2024년도는 장애인복지과 같은 경우 50% 미만이 두 곳이었는데 지금은 10개고 보건정책과는 작년 같은 경우 6개였는데 지금 23개가 되어 있어요, 액수도 작년에 비해서 엄청 늘어났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업이 필요하니까 예산을 세운 건데 이렇게 집행이 안 된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