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부건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다른 얼마나 중요한 사업들이 이제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축제 비용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사업들이 있을 거라고요. 그렇죠? 이런 도비 국도비가 매칭이 되는 사업은 본예산에 군비를 다 100% 세워놔야지, 추경에 이렇게 그 사이사이에 이런 금액들이 들어오는 건 본 위원이 봤을 때 이거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보거든요.

예산과목을 이렇게 지금 대충 보니까 공공형 어린이집 교육환경 개선이나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이나 보건소 쪽에 보면 영양플러스 보충식품 공급사업이나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대충 찾아보니까 이런 것들이 많이 보여요. 잘못됐잖아요.

이거부터 먼저,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이거를 국도비 매칭사업이니까, 추경에 세워주면 이 사업을 당연히 해야 되는 거니까 위원들이 당연히 그냥 해주겠지. 이 개념으로 그렇게 지금 잡는 거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