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덕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117건에 660억4,300만원이고 사고이월은 135건에 351억600만원이에요. 그러면 다 이유가 있어요. 다 이유가 있는데 6월 4일 이후 협의 지연, 행정절차 미이행, 공사 기간 부족, 절대공기 부족, 보조금 교부 지연 이런 게 다 우리가 평상적으로 우리가 맨날 듣는 그 이유란 말이에요.

특별한 이유가 아니고 우리가 통상 듣는 이유로 명시이월도 되고 사고이월도 돼요. 그럼 본 위원은 여기 들어오자마자 “그러면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카드화를 하자. 카드화를 해서 제대로 집행되는가 안 되가 중간 점검을 해서 안 되면 정리 좀 하자.” 예산만 편성해놓고 예산을 솔직히 다른 데 못 쓰잖아요, 그 예산에 대해서는.

그걸 계속 강조를 해왔어요. 그런데 실장님 진짜 죄송한 얘기지만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나아지는 그런 것을 볼 수가 볼 수가 없고 가면 갈수록 이게 더 건수가 늘어나고 금액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고민을 너무나 아직 않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되면 시스템으로 이게 제대로 사고 이월사업이 축소되게끔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고민하시라고 계속 본 위원 얘기했습니다, 줄기차게. 그래서 카드 카드화해서 중간중간에 힘들지만 일도 많지만 중간중간에 점검을 해서 잘못된 금액은 반납을 해버리고 삭감도 하고 가서 정지를 하자고 그렇게 계속 얘기를 했는데 이게 가면 갈수록 더 건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되면 관례적으로 그렇게 생각한 건지 모르지만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는 이게 실용 정치예요. 진짜 필요한 예산을 가지고 필요한 곳에 써야만 되는 그런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정부란 말이에요. 옛날같이 생각하고 관례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이제 앞으로 정말 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실장이 다 여러 부서하고 연관돼 있지만 어떤 시스템으로 어떻게 가야 이 사업이 이게 축소가 되고 제대로 예산집행이 되고 제대로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 편성할 수 있는가. 사업이 진행하는 것도 보고 그래서 좀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