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영덕 의원 5분자유발언
김영덕의장
회의 시작전에 의원님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권수 안전도시건설국장께서 병원치료를 위한 병가중으로 회의에 참석 못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나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안건 심사 결과는 배부해드린 보고사항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강영록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강영록 의원입니다.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나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세 건을 심사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본 의원이 부위원장으로 윤정근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 회계연도 나주시 세입결산액은 1조 1,167억 5천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9,465억원으로 잉여금은 1,702억원입니다. 이중 이월액은 1,130억 2천만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 84억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87억 2천만원입니다. 예비비지출은 2020년도 예비비계상액 59억 4천만원에서 호우피해지역 긴급방재지원사업에 25건 49억원을 지출결정하여 44억 9천만원을 지출하고 3억4천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관해 본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회계연도 나주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333억 6,5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61억 2,000만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53억 2,800만원입니다. 본 위원회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 회계연도 나주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349억 4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90억 9,900만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15억 5,700만원입니다. 본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등 세 건이 위원 상호간 충분한 심사를 거쳐 의결됐다는 것을 감안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덕의장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강영록 예산결산 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재남 의원입니다. 제236회 나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원발의 조례안 4건 나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2건 기타안건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에 따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심사보고서 1쪽 나주시 장애인 평생교육에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장애인에 대한 맞춤형 평생교육 지원을 통해 모든 사람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개인의 삶의 질과 복지를 증진하는데 이바지하고자 김정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3쪽 나주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생활실천 활성화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건강에 대한 가치와 바른지식을 습득하고 시민 누구나 스스로 건강한 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건강한 지역사회를 보완하는데 이바지하고자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결의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5쪽 나주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도로교통법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아이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통학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박소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6쪽 나주시 청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청년의 나이를 18세로 낮춰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에 대한 청년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박소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7쪽 나주시 주민감사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최근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에 대비하여 주민의 감사청구 관련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8쪽 나주시 가족센터 주거지 주차장 건립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가족관련 복지서비스 제공 및 시청사 주변 주차공간 부족 해소를 위한 나주시 가족센터 건립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지방채를 발행하기 위하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0쪽 코로나19피해 재산세 고급오락장 감면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지방세 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여 고급오락장에 대한 재산세 중과부담을 감면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2쪽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 지방채발행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나주시 빛가람동 199번지에 626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는 복합혁신센터 건립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지방채를 발행하기 위해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4쪽 나주시 민원상담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관련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5쪽 2021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백룡제 유휴부지입니다. 이 계획안은 다시면 운복리 266-1번지 일원에 백룡제 유휴부지 테마공원 조성사업에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토지를 매입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7쪽 2021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죽설헌 생태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이 계획안은 죽설헌 생태관광자원화 사업과 관련하여 진입도로 등 필수부지 추가매입이 불가함에 따라 기 매입된 금천면 춘곡리 121번지 일원에 사업부지에 대해 해당토지를 용도폐지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이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덕의장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14항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재남 기획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14항까지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생활실천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나주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나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나주시 주민감사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나주시 가족센터 건립 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코로나19 피해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복합 혁신센터 건립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나주시 민원상담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백룡제 유휴부지 관련 2021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죽설헌 생태관광자원화사업 관련 2021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 이상만 의원입니다. 제236회 나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조례안 3건, 기타안건 7건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에 의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1쪽 나주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주민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을 임의 규정으로 신설 개정함으로써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김철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쪽 영산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위한 2021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이 안건은 영산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단위 사업 중 “영산포 상생센터”건립 추진에 있어부지 매입 협의가 어려워, 그 위치를 변경하여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6쪽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입니다. 이 안건은 대기오염 및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추진 중인 ‘도시 바람길 숲 조성사업’의 필요 재원을 지방채 발행으로써 확보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8쪽 나주시 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갑작스러운 화재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주민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임시 주거용 조립주택과, 폐기물 처리비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0쪽 재해 예방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입니다. 이 안건은 국지성 호우 및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재해 예방사업의 신속한 추진이 필요한 상황이나 지방비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어서 사업 재원을 지방채로 조달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1쪽 농업진흥지역 해제 농림지역 관리지역 세분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이 안건은 농업진흥지역과 보전산지가 해제된 농림지역을 계획·생산·보전 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5쪽 영산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부지매입을 위한 2021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이 안건은 일자리지원센터 및 보건소 인근 도로변에서의 불법주차에 따른 통행 불편과, 교통사고 위험을 해소하고 주변상가 활성화를 위해 인근 토지를 매입하여 공영주차장으로 조성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6쪽 나주시 야생생물 보호구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법률명 등의 수정 및 용어를 정비하고 조례의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7쪽 나주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동물보호법」에 규정된 ‘동물보호 명예 감시원’에 관련된 사항을 신설하여, 민·관 협력을 통해 보다 더 효율적인 동물 복지를 실현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사보고서 18쪽 나주시 공공하수도 시설 관리대행에 따른 동의안입니다. 이 안건은 현재 직영 운영 중인 가축분뇨 처리시설, 분뇨 처리시설을 민간업체에 통합 관리대행 하여 공공 하수도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보고를 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이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덕의장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제24항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만 경제산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제24항까지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나주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영산동 도시재생뉴딜사업 관련 2021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하여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나주시 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재해예방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하여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농업진흥지역 해제 농림지역 관리지역 세분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영산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부지매입 관련 2021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나주시 야생생물 보호구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나주시 공공하수도시설 관리대행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나주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안건처리와 관련하여 착오나 오탈자에 대한 자구정리에 관한 사항은 나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강인규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서 제236회 나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2020회계연도 결산안과 부의안건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신 강인규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역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지혜를 모으는 시간이었던 만큼 집행부에서는 이번 회기 동안 지적되고 제안된 사안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하여 나주시 발전을 위한 정책을 입안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나주시의회를 응원해 주시고 사랑해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나주시의 발전과 미래를 위해 힘을 모아주신 모든 분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지난 9일 광주 학동에서 철거중이던 건물이 무너지면서 버스를 덮쳐 승객 9명이 숨지고 8명이 중상을 입은 광주 재개발 공사현장에서 참혹한 대참사 발생과 더불어 지난 17일 경기 이천 쿠팡물류센터 화재는 인재로 밝혀지면서 안전불감이 아직도 우리 주변과 사회곳곳에 잠재하고 있어 많은 인명과 재산등 막대한 피해와 함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이를 교훈삼아 우리지역에서는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뒷북 행정이 절대 발생되지 않아야 겠습니다. 따라서 곧 있을 장마철을 대비하여 이러한 상습취약지를 중심으로 하나하나 점검하여, 침수 피해 등이 발생하지 않는 안전한 나주시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꼼꼼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유난히 더울 것 같은 올 여름이 예상됩니다. 시민여러분 건강관리에 더욱 유의하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236회 나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