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숙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 여파로 일상의 불편과 생업의 고통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함께한다면 반드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마스크 착용과 기본 방역수칙을 꼭 지켜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조례안 6건, 기타안건 2건,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오늘의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선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일곱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고령화에 따른 각종 질병의 증가와 가족 해체·1인 가구 확산에 따른 고독사의 급증으로 삶의 마지막 순간을 아름답게 정리하고 평안하게 마무리하자는 “웰다잉(Well-Dying)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바,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들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고자 하는데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와 제2조에는 조례안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5조에는 웰다잉 문화 조성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웰다잉 문화 확산 및 교육·홍보와 관련 프로그램 개발·보급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웰다잉 문화 확산 업무 위탁·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또한 안 제9조에서는 많은 시민들이 호스피스와 완화의료에 대해 올바르게 인식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호스피스의 날과 관련된 행사,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민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민석입니다. 김선용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나주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웰다잉 문화를 조성, 보급 및 확산함으로써 나주시민들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는데 필요한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제5조에 웰다잉 문화조성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6,7조에 사업의 위탁, 교육 홍보에 관하여 규정하고 제8조에 관련 기관, 단체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하여 규정하고, 제9조에 호스피스의 날 행사에 대한 교육, 홍보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상위법령이나 관련 법규에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른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근구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박근구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고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이재남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김선용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나주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간다운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면서 삶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웰다잉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로써 고령사회에서는 아직도 죽음을 부정적이고 금기시하는 경향이 있으나 앞으로는 죽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아름답고 가치있게 준비할 수 있도록 나주시민의 생활양식과 가치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웰다잉 문화조성은 그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9호에 따라 사전연명의료 요양서 작성사업이 2018년 2월 4일 전국적으로 시행중에 있어서 우리시에서도 이와 관련하여 조례제정을 통한 사전연명의료 요양서 작성사업 활성화로 죽음을 대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웰다잉 문화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나주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구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 의결시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나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나주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나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근구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박근구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 속에서도 이재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나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은 어린이들의 올바른 식생활습관과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갖춘 식품제공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지난 2008년 3월 21일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린이의 건강증진을 관리할 영양사 의무고용 규정 중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과 영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아동복지법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시설은 100명이상 급식실 영양사 1명을 고용 의무토록 하였으나 100명 미만의 경우 영양사 의무고용 규정이 없어서 영양관리 및 위생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인 점을 감안 본 특별법 제21조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영양관리 서비스를 지원토록 함으로써 지금껏 전라남도에서 일괄 민간위탁 운영해 왔으나 지난 7월 27일 전국 시군구별로 직접 급식관리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토록 하는 법을 개정하고 12월 30일부터 시행토록 의무화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등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를 대상으로 위생적인 급식환경조성 및 영양수준 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나주시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를 민간위탁으로 설치 운영하고자 합니다. 추진근거로 어린이식생활 안전관리특별법 제21조 동법시행령 제12조의2 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식품의약품 안전처에서 발행한 202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가이드라인 지침에 따라 위탁기간은 3년 설치장소는 나주시 관내이고 운영예산은 4억이 되겠습니다. 위탁대상으로는 나주시 관내 어린이급식소 142개소 중 영양사를 고용하고 있는 28개소를 제외한 영양사 없는 100인미만 급식시설 114개소를 대상으로 우선 지원하게 됩니다. 특히 100인미만 영양사 미고용 급식소는 대부분 영세한 시설로써 급식관리가 조리종사자에 의해서만 이루어지고 있어서 식중독에 노출될 수 있는 등 위생 및 영양 품질관리 필요성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주요사업내용으로는 어린이 연령별 식단 및 레시피 보고 어린이급식소의 영양관리 실태조사 순회방문지소 등이 있겠습니다. 아울러 수탁기관 선정시 위탁기관 자격으로는 어린이식생활 안전관리특별법 시행령 제12조의2규정에 정부출연연구기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중 식품 또는 영양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 그밖에 영양사 등의 인력을 갖추고 식품관련 전문성이 인정되는 비영리법인 도는 비영리단체 등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관 선정시 공개모집 후 사업계획서 등 필요서류를 근거로 위탁기관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최종결정할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이번 회기중 민간위탁 동의가 의결되면 먼저 위탁대상기관 공개모집 공고를 거쳐서 심사위원의 심의를 통한 수탁기관 선정과 함께 위탁협약을 체결하고 10월중 센터장 임명 및 직원채용 등 센터설치와 함께 대표자 사업설명 및 회원등록을 추진할 예정이며 내년 1월중 나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개소할 예정입니다. 센터운영을 통한 급식시설의 위생 영양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고 어린이의 위생영양교육을 통한 올바른 식습관 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나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민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민석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나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이 일부 개정되어 규모에 상관없이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영양관리, 교육관리 등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민간위탁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위탁기간은 2022년 1월부터 3년이고 운영예산은 국,도,시비 포함 4억원이며 위탁대상은 142개소이며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관련 법규 등에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나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근구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황광민 위원입니다. 나주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출연금 지원 조례안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수정동의안의 제안이유는 지역 기관과 상생·협력 및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투명한 재정운영을 통해 시민의 알권리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수정동의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주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출연금 지원 조례안”에서 “나주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상생ㆍ협력 및 지원 조례안”으로 조례명을 변경하고 안 제1조에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와 나주시의 상생ㆍ협력에 관한 사항을 목적 사항에 반영하며 안 제4조에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와 우리시의 상생·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 신설하는 내용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출연금 결산서 제출 및 심사에 관한 사항과 사업계획서 주요사항 내용에 나주시와의 상생ㆍ협력 계획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밖의 어구 수정 및 조문을 수정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자세한 수정안은 배부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황광민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황광민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황광민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 순서이나 제안 설명은 황광민 위원이 수정동의시 설명하였기 때문에 그에 갈음하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은 수정안에 대한 답변은 황광민 위원께서 해주시고 원안에 대해서는 임진출 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정안과 원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과 원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른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진출 혁신도시교육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

임진출 혁신도시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 의결시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나주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출연금 지원 조례안을 황광민 위원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진출 혁신도시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황덕연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건강을 위하여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이재남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증진과 소관 나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개정을 하고자 하는 이유는 관련법인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이 되어 이를 반영하고 자살통계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여 자산실태파악 및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자살통계 수집 및 분석에 대한 조항과 정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협조에 대한 사항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세부내용은 제출해 드린 나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민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민석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나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의 제명 변경과 일부 내용을 반영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제7조에 상위법 제명 변경에 따른 관계법령을 현행화 하고 제8조에 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상위법령이나 관련 법규에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나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덕연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