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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김재천 의원 발언

293회 제3산업건설위원회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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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6월 30일이 머지않았네요. 하여튼 완주군민들을 위해서 일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뭐 결산이나 예산 같은 경우는 차후 실과하고 질의응답을 하겠습니다.

그 대신 부탁드리고 싶은 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지금 잘 하고 계시는데, 건설안전국에서 각 읍면에 진행되는 사업들이 있어요, 참여예산이라든지. 혁신개발과에서 지금 진행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군에서 진행하는 것은 설계를 빼서 단가계약을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정확도가 있는데, 읍면은 이런 부분이 좀 안 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 똑같은 가로등도 견적을 받아보니까 어디 지역은 뭐 1개당 550만원, 400만원 이렇게 불투명하게 진행되고 있고요.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그 기본 단가, 예를 들어 시멘트 포장이라든지, 유관 개설이라든지, 농로 사업이라든지, 아스콘 포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지침이 내려와야 하는데……. 심지어는 어디를 가보니까, 예를 들어서 그 교량으로 견적을 뽑아서 실제 원가는 한 350 정도 들어가는데 몇 천만원이 나오게끔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불합리한 부분들이 많아서 예산이 허투루 새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실과에서 좀 잡아주셔서 읍면에도 똑같은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그리고 거기에 지금 건축직이나 토목직이 없다 보니까 그런 데는 또 더 심해요, 그런 읍면은.

그래서 이참에 기존 로드맵을 우리 건설안전국에서 좀 잡아주셔서 앞으로 예산 낭비 사례가 없을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실과에 의논하도록 하고요. 하여튼 정말 몇십 년 동안 완주군민들을 위해서 고생하신 부분에 저도 군민을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차후 소감은 우리 위원장님께서 하실 거니까, 이상 감사의 말씀 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