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덕 의원 발언

위원 아까 국장님이 총괄적으로 보고하실 때 본 위원이 얘기했잖아요. 3년 동안 계속 이게 그냥 관례적으로 가는 것이지 뭔가가 집행부에서 노력을 안 한다. 그 부분은 이 건수가 됐던 금액이 됐든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인식 개선이 아직도 그냥 적당히 뭐 절대공기 부족, 행정절차 미이행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어떻게 됐든 이유는 다 있어요. 있는데 이걸 심각하게 생각 않고 어떻게 보면 열심히 하시기는 하지만 할 수 있는 것도 노력을 안 하고 “이번에 하면 되겠지, 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어렵지만 토지보상 관계 다 하려고 사업 예산을 세우고 다 했잖아요.

그런데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에 대해서 이제는 조금 고민을 좀 많이 해야 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해야지, 해마다 건수는 안 줄어들고 금액도 늘어나고 이런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결위 때 또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카드화해서 정말로 추진할 수 있는지 없는지 미리 사전에 검토해서 이 사업을 추진할 건가 말 건가 그것도 미리 좀 판단을 하시고, 안 되면 또 추경에 삭감도 하시고 이렇게 가야지 계속, 결국은 연말에 가서 결산 감사 가서 보면 결과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어차피 여기서 뭐 꾸짖고 뭐라고 하는 그 차원이 아니고 인식 개선을 좀 하자. 이월액에 대해서 대충 절대공기 부족, 다 이유가 있어요. 안 되는 이유가 없는 것은 없으니까 그 이유 가지고만 자꾸 계속적으로 똑같은 얘기를 하지 마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월액, 잔액 부분에 대해서 좀…….

열두 달이잖아요. 12개월이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검토도 하시고 아니면 사업이 안 되면 중간에 추경 삭감도 하시고 그렇게 가셔서 조금 잔액 부분, 이월액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튼 총체적인 문제가 있으니 앞으로 더 검토를 하셔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