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덕 의원 발언

위원 아무튼 사업을, 제가 추경을 이렇게 보면요, 이게 지금 본예산 같아요. 추경은 우리가 꼭 필요한 예산을 세우고 뭔가를 진짜 추경에 맞는, 목적에 맞는 예산을 세우는데 어떻게 보면 본예산에서 못한 거를 나눠서 갖고 온 기분이 너무 많이 들어요. 저희 사회복지과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볼 때 “이게 지금 추경인가?” 이렇게 많이, 어차피 사회복지과는 매칭이 있고 뭐 이유가 있어요.

국도비 때문에, 매칭 때문에 그러긴 한데, 이게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제가 봤어요, 한번. 쭉쭉 다 보면 본예산에 모든 거를 추가로 그냥 하는 그런 느낌이 너무 많이 들어요, 사회복지과뿐만 아니라 다 전체적으로. 제가 예결위 때 그 얘기할 겁니다.

추경은 정말 긴급하고 꼭 필요한 예산을 좀 올렸으면 좋겠는데 추경이니까 이건 조금 그동안 했던 사업이 추가로 올리는 거예요, 인건비가 됐든 뭐가 됐든. 이 인건비 문제가 너무 많이 올라와 있어요, 진짜. 아까 심부건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인건비는 저는 될 수 있으면 본예산에 하고 추경에는 좀 안 올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그것도 매칭이 있으면 어쩔 수 없이 이제 가겠지만 순수한 군비로 인건비를 중간에 막 올려가지고 오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제가 이거 보면서 공무원 들어오면 200만원도 안 들어요, 9급 공무원이요.

각 관련 단체들 근무하시는 분들 300만원이 다 넘어요, 몇 년 근무 안 했어도. 저는 그분을 준다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완주군 전체 예산을 가지고 좀 형평성을 갖고 좀 했으면 좋겠다, 인건비도.

이제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사회단체 보면 300, 400이에요. 9급 공무원 200도 안 됩니다. 아시잖아요.

지금 6급 얼마인 줄 알아요? 300만원 조금 넘어요, 제가 볼 때. 그런 융통성도 생각을 해야 한다.

급여를 주는 걸 뭐라고 안 하지만 모든 것은 공무원 기준에 주라고는 안 해요. 그렇지만 너무나 인건비가 과하지 않나 정말 많이 느끼고 있어요. 내 솔직히 심정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부서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제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예산팀에서 부서하고 또 협의할 사항이고, 추경에 인건비를 올려가지고 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본예산에 해버려야지, 왜 추경에 인건비를 올려가지고.

그분들이 봐서 얘기하면 어쩔 수 없고 안 하면 그냥 넘어가고 이런 뉘앙스가 있다라는 거예요. 추경은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사회복지과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게 보다 보면 그런 게 있어서 지금 대표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무튼 그런 부분은 예산팀에 제가 얘기할 겁니다.